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시내버스 파업이 반복되면서 공공교통 안정성과 시민 이동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서울의 버스 노사 갈등은 최근 총파업으로 현실화했으며, 그 배경에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원 판결과 행정의 소극적 대응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업이 현실화할 때마다 지자체는 무료 셔틀버스 투입, 전세버스 운영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지만, 이는 단기적 대응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중재 역할과 공공교통 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 책임과 중재 부재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노사 간 갈등 가능성이 명확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지자체는 갈등 조정과 제도 정비에 나서지 못했다는 평가다. 사업자는 물론 노동계도 판결 이후의 제도 변화와 대응을 요구했지만, 관리 주체인 행정은 파업 직전까지 갈등을 ‘노사 문제’로 치부하며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운송 적자를 메워 주고 있지만, 제도 설계와 갈등 조정 중심의 행정 역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공공교통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의 주요노선 입찰제와 공공버스 제도
한편 성남시는 수도권에서 비교적 선진적인 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는 주요 노선에 대해 입찰제를 시행하고,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공공버스 운영 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설계하고 있다.

 

성남형 준공영제의 핵심은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민간 운영자를 경쟁 입찰로 선정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운송권을 독점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벗어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됐다.

 

성남시의 체계를 소개하면, 주요 노선 입찰제는 수익성과 지역 중요도를 고려하여 주요 간선과 광역 노선에 대해 입찰제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운송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공공버스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 전체 운송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노선이나 교통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시가 직접 지원하고 운영 관리 기준을 제시하며,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 운영자를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남시는 이 같은 체계를 통해 선택적 재정 지원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교통 불균형과 소외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실례로, 도시 내 버스 운전자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교통 취약 지역과 필요한 주거지에 공공버스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시민 이동권 위협과 구조적 문제
버스 파업이 현실화하면 출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시민들의 이동권은 사실상 마비된다. 철도, 지하철 등 대체 수단이 없는 구간에서는 아예 목적지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특히 고령층, 학생, 장애인 등 교통 비율 취약 계층에게 버스 파업의 피해는 더욱 크다.

 

지자체는 기계적 대책을 마련하지만, 시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동권을 노사 갈등의 결과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AI 기반 버스 운행과 지능형 운영 시스템 도입
경기뉴스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AI 기반 버스 운행과 지능형 운영 시스템을 제안한다. 단순히 ‘무인버스’ 개념이 아니라, 운영 전반을 개선하는 지능형 시스템이 핵심이다.

 

본지가 제안한 AI 기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통해 공공교통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있다.

 

수요 예측 기반 배차 조정으로 실시간 승객 수요를 분석해 배차 간격을 조정함으로써 혼잡과 운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혼잡 및 안전위험 탐지를 통해 자율 관제 기능을 활용하고 도로 상황, 혼잡 지점을 파악하여 위험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운행 품질과 안전성을 높인다.

 

필수노선 유지 및 운행 지원은 파업이나 인력 부족 상황에서도 제한된 인력을 최적 배치하여 주요 노선의 최소 운행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보완은 파업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는 없지만, 파업으로 인한 대중교통 공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술 도입의 한계와 사회적 합의
그러나 AI 기반 시스템의 도입과 확산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현실적 과제가 존재한다.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완전 자율운행은 기술적 안전성과 법적 책임 문제가 남아 있다. 더욱이 교통 노동계와의 합의 없는 기술 도입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해법은 “기술 도입의 핵심은 운전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 중심 직무를 관제·안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계, 시민, 행정 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버스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공공교통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의 중재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시민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기술적 보완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성남시처럼 주요 노선을 입찰제와 공공버스로 균형 있게 운영하는 방식도 하나의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다.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 제도 정비, 그리고 AI·지능형 시스템 도입은 모두 시민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공공교통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