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명시의 핵심 도시정비사업인 광명 7구역 재개발 사업이 오피스텔 소유주들과 GH(경기주택도시공사) 간 분양권 배제 논란과 불투명한 보상 기준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 해당 갈등은 GH가 오피스텔 소유주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면서 촉발됐다. 특히 주거용으로 장기간 실거주한 오피스텔 소유자들조차 일반 상가·업무용 부동산처럼 분류되면서, 자산 규모와 실질적 거주 여부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공공기관인 GH가 제시한 보상 및 권리 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소유주와의 사전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불신을 키웠다. 오피스텔 소유주 측은 GH가 분양 자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면서,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중재자로 나서 9월 28일 도의회에서 주민대표, GH, 오피스텔 소유주 간 1차 협의 자리를 주선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피스텔 소유주 78세대를 대표하는 임원진, 주민대표 김재우 위원장, GH 도시공간정비사업처장 등이 참석했다. 오피스텔 소유주 측은 “공공기관이자 시행 주체인 GH가 형평성 없는 권
【부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대학교병원이 추진 중인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 부산시가 여전히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방관자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은 9월 2일 제33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공공의료 과제에 부산시가 협조조차 소극적인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부산시는 이제라도 사업 주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대병원이 추진하는 메디컬센터 사업은 총사업비 7,000억 원 규모로, △어린이 통합진료센터, △초고령사회 대응 재활·연계의료체계,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구축 등이 핵심이다. 특히 병원 측은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막대한 재정적 책임을 감수하면서도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병원이 절반이상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부산시는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시민 생명을 지키는 지자체로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사업은 단순한
【화성=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화성특례시 공공건축물에서 반복되는 부실시공과 이를 방치하는 관리감독 부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은 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실시공 관리감독은 곧 부실행정의 본보기”라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건축물 부실시공은 단순한 시공사의 문제를 넘어 행정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반다비 체육센터,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등 최근 3년 내 준공된 공공시설에서 수백 건에 달하는 하자 사례가 발견된 점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이 모든 것은 부실 행정의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길리 공영주차장에서는 준공 1년 만에 보 부재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누수 문제가 발생했으나, 원인 규명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행정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관리감독이 부실하면 부실시공을 막을 수 없고, 이는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공공시설의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합 관리와 책임 소재 명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신규 사업과 증‧감액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며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집행을 위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최근 발간한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총 62건의 사업에 대해 문제점과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분석 대상은 총괄 4건, 주요 사업 31건, 추가 체크사업 27건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총 12조 9,730억 원 규모로 기존 예산보다 1조 2,059억 원(10.2%) 증가했으며, 이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6,268억 원이 편성돼 전체 증액분의 52%를 차지했다. 예산정책담당관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방채 추가 발행, 채무 증가에 따른 중장기 재정 부담 우려. 소비쿠폰 지급률과 형평성, 예산의 대규모 편성 대비 실질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충남연구원 인건비 지원, 기존 예산과의 중복 여부 및 지속가능성 문제. 충남스포츠센터 및 스마트팜 복합단지 건립: 사업 타당성과 지역 수요 분석 필요.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실제 지역 수요에 기반한 추진 여부 재검토 필요. 또한
【청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글로벌 창고형 유통기업 코스트코의 충북 첫 입점이 확정된 가운데, 이범석 청주시장이 시민 소비 편익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청주시는 9월 2일 ㈜코스트코코리아, 충북개발공사와 함께 코스트코 청주점 입점을 위한 3자 간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청원구 밀레니엄타운 2공구 약 4만4,000㎡ 부지에 연면적 약 1만5,700㎡ 규모의 매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범석 시장은 “이번 코스트코 유치는 단순한 글로벌 유통기업의 입점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편익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시가 가진 지리적 이점과 성장 잠재력이 이번 유치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며,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등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는 코스트코 청주점 유치를 통해 ▲양질의 고용 창출 ▲중소기업 및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 ▲소비 유출 방지 ▲전통시장과의 상생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면서도 만성적 재정난에 시달리는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9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8)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최전선에서 국가 방역을 이끌었고, 현재도 응급의료와 취약계층 진료 등 국가의료 역할을 수행 중”이라며 “이로 인한 적자는 단순한 경영 손실이 아닌 ‘공익적자’임에도, 그 부담을 지방정부와 의료원에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충남의 천안·공주·홍성·서산 등 4개 의료원도 총 200억 원 이상의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료원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국가·지방 공동 책임 명문화,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적 지원 강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의 붕괴는 곧 국민의 생명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
【전남 광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가 광산구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해당 혐의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를 검토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2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입지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는 이번 사안이 국가 정책사업인 ‘2030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판단, 공모 절차를 방해한 혐의자들에 대해 업무방해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산구 삼거동은 지난해 12월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최적 후보지로 선정됐다. 당시 공모 조건인 ‘부지경계 300m 이내 세대주 50% 이상 동의’ 요건을 총 88세대 중 48세대 찬성(54.5%)으로 충족했으나, 이후 지역 주민들의 고발로 일부 세대주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광산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위장전입자 1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광주시는 해당 인원들에 대한 위장전입 혐의가 확정될 경우, 공모 조건 충족 여부를 재검토해 삼거동의 최적 후보지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현재까지 진행된 전략환경영
【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경기도가 그간의 성평등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는 9월 2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북경행동강령 30년, 경기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북경행동강령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기도 차원의 성평등 정책 추진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북경행동강령은 1995년, 189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여성 인권 보호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적 행동 지침이다. 강령은 여성의 빈곤, 교육, 건강, 폭력, 정치·경제 참여 등 12개 분야를 중점 과제로 삼아 각국 정부에 구체적 정책 실행을 요구해왔다. 특히 이 문서는 여성의 권리를 보편적 인권으로 공식 선언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후 국제사회는 ‘북경+5’, ‘+10’, ‘+25’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이에 발맞춰 성평등 법·제도 정비와 정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
【고양=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가 ‘기업 중심 특례시’로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지역 기업들과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담은 저서 『김운남의 일』을 출간하고, 오는 9월 6일(토) 오후 3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출판기념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고양특례시가 기업들의 특례시가 되는 길, 고양시에는 어떤 기업들이 일하고 있는가”다.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고양시의 기업 정책 방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내는 정책형 콘서트로 기획되었다. 『김운남의 일』에는 고양시 곳곳에서 활동 중인 40개 기업의 비즈니스 스토리가 담겼다.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각 기업의 도전 과정과 사회적 가치, 지역사회와의 상생 노력 등을 조명했다. 김 의장은 이 책을 통해 “기업이 빛날 수 있는 도시, 기업이 성장하며 지역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고양시가 단지 인구 100만 도시라는 외형을 넘어, 기업들이 실제로 사업하기 좋은 도시, 즉 기업의 특례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젊은 창업자들에게는 선배 기업인들의 생생한 경험이 새로운
【대구=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 전체 도로의 약 4분의 1이 포장 불량 또는 매우불량 상태로 확인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경구 대구시의원(수성구2)은 9월 3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 도로 상태 조사 결과, 대구시 도로의 24.6%가 위험 상태로 분류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시의 도로 상태 등급 분포에 따르면, 전체 817km의 도로 중 불량(D) 등급은 132km(19%), 매우불량(E) 등급은 42km(5.6%)로, 합산 시 174km(24.6%)에 달하는 구간이 안전에 취약한 상태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러한 도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실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며 “최근 5년간 대구시에서 발생한 포장 불량 관련 사고가 137건에 달하며, 그 중 피해 보상은 33건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신고된 도로 포장 불량 면적 14만 7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직도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의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연평균 150억 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포장 정비 예산은 49억 원에 그친다. 이는 광주(8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