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국민의힘, 동래구3)이 발의한'부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11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청소년들이 배달 플랫폼·SNS 기반의 비정형 노동에 대거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체계 부족으로 폭행·임금체불·부당지시 등 각종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서국보 의원은 지난 4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청소년 노동 사각지대, 제도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청소년 노동환경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하며,“보호받고 존중받는 청소년 노동자가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발언 취지를 실질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이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청소년 노동자 책무 추가 ▲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범위 확대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상담·피해 신고 접수 지원 근거 명확화 등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남구 용호동)은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화재로 인한 시민 희생을 막기 위해 방연물품 보급 확대와 실전형 화재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는 연평균 약 2,50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매년 평균 28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장군·부산진구 노후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4명이 숨진 사건과 북구 만덕동에서 모자가 질식사한 사고 등은 화재 안전이 더 이상 통계적 현상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사회적 재난임을 보여준다. 화재 사망자의 약 70%는 연기와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사이며, 불길에 직접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독가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가 화재 대응의 핵심이다. 그러나 부산 공동주택의 25%가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로, 스프링클러나 방연 설비가 미비해 연기 확산에 극도로 취약한 실정이다. 그동안 부산시는 스프링클러 설치나 시설 보수 등 장기적·구조적 개선에 집중해 왔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진구는 감사원이 실시한 ‘2025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B등급에서 한단계 상승한 성과로, 이는 부산진구가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체계적인 감사 역량 강화를 통해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자체감사기구 운영의 적정성 제고와 내부통제제도의 내실화 등을 위한 사업이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지원,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3개 심사기준 10개 항목을 적용, 각 기관이 실시한 감사 활동을 평가해 4개(A~D) 등급으로 부여한다. 부산진구는 이번 심사에서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지원과 자체감사활동 성과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로 추진된 자율적 내부통제 체계 관련 규정 개정과 내부통제 체계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가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데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욱 구청장은 “이번 A등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교육청이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확정짓고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을 비전으로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학생 맞춤 지원 등 내년도 김석준표 교육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11일 부산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함으로써 확정된 부산시교육청의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은 5조 5,31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966억 원(3.7%) 증가한 규모이다. 부산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부터 디지털 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 전반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 첫째,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를 강화한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에 442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사업 18억 원을 편성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한층 줄인다. 이와 함께 당뇨병·난치병 등 건강 취약 학생 치료비 지원에 4억 원을 투입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적절한 치료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은 11일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제도보다 현실에서 더 크게 막혀 있어, 부산이 먼저 의무고용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종율 의원은 전국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3.9%로 법정 의무고용률(3.8%)을 근소하게 상회하고 있지만, 실제 세부 지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지만, 최근 3년간 부산시 산하기관(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18개소 중 절반가량이 고용부담금을 납부, 그 규모만 약 3억 8천 7백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체 연계 지원 등 자체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간부문 역시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번 발언을 준비하며 확인한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이 두려워, 가점이 있음에도 오히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12월 1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북항은 부산의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공간”이라며, 북항을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 마련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강주택 의원은 최근 북항은 친수공원 전면 개방(2023년), 랜드마크 부지 외자유치(2024) 등으로 새로운 도약의 흐름 위에 올라섰으며, 오는 2027년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2028년 해양레포츠 복합시설 조성 등으로 도시·바다·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해양문화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강 의원은 북항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행사가 있을 때만 붐비고 평소에는 한산하다”,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는데다, “단발성 행사에 머무는 현 상태로는 원도심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축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강 의원은 “북항은 더 이상 산책로 중심의 공원이 아니라, 부산의 대표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해야 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조례입법평가 체계가 형식적 제도로 전락했다며 시의회 중심의 조례 입법평가 체계로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서지연 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 조례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서 부산시가 2015년 이후 3년 주기로 발간한 3권의 조례입법평가 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문제점을 제기했다. 부산시 의정백서에 따르면, 의원발의 조례는 과거 47건(10.7%)에서 현재 9대 전반기에는 638건 중 366건(57.3%)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국 지방의회의원 발의 평균 39.7%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그러나 제2대부터 제9대 전반기까지 처리된 조례 3,523건 중 폐지된 조례는 206건(5.8%)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지적됐다. 2015년 이후 총 3차례 조례입법평가에서 총 455건의 조례가 평가 대상이었으나, 107건(23.3%)은 중복평가, 동일 조례에 대한 동일 권고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은 2025년 12월 1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재입찰을 앞둔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6년 지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2035년 이전 조기 개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고, 공사비도 10조 5천억 원에서 10조 7천억 원으로 증액한 조건으로 연내 재입찰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개항 목표는 당초 2029년에서 2035년으로 무려 6년이나 늦춰졌다. 김 의원은 "이번 개항 지연은 지역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해온 부울경의 대규모 물류단지 투자사업과 동북아 물류 플랫폼 사업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108개월이 필요하다며 협상에서 이탈했는데, 정작 정부는 겨우 2개월 줄인 106개월 안을 제시했다"며 "지역 시민단체들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가 종합운동장 주변 학생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원형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 예산 3,500만 원을 2026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는 거제2재개발 구역의 통학 환경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부산시의회 안재권 의원(국민의힘, 연제구1)의 지속적인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안재권 의원은 2023년, 2025년 5분자유발언 2회, 2024년 시정질문을 통해 초등학교 미신설로 인해 학생들이 매일 10차선 월드컵대로를 횡단해야 하는 위험성과 만덕초읍터널 인근 내리막길 구조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은 단순 편의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거제2구역은 개발 단계에서 이미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지역”으로 원형육교 설치는 사후 대책이 아니라 애초부터 마련됐어야 할 필수 조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원형육교 설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서명 활동을 진행하며 민의를 직접 수렴해 왔으며, 확보된 서명부는 부산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12월 11일, 부산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반선호 의원(기획재경위원회)은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무산과 관련해 부산시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는 속도가 아닌 신뢰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엑스포도 놓치고, 공항도 흔들리고 있다”며, 부산시가 추진해온 대형 프로젝트의 연이은 실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부산시장의 ‘백년대계’라고 선언했던 엑스포와 신공항 사업이 모두 좌초됐고, 그 중 신공항은 핵심 건설사들의 이탈 속에 2035년 개항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한 신공항 계획이 2023년 갑자기 2029년으로 앞당겨졌지만, 이는 부산시의 명분을 우선시한 일정으로 추진된 무리한 약속이었다”며, “결과적으로 부실한 일정과 졸속한 추진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반 의원은 “절차 간소화 등 형식적 논리만 강조한 채, 정작 사업성·시공 가능성·입찰 구조 같은 핵심 변수는 방치됐다”며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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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4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