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비례)은 11일 제4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문화재단의 신청사 이전추진 과정에서의 절차 무시와 의회 경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우려해 도의회가 지난해 이전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음에도 충북문화재단이 최근 이사회 서면회의를 통해 재단 전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도의회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사실상 무시한 채 이전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현재 재단 일부 부서는 충청북도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전이 추진될 경우 매월 약 1,200만 원, 연간 1억 원 이상의 임차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10년 기준 10억 원이 넘는 도민 세금이 단순한 공간 이전 비용으로 소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안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수반되는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이사회 서면회의로 결정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견제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11일 제4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즉각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균형발전은 헌법이 명시한 국가 운영의 핵심 원칙임에도 현재의 통합 논의에서 충북의 특수한 여건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며 “충청북도는 행정통합과 특별자치도 체제 어느 쪽에서도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국가균형발전의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될 경우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이 예상되며,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며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현실에서 충북만 그 어떤 파트너도 없이 고립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충청북도가 지난 2월 민관정 대책회의를 통해 채택한 결의문을 언급하며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도민의 뜻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충청북도가 핫바지냐”면서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는 11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일까지 10일간의 회기를 운영한다. 이양섭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한 부담이 도민들의 삶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역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윤건영 충북교육감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5분 자유발언에는 6명의 의원이 나섰는데 △박지헌 의원은 ‘충청북도가 핫바지냐!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라!’를, △노금식 의원 ‘재난의 시간: 공동체의 힘으로 다시 세우는 안전’ △임영은 의원 ‘고속도로의 완성은 나들목입니다’ △이태훈 의원 ‘마을 중심 통합돌봄, 이제는 실행입니다’ △안치영 의원 ‘충북문화재단 신청사 이전 강행에 대한 규탄’ △김현문 의원 ‘초고령사회, 충북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촉구합니다!’를 각각 주장했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모두 45건으로 조례안 28건(충청북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노금식 의원(음성2)은 11일 제4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음성군 맹동면 하이베러 공장 화재를 언급하며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과 소방 대응 인프라 강화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먼저 1월 30일 발생한 공장 화재로 목숨을 잃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번 화재는 공장 여러 동으로 확산돼 진압과 실종자 수색이 15일간 이어졌고 2,314명의 인력과 614대의 장비가 투입된 대규모 재난이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역 주민은 물론 민간사회단체와 개인·단체 후원자들이 생수와 간식을 지원하고 꽃동네에서는 진압 기간 매일 빵을 구워 현장에 전달했다”면서 “연대와 헌신의 공동체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노 의원은 이어 “재난은 불길이 꺼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진과 잔재물, 유해 가능 물질 등 2차 피해 요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기본적인 현장 정리와 폐기물 처리는 상당 부분 마무리됐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11일 제4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통합 돌봄은 새로운 의제가 아니라 곧 시행될 제도”라며 “정부가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을 예고한 만큼, 충북도가 제도의 빈틈을 채우고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 서비스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통합 돌봄 준비율은 90.9%로 전국 평균 81.7%를 웃돌지만, 2025년 기준 고령인구비율이 23.1%로 초고령사회 기준을 이미 넘어섰고 6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수치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진단이다. 김 의원은 “도민의 가장 큰 불편은 서비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몰라서 생긴다”며 “돌봄은 비용이 늘어난 뒤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충북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시·군 단위 ‘충북형 통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은 11일 제27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방치된 노후 새마을창고의 체계적인 정비와 활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과도 맥을 같이 하는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는 약 80동의 새마을창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1970~80년대에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 위험도 ‘상’ 등급이 6동, ‘중’ 등급이 49동에 달하는 등 상당수가 관리와 정비가 필요한 상태다. 강 의원은 장기간 방치된 창고는 붕괴 위험과 안전사고 우려를 안고 있어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노후 창고시설 관리가 개별 민원 대응이나 단편적인 조치에 머무르며 체계적인 정비가 부족하다는 정책적 한계도 같이 언급됐다. 강 의원은 “노후 새마을창고를 전수 조사해 위험 시설은 정비하거나 철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재생해야 한다”며 “방치된 공간을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11일 진주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전립선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검진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신용 진주시의원은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를 인용해 “전립선암이 폐암과 위암을 제치고 우리나라 남성 암 발생률 1위를 기록했다”며 “1999년 대비 발병률이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신규 남성 암 환자 7명 중 1명이 전립선암 환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립선 질환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단순한 노화로 여겨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아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전립선암 검사는 국가암검진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적 지원이 제한적이며, 검사 주기와 방법에 대한 인식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50세 이상 남성 대상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 지원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 치료비 지원 강화 ▲전립선 질환 관련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 ▲‘찾아가는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전립선암은 특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은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방문객을 지역과 지속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주사랑시민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진주시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한국관광데이터랩 기준 월평균 약 150만 명이 진주를 방문하고 있다”며 “많은 방문객이 진주를 찾고 있지만 이들과 지역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구조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KT 생활인구 통계에 따르면 사천·산청·창원 등 인근 도시로의 이동으로 낮 시간대 생활인구가 약 1만 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외지인이 진주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진주사랑시민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디지털 시민증 도입, 고향사랑기부제 자동 연계 등 세 가지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앱 기반 시민증을 통해 방문 횟수와 기부·봉사 참여 등에 따라 단계별 시민권을 부여하고 지역화폐 캐시백, 축제 혜택, 우선 예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27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기금’ 설치 등 선제적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의원은 11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로와 교량, 상·하수도,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은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도시의 뼈대와 같다”며 “노후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진주시에는 교통·유통·공급, 방재·환경기초시설 등 관리 대상 기반시설이 약 1300곳에 이른다. 경상남도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르면 도내 기반시설 평균 사용 연수는 약 34년이며 30년 이상 노후 시설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노후 기반시설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성능개선 투자는 계획 대비 약 30% 수준에 그쳤다. 강 의원은 “현재 시설물 유지·보수는 대부분 연도별 예산 편성에 의존해 급한 곳부터 정비하는 방식”이라며 “이러한 구조는 성능개선을 뒤로 미루고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키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반시설 성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은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진주시 상징 수목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진주시 공원·녹지 등에는 시화 석류 379주와 시목 대추나무 26주 등 총 405주의 상징 수목이 식재돼 있으나, 일부 공간에 제한적으로 분포해 시민들이 도시 곳곳에서 쉽게 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2024년 조성된 진주대첩 역사공원에 시화와 시목이 식재되지 않았고, 남강 교량에도 외래종 꽃이 식재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도시 상징이 진주시 주요 시설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석류공원을 중심 거점으로 재정비하고 진주성, 진주대첩 역사공원, 남강변 산책로 등 역사·관광 동선과 연계해 시화와 시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매년 식목일에 ‘시민과 함께하는 꽃·나무 심기 행사’를 열고, 상징 수목 전수조사를 통해 분포와 성장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진주시의 상징 수목인 석류꽃과 대추나무가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시민과 함께 가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