【구리=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구리시가 추진 중인 초고층 주상복합 ‘아이타워’ 개발사업이 복잡한 절차상 문제와 더불어, 수분양자들의 불안을 자아내며 새로운 도시개발 갈등의 중심에 섰다.

지하 3층, 지상 49층 규모의 아이타워는 문화·상업·주거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지역 핵심 랜드마크로 기획됐지만, 그 추진 과정 곳곳에서 불투명한 행정, 규정 위반 의혹, 그리고 시민 이익보다 사업자 이익이 우선된 계약 조건 등이 연이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감정평가와 매각가…‘이상한 가격’

사업의 시발점부터 의문은 제기됐다.

2018년, 사업 대상지였던 구리시 수택동 882번지 일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당시 감정평가액은 약 674억 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이후 해당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고, 용적률도 280%에서 500%로 대폭 상향되었다. 개발 가치는 명백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감정평가액은 오히려 낮아진 약 604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2025년 5월 구리도시공사는 해당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했다.

당시 감정평가 방식과 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외부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민 재산을 헐값에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는 “용도변경 이후 재감정 없이 매각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하고 있다.

 

투자심사 회피? 행정안전부 절차도 누락

부지 현물출자 또한 절차상 문제로 떠올랐다.

구리시는 사업부지를 구리도시공사에 ‘자본금 확충’ 명목으로 현물출자했다. 그러나 이 현물출자가 사실상 개발 목적이었던 만큼,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거쳐야 했던 사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지자체 사업에서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는 공공성이 낮거나 민간이익이 우선될 위험이 있는 사업들을 견제하는 장치다. 하지만 구리시는 이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형식상 자본금 확충이라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교통영향평가 유보…‘계획 부실’ 드러나

2022년과 2023년 사이 아이타워 사업은 두 차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유보 또는 반려됐다.

첫 번째 신청은 지구단위계획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반려됐고, 두 번째 심의에서도 주변 교차로 정체 대책과 기반시설 미비 문제로 인해 ‘조건부 보완’을 요구받았다.

보완안 제출 후에도 여전히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는 ‘유보’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곧 사업 지연과 분양 일정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수분양자들의 피해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PFV 등록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 추진?

또 다른 문제는 사업 시행사인 ‘구리아이타워PFV㈜’의 자격 미비다.

해당 PFV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사업의 인허가 절차 및 부지 매입을 진행했다.

구리시는 수차례 등록 자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아직도 공식적인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라는 언론 보도가 있다.

 

이는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며, 사업 자체의 법적 정당성에 흠결이 발생할 수 있다.

 

수분양자들의 불안…“문제 생기면 누구 책임?”

아직 본격적인 분양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수분양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의 각종 행정적 하자와 절차적 미비가 드러나면서, 향후 계약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수분양자들이 가질 수 있는 우려는 다음과 같다.

 

입주 지연_ 교통영향평가나 인허가가 지연되면 준공 시점이 미뤄질 수 있음

 

분양가 인상 또는 불투명성_ 사업비 변동, 공공기여 조건 변경 등이 분양가 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

 

광고와 실제의 괴리_ 문화시설, 보행로, 체육시설 등 공공기여 약속이 축소되거나 누락될 경우

 

관리비 부담 증가_ 초고층 복합시설 특성상 공용면적이 많고, 기부채납 시설의 유지비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

 

계약 무효 또는 해지 사유 논란_ 인허가 미비, 사업 지연 등이 계약자 보호조항에 반할 수 있음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사전에 분양계약서에 리스크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이 수분양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아이타워는 구리시 도시개발의 미래이자, 민간 협력사업의 시금석이다.

그러나 절차상 투명성과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시민 신뢰 상실, 수분양자 피해, 공공기관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신뢰’다.

감정평가 재검토, 투자심사 검증, 교통영향평가 재보완, 그리고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이루어질 때, 아이타워는 진정한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