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원화 국제화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TF는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경간 원화 거래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여, 우리 외환·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화의 국제적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원화 국제화의 의미와 주요 추진과제, 그리고 TF의 향후 운영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와 외환·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도 제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의 내재가치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화의 국제화는 상징적 목표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외환·금융시장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원화의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 외국인의 원화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원화의 안정성 강화와 활용처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스테이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 새만금에 로봇, AI, 수소 산업을 위한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지방에 대한 대기업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2월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정부와 현대차그룹 간 새만금 투자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투자협약식은 현대차그룹, 정부, 국회,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현대차그룹,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7개 기관 간 새만금 투자와 정부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현대차그룹은 전북 새만금 지역에 2026년부터 약 9조원을 투자하며, 주요 투자내용은 약 4천억원 투자로 국내 최초 로봇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웨어러블 로봇 등 다양한 산업・물류 로봇을 양산하고 향후 로봇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자동차와 로봇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GPU 5만장을 투입하여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약 5.8조원을 투입한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농식품부 미담·칭찬 월드컵'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12월 농식품부가 마련한 ‘미담 사례 발굴 및 포상 방안’의 첫 성과물이다. 농식품부는 온‧오프라인 추천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4명을 '감동행정 미담네컷' 수상자로 선발한 바 있다. '미담·칭찬 월드컵'은 이 미담네컷 수상자들을 포함하여 기존 부내 여러 포상 수상자들 가운데 최고의 사례를 선발하는 대회이다. 제1회 '미담·칭찬 월드컵' 영예의 대상은 농식품부 장미진 행정사무관에게 돌아갔다. 장미진 사무관은 1970년부터 50년 넘게 이어져 온 농축산경영자금 재대출을 위한 ‘직접 방문 방식’을 과감히 타파했다. 이제까지 농민들은 농번기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대출 연장을 위해 수 시간 이상 걸려 농·축협에 방문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TF 협의로 ‘비대면 심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액대출의 경우 전화 한 통으로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평균 4시간 정도 소요되던 대출연장 처리시간이 약 3분으로 98%이상 단축됐다. &n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지식재산처는 2월 27일 업무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조직 역량을 신규·핵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식재산처가 출범하며 업무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이에 수반하는 업무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관성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를 재검토하여 업무에 몰입하는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불필요한 일’과 업무 외적인 일로 집중도를 저하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장이 영상·서면보고 활성화를 직접 제안하는 등 간부들이 과제발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부서별 의견수렴을 더해 최종적으로 10대 실천과제를 발굴했다. ‘불필요한 일’에 대한 업무효율성 개선과제는 ‘보고서 형식은 단순하게, 보고와 결재라인은 간결하게, 회의는 짧고 똑똑하게, 업무분장은 공정하게, 간행물 배포는 디지털로’가 선정됐다.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과제는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추진해 온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 내 보존과학적 연구의 결실을 담은 학술서 『채색 재료와 기록으로 보는 괘불』을 발간했다. 괘불(掛佛)은 사찰에서 야외 의식을 거행할 때 사용하는 대형불화로, 압도적인 크기와 화려한 색채를 자랑하는 한국 불교미술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하지만 크기가 너무 크고 훼손의 위험이 높아 그동안 정밀한 조사가 쉽지 않았다. 이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 10년 동안 전국 사찰의 주요 괘불 64점을 대상으로 보존과학적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발간한 『채색 재료와 기록으로 보는 괘불』은 그간 확보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 분석 결과와 인문학적 고증을 결합해 괘불 제작의 비밀을 심층적으로 다른 학술서이다. 괘불의 보존 상태는 물론 제작에 사용된 안료와 직물, 그리고 채색 기법 등을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나아가 괘불 하단에 남겨진 화기(畵記)*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옛 문헌 속 기록을 실제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당시의 안료 수급 환경과 제작 현장을 입체적으로 복원하고자 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가유산청은 양문석 국회의원,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2월 27일 오후 2시 30분,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서울 강남구)에서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공연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공연 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통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 및 이수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이수자 공연 지원 사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공연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기존 사업의 운영 현황과 이번 토론회에 앞서 전통 공연·예술 분야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이어서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및 전통 공연 연출·방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존 지원 방식의 한계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실제 정책 수요자인 이수자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면밀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2명(팀)에게 총 6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개인정보 고래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정보위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연말에는 올해 수상자 중 최고 성과자를 선정해 금고래상(1,00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우수 공적자에게는 은고래상(300만 원)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수상자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범정부 차원의 유출 예방 중심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수상자인 보호법제팀(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 서기관, 조사총괄과 최현진 사무관 등 6인)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하여 기업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주도했다. 징벌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아이비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위촉식 및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그간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설계의 완성도 차이로 인해 협의 과정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업설계 능력을 제고하고 협의 품질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할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의 전담팀으로 구성되며, 국립대학교,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에 밝은 학계·현장 전문가 총 27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참여하여 정책 필요성 및 타당성, 급여 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심층 자문하게 된다. 지자체 예산 수립 시기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한 정기 컨설팅을 제공(3~5월, 7~8월)하여 고액·신규·쟁점 사업의 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사·여행사·노인복지관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표준안은 각 업종의 실제 업무 흐름과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표준안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고충처리 및 권리행사 절차 등 정보주체 보호에 직결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기관이 자신의 처리 현황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작성지침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기재사항을 ‘필수’, ‘해당 시’, ‘권고’ 항목으로 구분해 실무 이해도와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먼저, 공인중개사 분야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및 신고 과정에서 매도인·매수인·임차인 등 다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또한 계약 당사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계약 관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임광현 국세청장은 2월 26일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Kulaya Tantitemit)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포괄적 합의문(MOU)에 서명했다.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ASEAN) 내에서 GDP 규모 3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파트너이다. 임광현 청장은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국세청장은 해외은닉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임 청장은 나아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또한, 양국은 현재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