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는 5일 어촌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이날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촌계장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어촌계장에게 책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어촌계장이 ‘이장’처럼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당 등 지원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촌계장은 어업권 관리, 수산자원 보호, 재해 대응 및 정부 정책사업 수행 등 어촌공동체 운영의 핵심적 책임을 맡고 있으며, 행정과 어업인을 연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어촌계장에게 책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됐으나 아직 법적 근거는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어촌계장은 책임만 크고 보장은 없는 기피 직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개별 어촌계나 수협의 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는 5일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원활히 배치할 수 있도록 현재 36개월인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회는 이날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점득 의원(팔룡, 의창동)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 의원은 현재 창원시는 물론 전국적인 공보의 부족 현상이 복무기간 탓이라고 했다. 18~21개월인 일반병의 복무 기간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길다는 것이다. 이에 현역 복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해 공보의 지원이 현저히 줄었다고 했다. 창원시도 공보의를 배치해야 보건지소 6곳 가운데 대산면, 동읍, 구산면, 진전면, 진동면 보건지소 등 5곳이 결원이다. 진북면 보건지소의 공보의 1명이 구산면, 진동면, 진전면을 순회해 진료하고 있다. 구 의원은 “공보의 부족으로 도심과 농어촌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확대되고, 주민 응급 상황에 적기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보의 1인이 다수 지역을 담당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 복무기간 문제와 맞물려 지원을 더욱 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는 5일부터 13일까지 제15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등 17건을 다룰 예정이다. 창원시는 이번 임시회에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회부되지 않았다. 손태화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창원시는 다른 특례시와 비교하면 최대 800명 이상 많은 지나치게 방대한 조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61명을 증원하는 조직 개편안을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진형익, 김영록, 이천수, 황점복, 성보빈, 박선애, 김혜란, 김미나, 김상현, 권성현 의원 등 1명이 다양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또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속한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미나 의원)’,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구점득 의원)’,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김영록 의원)’, ‘어촌계장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3·15의거 기념식 대통령 참석 요청 대정부 건의안(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치환 의원이 발의한 '재정형평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구조 개선 촉구 건의안'은 지방교부세 산정 지표가 최근 지방행정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의 고유재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환경은 고령화 심화, 인구 감소, 복지수요 증가, 생활SOC 유지 부담 확대 등의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가 이러한 변화와 지역의 행정비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 의원은 기준재정수입액이 상대적으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지난 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 차원의 제도 정비와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경남은 2025년 기준 약 1만 1천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는 등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력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인권보호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구체화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범위를 폭행·도박 예방 및 농작업 안전사고 방지까지 확대해 현장 갈등과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근무한 우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촉진 지원 근거를 신설해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가의 반복 교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재 의원은 “이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국립대학교 인문대학 러시아학과 정경택, 김보라 교수가 공동으로 《유라시아의 민족과 문화》(경상국립대학교 출판부, 318쪽, 1만 5500원)를 출간했다. 역사는 흐르고 민족 문화는 독창적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해지고 언어도 통시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소련 해체 후 독립한 15개 유라시아 독립국의 역사, 문화, 언어도 소련 당시와 독립 초기와는 많이 달라졌다. 소련의 정식 계승국인 러시아연방은 5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미국과 자웅을 겨루었던 초강대국 소련의 영광과 힘을 부활하고 미국, 유럽연합,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력으로서 자신의 드러내기 위해 다른 소련을 구성했던 14개 연방공화국(이제는 어엿한 독립국들이지만) 자기 영향권에 그대로 남아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 우호 및 응징 정책을 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각국은 다음의 특징을 보인다. 먼저 같은 슬라브 민족인 벨라루스와 튀르크 민족인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캅카스의 인도유럽계 민족인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와 여전히 우호적이다. 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교육청이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해짐에 따라, 해당 지역과 인근에 체류 중인 도내 학생들의 안전을 긴급히 조사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난 학생이 현지 상황 때문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시작했다. 경남교육청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도내 학생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안전을 즉시 확인했다. 조사 결과, 현재까지 도내 학생 5명이 해당 지역 근처에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학생들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경남교육청은 확인한 학생의 학교 및 학부모와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살피고 있다. 학생들이 무사히 귀국해 학교생활을 시작할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며, “교육청이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을 끝까지 확인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해시는 5일 오전 10시 김해시청 시장실에서 김해지역건축사회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피해 주택 건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불, 태풍,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이 집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택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김해지역건축사회는 재난 피해 주택의 건축 시 발생하는 설계·감리비뿐만 아니라 기존 파손된 건축물의 해체 시 발생하는 해체 검토확인서 등의 용역비까지 기존 금액의 50% 수준으로 감면해 실질적인 주거 복구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김해시지역건축사회는 피해 지원에 참여할 전문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해 관리하고, 주택 신축 전 과정에서 기술 상담과 현장 점검을 지원해 안전한 주택 건립을 돕는다. 김해시는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건축물 해체 신고 및 신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민들이 설계·감리비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병행한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주시는 5일 조규일 시장 주재로 부시장과 국·과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정부의 지방 우대 및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기조에 맞춰 진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략적인 국·도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주시의 내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은 올해 대비 5% 증액한 8114억 원 규모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미래형 비행체 안전성 평가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미래 모빌리티(Mobility) 핵심 소재부품 인증 ‘테스트 필드(Test Field)’ 구축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건립 ▲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관 건립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등 주요 사업 50여 건의 국·도비 확보 추진 상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조규일 시장은 “오늘 논의된 사업들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중앙부처에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알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권성현 창원시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5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북면 지역에 온천을 활용하는 병원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온천을 활용해 의료·재활·회복을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북면 지역의 인구 대비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 의원은 “온천은 치료와 재활, 회복의 훌륭한 보완적 자원”이라며 “일본에는 100여 개의 온천치료병원이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도 온천을 재활과 예방으로 연결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면 온천이 단순히 ‘목욕하고 쉬다 가는 공간’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의료와 재활에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의료·재활·체류가 결합된 소비로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현재 소아·청소년이 1만 명에 이르는 등 인구가 4만 명을 넘어섰으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전했다. 동전산업단지와 농촌지역까지 의료 수요가 매우 다양함에도 대부분이 보건소와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이라는 것이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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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5일 17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