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하청 및 취약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권 강화에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은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그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다. 기존에는 하청 노동자가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와만 교섭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 사용자(‘진짜 사장’)와의 교섭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원청의 경영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처우가 결정되던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섭력을 부여한다. 앞으로는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게 됐으며, 하청업체 단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했던 문제들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노동쟁의의 대상을 넓혔다. 기존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 좁은 범위의 근로조건만 파업 사유로 인정됐다면, 이제는 고용구조, 경영정책, 원청의 결정 등도 정당한 쟁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수수료 체계 변경이나 알고리즘 불공정성 문제로 파
【청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2년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17대 청주시장에 당선된 이범석 시장은 ‘책임지는 약속’, ‘과감한 실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목표로 시정을 이끌고 있다. 임기 3년여 동안 경제 성장, 도시 경쟁력 강화, 문화유산 보존,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며 청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고 있다. 이범석 시장은 34조 8,33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유치와 2조 원의 국비 확보에 성공하며 청주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예산은 4조 원에 육박하며 전국 기초지자체 중 세 번째 규모를 자랑한다. 이에 힘입어 인구는 2021년 86만 명에서 2025년 88만 3천 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100만 자족도시’ 실현을 향한 기반을 다졌다. 청년 고용률이 전국 2위(47%)에 오르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무역수지에서는 전국 1위(176억 2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청주시가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영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지수’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한 청주는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지수 경영자원 부문’ 전국 1위,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부평=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국토교통부 지정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평구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과 외국법인,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후속 절차와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올바른 시장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는 용도지역별로 다르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15㎡ 초과, 녹지지역은 20㎡ 초과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농지는 50㎡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 지역이다. 이 제도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해 국가 안보와 공공복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적 근거는 「외국인토지법」 제9조로, 국가 안보와 공공 이익에 필요할 경우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거나 허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요 지정 사유로는 군사시설 및 전략시설 보호,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중대시설 인근 보안상 필요 지역, 외국인 투기 우려가 있는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 등이 있다. 적용 대상은 외국인 개인과 외국 국적 법인, 재외동포이며, 내국인이더라도 외국 국적 법인을 통해 취득할 경우 해당된다. 허가 절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입 시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취득 시 계약 무효와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사례로 2024년 5월 서울 용산구가 주한미군 기지 주변과 한강변 고급 주거지에서 외국인 부동산 매입 증가를 이유로 지정됐으며, 경기도 평택시 미군기지 인근 지역도 외국인의 상업·주거용 부동산 매입 급증에 대응해 지정됐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광역시는 오는 9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제34회 전국무용제’를 개최하며, 전국적인 문화예술 중심지로서의 위상 강화에 나선다. ‘대전, 춤으로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전광역시와 (사)대한무용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무용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한다. 전국 16개 시·도 대표 무용단이 참가해 단체 및 솔로 부문 경연을 펼치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학술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주요 무대는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예술가의집, 시립미술관 등 대전 전역으로 확대되며, 개막식은 9월 5일 오후 5시 30분 시립미술관 분수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폐막식은 9월 15일 오후 4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국무용제는 전국의 우수한 무용 예술을 한자리에 모으는 문화예술의 장”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대전이 일류 문화도시로 도약하고, 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품격 있는 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전국무용제를 계기로 지역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시민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이 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무기화하며 자국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 영향력 아래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국, 일명 ‘약속국(弱小國)’들은 자국 기업이 강대국에 진출하거나 의존한 것을 계기로 사실상 외교·경제적 종속 상태에 놓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자국 내 투자를 유도하는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 유럽, 일본 등 주요 동맹국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설립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국가들은 자국 산업 전략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 중국 역시 ‘반간첩법’, ‘수출통제법’ 등을 활용해 자국 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 글로벌 기업이 중국에 얽힌 채 현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관세와 보조금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외교·안보를 통제하는 지렛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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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행정안전부가 화성특례시의 구청 설치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화성시는 오는 2026년 2월부터 4개 구청 체제로 행정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은 만세구청, 효행구청, 병점구청, 동탄구청 등 총 4곳으로 구성된다. 각 구청별 관할 지역은 다음과 같다. 만세구청: 향남읍, 우정읍,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장안면, 양감면, 팔탄면, 새솔동 효행구청: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정남면, 기배동 병점구청: 병점1·2동, 화산동, 진안동, 반월동 동탄구청: 동탄1~9동 시는 초기에는 임시 구청사를 운영하며, 추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신축 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구청에서는 가족관계 등록 및 신고, 부동산 관리, 세무업무 등 핵심 행정 기능이 이관되며, 시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구청에서 주요 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화성시는 “4개 구청 체제 출범을 통해 행정 접근성이 높아지고, 시민 만족도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부가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번 소비쿠폰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정된 조건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및 고매출 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일반 음식점, 미용실, 안경점, 네일샵, 의원, 약국, 학원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중심이다. 단, 프랜차이즈 매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점의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본사 직영점이나 매출이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쿠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돌리고, 소비자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2차 개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다. 송 의원은 이날 “상법 2차 개정안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악법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진행되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정부·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토론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무제한 토론은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과 조배숙 의원 등이 이어갈 예정이며, 송 의원의 토론 예상 시간은 이날 밤 8시경으로 경기뉴스원에 알려왔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확대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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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2일 23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