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1일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용학 의원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한을 놓쳐 면허가 취소되는 시민이 늘고 있다”며 진주시 차원의 ‘적성검사 사전 안내 강화’를 공식 제안했다. 이날 정 의원은 “단순 실수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진주시가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로 예방·보호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적극적이고 사전적 행정의 방법으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정기적 적성검사 안내 시스템 구축 ▲미이행자 정보 조기 파악 및 신속 안내를 위한 경찰서·도로교통공단과의 협력 강화 ▲고령자·정보취약층을 위한 마을회관·경로당·복지관 방문 설명회 운영 등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시됐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면허취소자는 29만 4899명으로 10년 내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적성검사 미이행 취소는 6만 481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다. 모바일 면허증 사용 등으로 검사 기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nbs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주시의회 최민국 의원은 21일 제27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배달앱 수수료가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소상공인의 경영이익을 잠식하고 있다”며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투트랙(two-track) 지원체계’ 구축을 시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배달을 끊으면 손님이 끊기고, 계속 사용하면 적자가 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주문이 늘수록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공공배달앱 정책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이 끝나면 이용이 감소하는 한계 속에서 민간 플랫폼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본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주시는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광역형 민관협력 배달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광역 참여만으로는 진주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최 의원은 민관협력 배달앱과 진주시 자체 지원을 결합한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단체와 진주시 간의 민·관 전략적 협약 체결로 공동 프로모션, 지역특화 기획전, 상시 배달비 지원 프로그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주의 대표 문화축제인 개천예술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기획문화위원회 최신용 의원은 27일 열린 제269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국 유일의 종합예술제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시대 변화 속에 활력을 잃었다”며 축제를 ‘학생 중심 종합예술제’로 재편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개천예술제의 위상 약화를 가져온 배경으로 전국적 흐름과 지역 구조 변화를 함께 지적했다. 전국은 춘천연극제·부산국제영화제·토지문학제와 같은 단일 장르 전문예술제가 주류가 됐고, 반대로 학생 참여가 중심이던 진주는 학생 수가 12만 명에서 3만7천 명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자연스럽게 축제 참여 기반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유등축제의 대중성과 대비되며 개천예술제의 상징성이 흐려졌다”며 축제의 정체성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돌파구로 학생부 강화를 제안했다. 학생부 상금 확대, 대통령상·부총리상 등 상격 상향, 국가 주요 인사의 참여 등으로 개천예술제를 학생 예술인의 등용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본격적인 곶감 생산 시기를 맞아 함양군 서하면에서는 곶감 깎기 및 곶감 말리기에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에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난 21일 서하면 곶감 생산 농가를 방문해 곶감 작업으로 분주한 농민들을 격려하고, 곶감 생산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함양 곶감은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로서, 그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곶감 생산 농가 여러분들의 세심한 손길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군에서도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명품 곶감 생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함양 고종시 곶감은 예로부터 밤낮의 일교차가 크고, 당도가 높아 맛이 뛰어난 곶감을 생산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님께 진상할 정도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 한편, 함양군은 내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제10회 함양 고종시 곶감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21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1일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위가 현지활동으로 충남도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이번에는 충남‧대전 특위가 경남도의회를 답방하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양 특위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향후 협력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도 정책기획관실의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참석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행정통합 논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과 정책 조율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또한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의지를 확인했다. 허용복 위원장은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위는 공식 활동은 마무리했지만, 그동안의 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서로 참고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남도의회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의원은 21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 균형발전단을 대상으로, 도내 귀농·귀촌 관련 사업들이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정착, 그리고 ‘수익형 모델’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동군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둥지와 모이를 잇는 별천지 하동)을 집중 점검했다. 이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135억 원(국비 15억, 도비 26억 등)을 투입해 주거단지와 일자리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 의원은 특정 사업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현재 경남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귀농·귀촌 사업의 구조적인 한계를 짚었다. 이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성공률은 극히 저조한 편”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과 시설을 지어놓더라도, 이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확실한 소득원이 없으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딸기가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는 제148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기준을 적용해 예산 분석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의회는 2024년 도내 기초의회 최초로 예산분석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올해는 전국 최초로 ESG 기준을 접목해 예산안을 분석했다. 의회의 ESG 경영 기조에 따라 창원시 세부 사업을 분석해 정책 우선 순위를 확인하고자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ESG 예산안 편성은 사회(S) 분야가 80.9%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S분야는 ‘고립 및 은둔 청년 지원사업’,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창원시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우발부채, 통합재정수지,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등 창원시 재정의 총괄 분석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팔룡터널 등 우발부채 현황도 살펴볼 수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함양군은 20일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한 배우진 군의회 부의장, 김재웅 도의원, 마을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곡면 월암마을을 연결하는 광월교 재가설에 따른 월암마을 입구 ‘광평천 정비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준공식은 개회식,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기념사, 축사, 색줄 자르기(테이프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마을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사업의 완료를 축하했다. 병곡면 월암리 일원 광평천에 있는 광월교는 지난 1992년 7월 준공된 철근콘크리트(RC) 슬래브 교량으로, 하폭과 제방고가 하천기본계획 기준에 미달해 여름철 집중호우 및 장마 시 수위 상승에 의한 침수와 재해 발생 위험이 남아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 2021년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9억 원과 군비 9억 원을 포함한 예산 총 18억 원을 확보해, 2021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3년 8월 사업 착공 후 2년 3개월 만에 길이 38m, 폭 10.5m 규모의 광월교를 재가설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농촌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과 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 출산 관련 주거지원 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올해 7월 진상락 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불과 몇 달 만에 실질적 재정 확대로 이어지며, 2025년 당초예산 기준 3억 원에서 2026년 1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번 예산 증액의 배경에는 경남의 구조적 인구문제가 있다. 혼인 감소와 출산 기피 요인 중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돼 온 ‘주거비용’은 신혼부부뿐 아니라 출산 이후 가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기존 지방정부 대출이자 지원은 대부분 ‘신혼부부’에 국한되어 있었고, 혼인기간 7년이 지난 가구나 비혼 출산·입양 가구는 제도 밖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명시한 조례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입양 가구 전체를 포괄했다. 이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점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경남도는 예산 확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해시의회는 20일, 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시의원과 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성인지·4대폭력 예방교육 및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 법정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와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조성,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강사로는 젠더폭력예방 경남포럼 김미경 대표가 맡아 진행했다. 김 강사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과 필요성 ▲권력·관계 위력에 의한 성폭력 및 성희롱 사례 ▲가정폭력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에서는 장애의 개념과 유형, 일상 속 배려와 지역사회가 구현해야 할 포용적 환경 등을 다루며 참여자들의 공감과 이해를 높였다. 안선환 의장은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공직사회의 기본 책무이다” 며 “김해시의회는 성평등 의식 제고와 상호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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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1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