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7월 29일,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지역 특수학교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부산시교육청에 특수학교 균형 배치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준호 의원은“현재 부산에는 15개 특수학교에 2,087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지만, 해운대구‧부산진구‧북구 등 6개 구군에는 단 한 곳도 없다”며“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비율이 전체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30%에 달해 원거리 통학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교육청의 통학 지원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 학생들은 통학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는 곧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준호 의원은 이를 위해 지역마다 균형 잡힌 특수학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밝히며 즉각적인 조치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은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산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으로, 시민들은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정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매우 제한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산시와 정부에 다양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은 세계 최대 원전밀집 지역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특정 지역을 넘어 부산 전역과 동남권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원전 주변 30km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부산 16개 구․군 중 9개 구․군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원전의 위험을 감내하는 부산 시민이 누리는 혜택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기장군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 5km 이내 지역의 개발과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집중되고 있으며, 매년 평균 1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 반면 동일하게 원전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다른 자치구들의 혜택은 사실상 지역자원시설세뿐이다. 그러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3, 국민의힘)은 8월 29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25년 만에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동시에 개최하며 대한민국의 스포츠 중심지로 재도약할 준비에 한창이다”며 “이번 대회 성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산의 따뜻한 환대와 관광환경 개선’이다”라고 강조하며 부산시의 빈틈없는 준비와 시민의 역할을 당부했다. 성 의원은 "오는 10월, 부산은 약 4만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하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개최하게 된다"며, "이 대회가 단순한 스포츠 행사에 그치지 않고 부산을 알리고, 부산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 의원은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관계자들이 부산의 품격을 느끼고, 따뜻한 부산의 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성 의원은 최근 ‘2024 부산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부산 방문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재방문 의향이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고, 특히 음식점·숙박시설 가격 불만과 교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한 2026학년도 늘봄지원실장 신규 임용 유보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결정은 돌봄과 방과후 교육, 교사 업무 경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학교 현장에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조치”라며, 불과 1년 전 교육부가 ‘전국 모범사례’로 꼽았던 부산형 늘봄학교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승진 가산점·교원 이탈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박 의원은 “이는 제도를 보완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제도 자체를 흔들 명분은 될 수 없다”며 “‘숨 고르기’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늘봄지원실장이 여러 학교를 순회 근무하고 있으나, 임용 유보가 이어질 경우 현장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결국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수업의 질과 학생 생활지도 안정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교사·학부모 단체는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2025년 8월 29일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정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과 승하차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양정1구역 재개발사업 완료로 올해 1월 입주가 시작된 ‘양정자이더샵SK뷰 아파트’에서 양정초등학교까지는 교통량이 많은 대로를 두 차례 건너야 한다”며 “학부모들이 매일같이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 부산진구청이 수차례 간담회와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학부모들의 불안만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대안으로 검토중인 워킹스쿨버스는 기상 상황이나 보행 중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판단하며, “거제 레이카운티 사례처럼 도시정비사업 이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과 교육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은 29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체계가 ’면적‘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종진 의원은 먼저 “현재 부산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을 시설 규모, 즉 ‘면적’을 기준으로 5개 범주별(가-1형, 가-2형, 나-1형, 나-2형, 다형)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 지방이양 이후, 2015년 최소인력 기준 개정 외에는 20년 가까이 변화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서울과 인천은 사업수행 능력, 이용자 수 등 ‘사람 중심’ 지표를 반영해 운영비를 산정한다”며 부산시의 뒤처진 지원체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산시 55개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을 제시하며, “대규모 복지관과 소규모 복지관 간 운영비와 인력 정원의 차이가 크지만, 실제 복지 수요와 사업 수행량은 규모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특히 2024년 종합사회복지관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3대 기능’*을 분석한 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신정철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1)은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지연에 대한 부산시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요트경기장으로 사용된 세계적 수준의 시설로, 부산 해양문화의 상징적 공간이다. 그러나 건립 이후 39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08년부터 민간투자 방식(BTO)을 통해 재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주민 갈등과 행정 절차 지연으로 17년째 사업은 답보 상태다. 2016년 실시협약이 해지됐고, 행정소송 이후 2025년 1월 변경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정철 의원은 “이러한 행정의 반복적 지연은 요트 산업과 관광 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부산시는 단순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29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사회복지 전반 지원체계의 대전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지난 3년간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일부 처우개선을 이끌어냈지만*, 일부 시설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근무환경, 이대로 괜찮은가?(제3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 눈감고 귀닫은 부산시 복지행정, 언제까지 발달장애인 돌봄을 외면할 것인가(제32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외출은 사치인가요?(제329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서 의원은 현재 부산시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부산시 자체 지침 등이 제각각 적용되고 있어, 동일 업무를 하거나 인력의 자격조건이 같더라도 임금·수당·근무환경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을 사례로 들며, 부산시는 여전히 2015년 복지부 관리운영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사하구3, 국민의힘)은 제331회 임시회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통해 부산이 부산의 문화유산과 도시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하며, 특히 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라, 부산이 글로벌 문화외교의 중심에서 문화적 자산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의 문화적 자산을 더욱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그중에서도 감천문화마을을 부산 대표 ‘글로벌 문화 명소’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천문화마을은 2011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예술공간으로 변모한 곳으로, 현재 연간 방문객 수가 2만 5천 명에서 3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80%를 넘는 등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성 의원은 감천문화마을의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 은 2025년 8월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 부산의 대응 전략으로 ‘액티브 시니어 중심의 실버경제 육성’을 제안했다. 부산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초과)에 진입했으며, 2025년 현재 고령인구 비율은 24%에 달한다. 김 의원은 “고령화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라며 “이제 시니어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여행·건강관리·디지털 활용을 주도하는 ‘액티브 시니어’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산은 관광·의료·웰니스 기반을 갖춘 만큼 실버관광, 실버푸드, 스마트 헬스케어 등 시니어 산업을 선도할 최적지”라고 밝히며, 고령층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다음과 같은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액티브 시니어 소비지도 개발 : 지역별 시니어 수요 데이터 기반 맞춤형 산업 육성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 청년 아이디어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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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