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선구 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동업자’라

고 표현한다.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지키되,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철학이다.

 

제388회 임시회 이후 본격적인 상임위 운영 방향을 밝힌 이 위원장의 향후 계획과 구상을 들어봤다.

 

Q1.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 복지를 위한 동업자”라고 하셨습니다. 견제와 감시 역할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선구 위원장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를 견제하는 관계를 넘어 도민의 복지와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수행하는 동업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갈등이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지적은 필요하지만 지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짚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견제와 협업은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책임 있는 협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도민이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Q2. 회의 운영에서 소통과 신뢰를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선구 위원장
업무보고 당시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회의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회의 전 충분한 자료 공유와 설명입니다. 회의장에서 처음 듣는 사안이 아니라 사전에 핵심 쟁점을 공유해 실질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안 중심 논의 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업은 회의 이후 개선 여부를 다시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상호 존중의 분위기 조성입니다. 의원과 집행부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감정적 충돌이 아닌 정책 중심 토론이 이뤄지도록 균형을 잡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상임위’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Q3.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태도도 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선구 위원장
당시 복지국은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 이후 간부 공무원들이 대거 교체된 상황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현안을 숙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 정책은 연속성이 생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과 예산 조정 취지는 인사 이동과 관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정책의 맥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입니다.

 

억지로 답을 맞추기보다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자의 답변에서 정확성, 정책 연속성에 대한 이해,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의회는 질책의 자리가 아니라 도민 앞에서 책임 있게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솔직함이 곧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Q4. ‘대안 중심 논의’를 어떻게 구현하실 계획입니까?
이선구 위원장
지적과 점검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발전적 논의로 이어져야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문제 제기 → 원인 분석 → 대안 제시 → 실행 가능성 점검이라는 네 단계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복지 분야는 현장성이 핵심입니다. 정담회와 정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 의견이 공식 회의에서 실제 정책 논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과 회의장이 분리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Q5.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점검돼야 할까요?
이선구 위원장
스마트 환경 개선 사업을 예로 들며 말씀드렸습니다.

 

대규모 예산 사업은

① 사업명과 실제 내용의 일치 여부
② 수요자 중심 설계 여부
③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예산 집행 자체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계획 단계부터 의회와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6. 통합돌봄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무엇이 가장 시급합니까?
이선구 위원장
통합돌봄은 발표로 완성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실행 주체 간 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할 명확화, 정보 공유 체계 구축, 현장 인력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 설계입니다.

 

‘통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부서 간, 기관 간 협업 구조가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특히 인력과 재정 구조를 면밀히 점검해 현장 부담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7.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를 어떤 상임위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이선구 위원장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상임위를 만들고 싶습니다.

 

집행부에는 책임 있는 소통과 협업을 당부드립니다. 계획 단계부터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과 복지는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입니다. 작은 제도 개선이 한 가정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원칙과 균형을 지키면서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보건복지위원회가 단순히 논의하는 상임위를 넘어,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상임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