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노동조합이 오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지자체는 무료 셔틀버스와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나섰다. 그러나 반복되는 버스 파업이 이제는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적 위험’으로 인식되면서, 시민 사회 전반의 피로도와 불신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스 파업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사회적 비용이 특정 집단을 넘어 시민 전체에 전가된다는 점이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란은 물론 통학, 병원 이용, 생계형 이동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특히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교통약자에게 버스는 사실상 유일한 이동 수단인 만큼, 파업의 피해는 구조적으로 주된 이용객으로서의 이동권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실제로 파업이 예고될 때마다 시민들은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이 등교를 시킬 수 있겠느냐”는 불안에 시달린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지자체가 마련한 무료 셔틀이나 대체 교통수단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평소 버스가 담당하던 수송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반복돼 왔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해마다 수시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임금·근로조건 협상이 결렬될 때마다 총파업 예고가 등장하고, 시민들은 또다시 교통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에 따라 파업의 명분과 별개로 “왜 시민을 대상으로 협상의 압박 수단이 되어야 하느냐”는 비판 여론도 점차 커져서 곪아 터지기 직전에 있다.

이런 현상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협상 구조’라고 지적된다. 대중교통은 공공성이 강한 필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노사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그 충격이 고스란히 시민 일상에 전달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파업으로 인해 시민 불편은 물론 지역 경제의 생산성 저하, 공공 신뢰 붕괴라는 간접 비용까지 누적된다.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 피로도의 누적이다. 과거에는 파업이 노동자의 권리 행사로 이해되던 측면이 있었지만, 반복되는 전면 파업은 시민들 사이에서 “또 파업이냐”는 냉소와 무관심을 낳고 있다. 이는 노동계에 대한 공감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노사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자체 역시 매번 난처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파업을 막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지만, 이는 근본 해법이 아니라 ‘응급처치’에 가깝다. 매번 수십억 원의 예산이 임시 대책에 쓰이면서도, 정작 파업의 구조적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다음 해로 이월되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폭탄돌리기가 되고 있다.

시민들은 “버스 파업이 반복될수록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존재가 아니라 협상에서 이용되는 대상이 되고 있다”며 “대중교통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토로한다.

이에 대해, "전면 파업 대신 합리적 운행시간 보장, 파업으로 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책임 강화, 파업 가능 법적 요건 등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파업의 권리와 책임, 시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과 같은 확실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노사 갈등의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버스 파업과 비상수송대책. 이제 시민들은 묻고 있다.
“협상이 실패할 때마다 왜 우리의 일상이 멈춰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