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2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25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조사 최종 보고회’에서 인권실태 조사협력 우수기관상을 받았다. 이번 상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매년 주관해,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에서 대상자 실태조사에 기여한 교육청에 주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 기반을 정교하게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하려는 전남교육청의 노력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전남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조사·점검 방식 개선과 지원 체계 강화에 힘써 왔다. 이번 최종 보고회는 교육부를 비롯해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 대표 조사협력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인권실태조사 최종결과보고와 함께 시도별 조사 과정이 공유됐으며, 조사 품질 향상에 기여한 기관 및 조사협력위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수상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조사에 적극 참여해 준 현장의 노력이 모여 이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정책 효율성과 농어민 소득안전망 강화 방향을 집중 제기했다. 전남도는 2024년 기준 총 570억 원(도비 228억 원, 시군비 342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당 지급 단가는 헥타르(ha)당 65만 원, 지급 한도는 2ha다. 이 제도는 정부의 쌀 직불금과 별도로 도에서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1년 전국 최초 도입 이후 2024년까지 누적 사업비는 약 9,690억 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전남이 2001년 전국 최초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도입해 농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은 분명 높이 평가될 일”이라고 전제하며, “그러나 보완 없이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방식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당시에는 절실한 안전망이었지만, 현재는 공익직불제·양곡관리법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병행되는 만큼 단순한 ‘전국 최대 규모’에 만족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이 27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장이 주민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주민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바로 읍·면장”이라며 “읍·면장은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군정의 얼굴’이자 ‘현장 지휘관’으로서 소통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일부 읍·면 현장에서는 주민과의 소통이 다소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생활민원 처리가 늦어지는 근본 원인은 읍·면장의 권한 부족보다는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의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현장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소한 민원조차 예산과 가용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제때 해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읍·면 유지보수 예산 확대 ▲현장 인력 지원 보강 등 실질적 지원을 요청하며,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때 주민 만족도는 더욱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완도 일대 미역 양식장에서 고사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어민들의 제보를 전하며 전남도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신의준 의원이 완도지역 가공용 미역 양식 어가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근 엽체 탈락 및 고사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가마다 피해율이 30~80%에 달한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의준 의원은 “이 정도 규모의 고사 피해는 단순한 어장 문제를 넘어 지역 수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수준”이라며, “도 차원의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정밀한 원인 규명과 복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피해 어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즉각적인 조치 의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피해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실질적인 지원도 복구도 가능하다”며, “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안은 어민들의 생계가 직결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흥군은 27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공영민 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단과소장, 읍·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군민과의 지역발전 토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된 ‘군민과의 지역발전 토론회’에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발전과제 총 552건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2030 고흥인구 10만 달성’ 비전 실현을 위해 군민이 직접 제안한 지역발전과제 312건과 주민 불편 등 안전과 직결된 주민숙원사업 240건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재검토했다. 특히, 장기 검토가 필요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부서 간 협력 방안과 이후 추진계획을 세밀하게 확인·점검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공영민 군수는 “그동안 군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온 지역발전 과제들은 우리 군 성장의 뿌리이자 밑거름”이라며 “16개 읍·면의 변화 발전이 고흥군의 비전 실현으로 이어지는 만큼, 오늘 보고회로 끝내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면서 4조 6천억 규모의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본격 추진을 다짐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철강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특별법 제정과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결과 여수·광양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이어 이번 입법 성과로 범국가적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이날 통과한 철강 특별법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국무총리 소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 추진 체계를 갖추고, 저탄소 철강기술 연구개발 지원부터 세제 감면, 인증제도, 특구 지정까지 포괄하고 있다. 또한 전력·용수·수소 공급망 확충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해 산업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관련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김영록 지사는 “전기요금 문제는 철강산업 경쟁력 회복의 핵심 과제인 만큼 향후 보완 입법과 정책 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장성군이 25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성인문해교사 간담회를 가졌다. 교사들과 김한종 군수,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평생학습과 문해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문해교육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등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성인문해교육 현황 공유로 시작된 간담회는 △고령 학습자 요구 분석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회복 △열린학습 기회 실현 △평생학습도시 지정 비전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폭넓은 논의로 이어졌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성인문해교육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성군은 문해교육 전문성을 갖춘 지역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성인문해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올해는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된 교사 18명을 마을․가정 등에 파견하는 ‘찾아가는 한글교실’, ‘디지털 한글교실’을 운영했다. 교사들은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는 등 마을 공동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주관 행사 사업의 매칭 비율 구조가 시군 간 참여 격차를 유발하고 있다며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라남도 명칭을 달고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체육대회, 도민의 날 행사, 예향 전남 연극제 등은 도민이 함께 즐기고 지역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취지의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은 참여원해도 발을 내딛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액 삭감된 예향 전남 연극제 사례를 언급하며 “시설 기준과 재정 부담이 높아 희망 시군이 없는 상황이라는데, 재정 때문에 시군이 참여를 포기하는 구조라면 도민 문화 향유권을 도가 스스로 제한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사를 도민 모두가 누리려면, 적어도 도 주관 행사만큼은 시군 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구조여야 한다”며 “재정이 약한 시군은 개최하고 싶어도 엄두도 못내는 불평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기획조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1월 27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개최된 2025 전라남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해 전남새마을회 양재원 회장과 22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등 800명이 참석했으며 유공자 표창 수여와 비전다짐 퍼포머스가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지난날 새마을운동이 경제 발전의 기틀이 됐다면 오늘날의 새마을운동은 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새마을운동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는 공동체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5 전라남도 새마을지도자대회는 각 시군 대표 지도자들이 모여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자긍심과 연대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이다.”며 “앞으로도 더 굳건한 협력의 정신이 전남 곳곳에 자리잡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새마을회는 22개 시군, 8,878명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로 나눔·돌봄, 재난·재해·구호, 환경정화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전개하며 따뜻한 지역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은 지난 11월 20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통교부세 패널티와 각종 공모사업으로 인한 신축 건축물 운영비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항목 중 예산집행 노력 분야에서 최근 2년간 총 18억 원의 패널티가 발생했고, 지방보조금 절감 분야에서도 2년간 68억 원의 패널티가 발생됐다”며 “예산 이월·불용액 증가, 보조금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부세는 줄고 고정지출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사업과 건축물 신축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2년 이후 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만 보더라도 4년 만에 3배가 늘었고, 앞으로 예정된 사업의 운영비도 1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에만 집중하고 운영비는 나중에 고민하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운영비 사전 추계 및 검토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재숙 의원은 이와 함께 ▲군민 독서문화 확산 중심의 문학도시 추진 ▲전입세대 희망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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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