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조직·인력 개편을 시행하며 국민주권정부 구현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개편은 국민 참여 확대와 행정의 공정성 강화를 행정 체계 전반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정부 운영 방식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성격을 갖는다.

개편의 중심에는 참여혁신조직실과 법사조직과 신설이 있다. 참여혁신조직실은 국민 참여와 공직문화 혁신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시민 참여 확대를 주요 기능으로 한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 의견 반영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사조직과는 법무·사법 분야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관련 조직 운영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사법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과 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개편은 국민주권정부라는 정치·행정적 개념을 조직 설계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행정체계가 관리와 집행 중심이었다면, 이번 개편은 참여와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민 참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 점은 참여를 부수적 기능이 아닌 핵심 행정 기능으로 격상시켰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책 목표와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는 과제로 남는다. 국민 참여 확대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참여 결과가 정책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공개가 필요하다. 또한 AI 기반 행정 혁신이 효율성 중심으로만 작동할 경우, 참여 확대라는 본래 취지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법사조직과 신설 역시 제도적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사법 분야 조직관리가 개혁 지원이라는 목적을 넘어, 일관된 행정 관리 체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명확한 역할 규정과 운영 원칙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 조직·인력 개편은 국민주권정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조직 신설과 인력 보강만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 성과 관리, 국민과의 지속적 소통이 개편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