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남 고성군의회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조례의 실현에 소요하는 비용을 계산해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성군의회 우정욱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의안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6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과 위원회를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으로 명시하고, 비용추계를 위한 의원의 자료 요구권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비용추계 주관부서와 비용추계서 제출 시기를 규정했다. 비용추계란 ‘조례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 수반 비용’으로 지방자치법 제78조는 비용의 추계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성군의 현행 조례는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군수로 한정하고 수행되어, 의회의 재정 감시 권한이 약화 되고, 집행부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된다는 우려에서 ‘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 확보 등으로 의회 독립성을 높이는 미래 과제가 있다. 이번 조례 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장충남 남해군수는 25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잇따라 면담을 하고 남해군 전략사업 추진 계획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장충남 군수는 이날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옥천, 무주, 장수, 함양, 산청, 하동 등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사업 대상 지역의 7개 군 단체장과 함께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만났다. 이번 만남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사업’을 신규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대전~남해선 철도건설사업 협의체는 이날 △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유도, △덕유산·지리산·남해안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 △철도 운영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교통수단 확보 및 탄소중립 실현 등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전~남해선’은 대전—옥천—무주—장수—함양—산청—하동—남해를 잇는 총 연장 약 203km의 단선 전철 신설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5조 4,655억 원 규모이다. 장충남 남해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이 참여하는 ‘사천-남해-하동 행정협의회’가 11월 26일 쏠비치 남해 밀라노홀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3개 시·군 단체장과 행정협의회 위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남강댐 방류에 따른 해양쓰레기 및 어업피해 공동대응 ▲수해에 따른 하류 연안지역 피해대책 ▲남강댐 방류에 따른 해양쓰레기 피해대책 ▲2028년 제67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공동 개최 ▲죽은 고래자원(상괭이) 처리방법 등 총 5건의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집중 호우와 남강댐 방류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연안지역의 해양쓰레기 및 어업피해 문제와 효율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각 시·군은 부유쓰레기 수거선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공동 건의와 어업피해 보상 근거 마련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2028년 제67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공동 개최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26년부터 대회 유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nb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을 눈앞에 뒀다. 오경훈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개회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 사고 보장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장애인·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아닌 ‘보행자’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사고로 기기가 파손되더라도 손해를 오롯이 떠안거나 적은 보상에 만족해야 했지만, 시민 보험 형식으로 이용자 보호가 이뤄지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크게 보완될 수 있다. 오 의원은 “전동보조기기는 고령자나 장애인의 이동수단이자 삶의 질과 직결된 필수 장비”라며 “이용자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이동권 보장 조례는 진주가 포용적 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주시는 26일 진주성 공영주차장에서 ‘진주성 대사지(해자)’의 정밀 발굴조사에 대한 현장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보고회는 ‘진주성 대사지(해자) 정밀 발굴조사’가 완료된 가운데 조규일 진주시장이 김법환 진주문화사랑모임 이사장을 비롯한 진주문화사랑모임 회원 4명과 경상국립대학교 관련 전공자와 함께 현장보고회에 참석하여 발굴조사 결과를 듣고, 진주성 대사지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하면서 향후 대사지 조성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발굴조사는 ‘진주성 대사지(해자)’의 잔존상태와 매립 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향후 정비·조성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로는 대사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구덩이와 조선시대 후기 대사지의 내부 뻘층, 일제강점기의 매립 과정이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자기와 옹기, 유리병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됐다. 특히 대사지가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졌고, 대사지에 자생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연꽃 씨앗(연자)’도 60여 개를 수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사지(해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26일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진주 지역 내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촉진과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윤성관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벤처투자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AC)와 벤처투자회사(VC)의 유치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포럼·전문인력의 양성이나 지역 펀드 조성, 창업플랫폼 구축 등 민간 중심의 창업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진주시의 방향성이 법적으로 명시된다는 점에서 지역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게다가 조례 시행 후 투자기관 유치에 성공할 경우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지역경제 발전에 선순환으로 작용할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도 점쳐진다. 윤 의원은 “최근 지역경제는 산업구조 변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활력을 잃고 있다”며 “이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민간 중심 투자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수만 경남도의원(거제1, 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한·아세안 국가정원과 국도5호선 거제~마산 구간, 남부내륙철도, 거제~통영 고속도로 등 거제 지역 핵심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며 가덕신공항 시대에 걸맞은 광역교통망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거제시가 가덕신공항과 남해안 관광축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원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환경산림국장, 교통건설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해 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경남도는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경제성과 정책성을 보완하는 재기획 방안, 국도5호선 거제 육상부 예산 확보와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문제, 남부내륙철도 10공구 발주 계획, 거제~통영 고속도로 예산 반영 상황 등을 차례로 설명했다. 정 의원은 먼저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과 관련해 “사업비에 비해 경제성이 낮고 정책성이 부족하다”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지적을 언급하며 사업 전면 재기획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 의원은 26일 제4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마창대교 장기 안전관리,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사옥 매입의 타당성, 봉림중학교 폐교 이후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도민의 안전·재정책임·미래세대 부담 경감이 도정의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창대교 국제중재 절감액… “통행료 인하만이 아니라 장기 안전 재원으로 적립해야” 박해영 의원은 먼저 올해 국제중재 판정 결과를 언급하며, “이번 중재 판정으로 경남도가 총 138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을 덜게 됐고, 민선 8기 기준 약 41~46억 원이 즉시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창대교는 2038년 관리권이 창원시로 이관되면 대규모 보수·보강 비용이 고스란히 지방 재정으로 전가된다”며, “절감액의 일부만이라도 장기수선충당금 형태로 적립해 10~15년 뒤 예상되는 대규모 보수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이동식 단속만으로는 가포신항에서 진입하는 과적차량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026년 상반기 고정식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열린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지방도 1024호 확장 문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 ▲도내 빈집 문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주요 의제로 다루며 박완수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질문을 이어갔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눈앞인데…지방도 1024호 확장 지연 류 의원은 먼저 2031년 개통 예정인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연계된 지방도 1024호선의 열악한 도로 환경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일평균 7,600대, 성수기에는 1만 1,000여 대의 차량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 연결 도로인 지방도 1024호선은 중앙선도 없는 협소한 1차선에 급경사와 급커브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다랭이마을은 연간 100만 명이 찾는 명소임에도 안전 취약 요소가 방치되어 있다”며,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을 외치면서 정작 관광객과 도민이 이용하는 도로는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차기 도로건설·관리계획(2026~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오는 26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부담 구조의 불균형 문제와 이용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경남도가 김해시와 함께 개선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첫해 경남 현장에서 드러난 여러 혼선과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 중심의 촘촘한 보완책 마련을 경남교육청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이 경남·부산 생활권을 잇는 광역 교통축임에도 불구하고, 적자 보전 부담이 김해시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개통 당시 정부가 하루 21만 명 수준의 이용을 전망했지만 실제 이용량은 3만 명대에 그치면서 적자가 누적됐고,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지방정부 몫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지난해 약 530억 원을 지원했으며, 2041년까지 17년간 7천억~8천억 원 수준에 이르는 금액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복지, 문화, 도시 인프라, 생활 SOC 등 필수 분야 투자에 제약이 생겨 도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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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1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