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언론의 생존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 광고 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신문 및 인터넷 언론에 대한 정부광고 기본 배정 비율’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시에, 엄격한 지원 요건으로 인해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지역 언론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체 994개 지역신문 가운데 정부광고를 한 건도 배정받지 못한 언론사는 382개사로, 전체의 38.4%에 달했다. 이는 2021년(199개사, 23.8%)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또한,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된 1,300건의 사업 중 지역 인터넷 언론에 지원된 건수는 단 36건(2.7%)에 불과해, 지역 기반 언론에 대한 지원이 극히 미비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전체 지역 신문 994개사 중 단 67개사(6.7%)만이 2025년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은 71%지만, 경영 건전성, 4대 보험 완납 등 17개 항목에 이르는 평가 기준이 까다로워 많은 언론사가 애초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지역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 여론 형성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 광고의 일정 비율(예: 50%)을 지역 신문과 인터넷 언론에 기본 배정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면 지역 언론은 점점 더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기금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언론사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용하는 관련 기금에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여유 재원이 존재한다. 2024년 기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40억 원, 언론진흥기금은 480억 원의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여유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언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한 정부 광고 배정을 위한 구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