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12일, 제33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와상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동수단이 없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와상장애인의 현실은 명백한 인권 문제다”라며, “이제는 누워서도 이동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은 시각·지체 장애인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와상장애인처럼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미흡해 어려움이 존재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와상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동편의증진계획' 조항에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 및 관련 서비스 구축’을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 정책의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이동지원센터의 24시간 운영을 의무화하고, 이동식 간이침대 등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중구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1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최진봉 중구청장, 중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센터 종사자 등 1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자활사업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5년 자활사업 평가 보고, 활동영상 시청, 자활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자활근로 참여자와 종사자가 함께 어울려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소방시설 미설치 가설건축물의 화재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안전 도모를 위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오늘(12일) 제332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정의 목적 ▷ 사용 용어의 정의 ▷ 시장의 책무 규정 ▷ 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지원 ▷ 신청 절차 ▷ 실태조사 등 ▷ 우선지원 ▷ 홍보 및 교육 ▷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배영숙 의원은 “가설건축물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곳이 많아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실태조사,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져 화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국 최초로 ‘항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가덕도신공항 추진 연구모임’은 송현준 의원(행정문화위원회, 강서구2, 국민의힘)을 대표로 하여 최영진 의원(사하구1, 국민의힘),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 박대근 의원(북구1, 국민의힘), 이복조 의원(사하구4, 국민의힘),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 총 9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항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12일) 제324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즉각적·효율적 대응을 위한 체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으며, 항공안전교육 활성화, 재난 대응훈련 프로그램 개발, 협력기관 간 역할 분담 등 부산시 차원의 항공안전 기반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첫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조례안은 항공안전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항공기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9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 부산소방재난본부 안건심사에서 재난 현장 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소방기본법' 및 소방청 가이드라인과 일부 용어나 절차가 불일치하는 점을 바로 잡고,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 인력의 사기 진작과 시민의 재산권 보고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 활동 주체의 확대 ▲손실보상 청구 기간의 현실화 ▲관련 용어의 정비 등으로 화재·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피해보상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먼저, 기본에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소방활동 주체를 ‘소방기관 및 소방대’로 확대 정의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과 구조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한 부득의한 손실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12월, 박진수 부산광역시의원은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일명 ‘픽시형 자전거’)의 공공장소 반입 및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실질적 규제를 명문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픽시형 자전거는 구조적으로 제동장치가 없어 도로교통법상 운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시중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유튜브나 웹툰 등을 통해 유행처럼 번지면서 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고 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의 판매·대여·공공시설 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자전거 대여소에서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의 대여를 금지하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원석 의원은 “공영차고지 운영에 있어 입주업체나 수탁자의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했던 점을 바로잡고자 했다”며, “공공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새롭게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는 공영차고지의 설치, 사용허가, 관리·운영 위탁 등 기본 규정은 있으나 수탁자 및 입주업체의 구체적인 의무사항과 행위제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조례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 개정 주요내용 - 공영차고지 수탁자가 입주업체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선정한 뒤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명문화(안 제5조제4항) &n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은 12월 12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회복과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실행형 제도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문구 정비가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가 실제로 더 많은 일감·기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실행 중심으로 재설계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지역건설경기 활성화계획에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수주액 제고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점, ▲ 민간·민간투자사업에 ‘지역 하도급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해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비용 지원 근거,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업 및 기술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점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에는 송 의원이 10월 31일 주최한 ‘부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 간담회’에서 제시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 1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부산시 예산안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추진해 온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의 실질적 집행을 위한 예산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부산지역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이 오는 12월 중 처음으로 지급된다. 이번 2025년 4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업인 공익수당: 1,769,040천원, 어업인 공익수당: 442,080천원 등 필요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면서, 농업인 4,914명·어업인 1,228명 등 총 6,142 농어가가 공익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단년도 한시 사업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 매년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제도로, 향후에도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정례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 농어업인 공익수당 제도는 단순한 조례 제정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조례 제정–조례 개정–예산 반영–지급 확정에 이르기까지 3년에 걸쳐 이어진 이승우 의원의 집요한 정책 추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오는 15일 오전 해운대교육지원청 5층 대회의실에서 안정드림·벗드림 외부전문가 및 3개 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예방교육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안정드림(위기학교 지원 상담)·벗드림(초등학생 사회성 증진 상담) 및 유관기관(학교폭력예방교육) 업무담당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열린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부적응 학생의 정서·관계 적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협의회 주요 논의 사항은 ▲각 사업별 성과 발표 및 사례 공유 ▲업무고충 해소를 위한 소통 및 공감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 ▲Wee센터 연계 운영 방안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프로그램 실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순량 교육장은 “이번 협의회는 Wee센터 연계 프로그램 외부 전문가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협력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간 및 외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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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4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