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최근 정부의 집회 대응에 대해 기준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20일 발표한 논평에서, ‘반중 집회’와 ‘반미 집회’에 대한 정부 대응의 차이를 지적하며, 법 집행의 공정성을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대림동에서 열린 반중 집회에 대해 “집시법·경직법에 따른 강력 조치”를 지시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불과 닷새 전 김 총리의 친형이 상임대표로 있는 단체인 ‘촛불행동’이 주최한 반미 집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제재나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반미 집회는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열렸으며, 일부 참가자들이 “양키 고 홈” 구호를 외치고 트럼프 대통령 마네킹을 망치로 타격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은 이를 두고, 집회의 내용이나 대상 국가에 따라 법 집행 강도가 달라지는 것은 내용 중립성을 원칙으로 하는 집회·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선택적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대림동 집회에 대해서는 중국인 안전을 고려해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우려일 수는 있으나, 광화문 일대의 상인이나 미국 대사관 직원, 한국 거주 미국인들이 느꼈을 불안감은 왜 같은 수준의 배려를 받지 못했느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정 대변인은 끝으로 “정부는 이중잣대를 거두고, 반중이든 반미이든 평화적인 집회가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 측은 이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