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일괄 지정한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의힘은 “실효성은 부족하고 시장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절차적 문제와 정책 효과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제기했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 통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 방식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를 ‘통보’ 수준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서울 전역을 규제 대상으로 묶은 것은 지방정부와의 정책 공조 부족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가 정책 타겟팅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최근 가격 상승세가 뚜렷했던 지역은 강남권 등 특정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 상황을 세밀히 반영하지 못한 일괄적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곽향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미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거나 거래가 감소한 지역까지 포함해 규제를 가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이번 규제가 가져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위축, 그리고 중산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축소를 경고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대출 규제, 분양가 상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비사업 속도 저하와 함께 일부 조합원은 자금 부담으로 급매에 내몰릴 가능성도 언급된다.

“결국 시장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만 규제에 갇히게 되고,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이 정부가 여전히 규제 위주의 시각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며, 공급 확대와 시장 신뢰 회복이 핵심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대변인은 “정부가 말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언급하면서, 실제로는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이중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며, “과잉 규제가 아닌 실질적 공급 대책이 주거 안정을 위한 현실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투기 억제, 공급 위축...균형 잡힌 정책 필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단기적 투기 억제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시장 상황에 따른 정밀한 규제와 공급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부의 전면적 규제 방안이 시장 신뢰와 정책 실효성 모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정책 기조의 유연한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