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이 17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가 보유한 공유재산 중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간(유휴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유휴재산 실태조사 ▲활용 절차와 기준 ▲우수 공무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유휴재산의 활용 용도를 공모사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공간, 임시 공영주차장 등으로 명시하고, 활용을 추진하는 부서 간 협의 절차와 총괄부서 보고체계를 함께 규정해 실제 행정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김영수 의원은 “유휴공간은 방치되면 도시의 비효율로 남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자원이 된다”며 “국가 정책 방향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용적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와 기관의 소규모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공사 관계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높여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 나섰다. 울산교육청은 17일 울산과학관 빅뱅홀에서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보건 관계자 특별연수’를 열었다. 연수에는 울산지역 공사립학교의 계약 담당자, 시설 담당자, 교육(지원)청 시설직 공무원, 시공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실무에 필요한 안전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연수는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김진하 과장이 강사로 나서, 건설공사 관계자의 법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최근 주요 사고 사례와 예방, 대처 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연수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다”라며 “이번 연수로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는 7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영양군 초․중․고등학교 학생 18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제114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영양군 초․중․고등학교(수비고등학교 등) 학생들은 먼저 개회식을 시작으로 3분 자유발언(▴학교를 편하게 다니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없애야 합니다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과 방지 및 근절 정책),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안 발의(▴교내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실제 본회의 방식에 따라 처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철남 도의원은 “청소년의회교실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방자치의 핵심인 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의 장”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 미래의 정치 리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학생들과 소통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참석한 한 학생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토론하고 발표하는 과정이 낯설면서도 평소 생각했던 주제를 친구들과 자유롭게 토론해 보는 값진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안동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 현황 파악과 교육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관련 사건 현황을 보고 받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질의와 답변이 1시간 가량 이어졌으며,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는 학부모의 요구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답변했다. 박채아(경산3) 위원장은 학교의 시험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허술함을 지적하며 “시험지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 질 수밖에 없어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으며, 관련자 엄벌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조용진(김천3) 부위원장은 이어진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한“이번 사고로 인해 충격을 받았을 학생들의 마음 치유에도 힘쓰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대일(안동3) 의원은 “수사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공교육에 대한 깨어진 신뢰를 회복”이라며 “도교육청이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입장 발표가 선제적으로 있어야, 학생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우주기본법안'이 국가 우주정책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중복기구를 신설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기능 분리 반대와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정책 기획, 산업 육성, 연구개발을 통합 수행 중인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분리해서는 안 되며,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 ▲ '우주기본법안'은 기존 법령과 기능 중복으로 정책 일관성 저해 및 행정 비효율을 유발하므로 전면 철회할 것 ▲ 우주항공청은 현 정부의 5극 3특 체제와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대표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모델로서 우주항공청의 기능 확대와 역량 결집 필요 경상남도는 우주항공산업 매출의 75% 이상이 집중된 국내 최대 산업 중심지이며, 2024년 5월 사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은 정책 기획, 산업 육성, 연구개발 기능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17일 열린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원폭 피해자 문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사, 인권, 그리고 평화의 문제”라며, “광복 80주년이자 원폭 피해 80주년인 올해, 더 이상 착공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생존 원폭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600여 명, 경남에만 49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고령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피해자 단체의 절박한 호소인 ‘우리가 다 죽고 나면 해줄 건가요?’라는 발언을 인용해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번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사업은 2009년 세계평화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2016년 특별법 제정, 2021년 합천군 부지 확정, 2023년 부지매입 및 공공건축 심의, 2024년 실시설계 착수 등 대부분의 절차를 마쳤지만, 아직까지 착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n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주시의회가 17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서약식’을 진행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함께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충주시의회 전체 의원과 직원들은 교육에 앞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다짐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담은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고 함께 낭독했다. 아울러 주호균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부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에 관해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공직자 행동강령 특강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실제 업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부패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김낙우 의장은 서약식에 앞서 “청렴은 공직자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라며, “이번 교육이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라고 전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7월 16일 오후 15시 30분부터 의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교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업무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업무담당자 30여명이 참가해 불법촬영 탐지원리교육, 장비 모의 체험 등 의성경찰서 전문 탐지 인력과 합동으로 연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불법촬영 근절 연수는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실습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참가자들이 탐지체험, 장비 사용법을 시연 등의 체험 연수를 할 수 있게 제공하여 참가자들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우식 교육장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불법촬영 탐지 장비 사용 법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이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의성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7월 11일 제392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축산농가에 가중한 사업비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도비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다. ‘스마트 축산단지’는 미래지향적인 축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현재 고흥군과 담양군에서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고흥군은 부지매입 및 상하수도 등 기반조성 공사가 약 20% 수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담양군은 2024년에 신규 선정되어 향후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길수 의원은 농가의 부담이 큰 현재 사업비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비 구성을 보면 국비 30%, 도비 4%, 군비 16%, 기타 50%라는 사업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도비 재원 비율에 대해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스마트 축산단지는 노후 축사를 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실질적인 추진력을 확보하려면 도비 비율을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해 과도한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7월 11일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도내 구제역 사태의 종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방역체계 강화와 피해 농가 보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도비 보조사업의 비효율적인 입찰 방식 개선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의원은 영암 지역에서 지난 3월 13일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종식된 것에 대해 "도와 현장 공무원들의 방역 총력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도, "앞으로는 축산농가 스스로의 방역 노력뿐만 아니라, 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현재 럼피스킨병으로 인한 송아지 사산 등 피해를 입고도 여전히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상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백신 접종 이후 유산, 증체율 저하 등에 대한 현장의 오해와 우려가 지역 내 확산되며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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