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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 추진

제도적 기반 위에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단계 진입

128년간 이어진 ‘전라북도’에서 벗어나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지 1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을 기반으로 한 정책과 지역 주도 성장 모델을 제시하며 지방분권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월 18일 출범 이후, 중앙정부 권한을 지역에 이양하는 특별법을 기반으로 산업·경제·문화 전반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전북은 광주·전남 중심의 기존 호남권 틀을 넘어 독립적 권역으로 자리하며 초광역 협력을 주도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특별법 시행…131개 조문·75개 특례 가동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북특별법은 총 131개 조문과 75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농생명, 미래산업, 문화·관광, 산악관광 등 지역 발전의 핵심 분야에 적용되는 조항들로, 전북이 국가 정책을 시험하고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국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출범 1년 동안 59개 특례가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나머지 16개 특례도 조례 제정과 용역 착수 등 실행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전북도는 “특례의 속도감 있는 적용이 도민 체감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성장 인프라 확대…신규 산업지구 잇따라 지정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양한 산업지구 지정으로 성장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새만금고용특구가 본지정을 받았고, 농생명산업지구·해양문화유산국제교류지구·핀테크육성지구 등이 연이어 지정되며 지역 혁신의 거점이 확보됐다. 친환경산악관광지구와 산림복지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역시 선도·후보지구로 지정돼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전망이다.

 

또 익산의 동물용의약품 산업, 순창의 미생물 산업, 진안·무주·장수 등 산악관광 거점 지정, 전주의 한스타일·영화영상 산업 등 시군별 특화 전략이 구체화되면서 ‘지역 맞춤형 산업 체계’가 본격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별자치시도 협력체계 구축…전북·강원 공동과제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는 출범 1년 동안 타 특별자치시도와의 협력 기반도 강화했다. 올해 초 출범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를 통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 현안과 입법 과제에 대응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특히 전북과 강원은 양 도 연구원의 공동 연구,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 등 10건의 협약 과제를 추진하며 초광역 협력을 활성화했다.

 

미래 산업·민생 특례 강화…2차 개정안 국회 계류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차전지·재생의료·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의료취약지 해소·저출생 대책 등 민생 문제 해결 권한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는 총 42개의 추가 입법 과제가 포함됐다.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농생명 전문인력 양성, 청년농업인 지원 등 산업·민생 밀착형 과제가 다수 포함돼 있어 통과 시 현장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도민이 체감하는 미래형 특별자치도로 도약”
전북특별자치도는 “출범 1년 동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도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성과 창출 단계에 들어섰다”며 “글로벌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을 향해 전북을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방정부의 시대’를 여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자치권을 기반으로 한 혁신 실험이 지역 성장의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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