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수가 빠르게 줄고 있다. 저출생의 영향은 이제 통계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현실이 되었다. 학급이 사라지고,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은 하나다. “이제 학교 인력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 개정은 이 질문에 대한 행정적 해답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학급수 급감 문제에 과연 정원 관리만이 답일까..

학급 수 감소, 행정 인력부터 줄어드는 구조
현행 정원 관리 체계에서는 학급 수 변화가 곧바로 행정 인력 감축으로 이어진다. 학급이 줄면 정원이 줄고, 정원이 줄면 행정실의 부담은 커진다.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학교 행정 업무는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안전 관리, 시설 관리, 복지·지원 업무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근 개정된 정원 배정 기준은 학급 수 급감에 따른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학급 수 변동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2년간의 정원 조정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은 급격한 인력 축소로 인한 혼란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원 유예, 필요하지만 해답은 어디에
정원 감원 유예는 분명 의미 있는 조치다. 학교가 단기간에 행정 인력을 잃고 업무 공백에 빠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시간을 벌어주는 대책’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학급 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2년의 유예가 지나면 학교는 다시 같은 문제 앞에 서게 된다. 결국 정원 관리만으로는 학급수 급감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 인력의 역할은 ‘학급 수’ 기준인가
학교 행정은 단순히 학급 수를 기준으로 환산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통합학교, 단설유치원, 차량 보유학교 등 학교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행정 수요 역시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번 정원 기준 개정에서 통합학교와 특수여건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결과다. 단설유치원 행정실 직급 상향 역시 학생 수와 무관하게 요구되는 행정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려한 조치다.

‘얼마나 줄일 것인가’보다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학급수 급감 시대의 핵심 질문은 “얼마나 인력을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행정 역량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있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는 여전히 공공기관이며, 안전과 책임, 지원의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정원 관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돌아간다.

학급수 감소 시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학급 수 급감이라는 현실 앞에서 정원 관리 논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학교 행정 인력은 비용이 아니라 교육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단기적 인력 감축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교 유형과 행정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정원 기준 체계가 요구된다.

정원 관리가 최선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답이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