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산시의회가 지난 5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345kV 초고압 송전선로 확충사업)에서 송전선로 종착지를 서산시 해미면 ‘신서산 변전소’로 설정해 “타지역 편익을 위해 서산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폭거”라며, 사업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산시의 경우 이미 충남 최대 수준의 변전소 5개소를 비롯해 “507개의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시민들은 수십 년간 정신적·물질적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담보로 한 어떠한 국책사업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형식적인 설명회와 불투명한 노선 선정 과정으로 “시민들의 동의 없는 사업 강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주거밀집 지역과 주요 자연경관 지역에는 반드시‘전 구간 지중화 검토’와 지가 하락 및 영농 손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대책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탕정, 배방 세교·장재·휴대, 염치)이 발의한 '아산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열린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 속에서 아산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그동안 부서별·사업별로 분산 추진되던 AI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시장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술 변화 속도를 반영해 3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했다. 특히 지역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시설·장비, 창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시민의 AI 역량 강화 교육과 공공서비스 혁신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아산형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과 전문가 중심의 육성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의 전문성과 윤리적 책임감을 동시에 강화했다.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는 5일 당진시 송악읍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도로·철도·항만·경제자유구역, 새해 당진 핵심 현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당진 지역 대형 SOC 및 산업 인프라 사업의 추진 현황과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충남도와 당진시 관계 공무원, 전문가,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당진~천안 고속도로 ▲석문산단 인입철도 ▲지방도 609·619호 확·포장 ▲송산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항만진입도로 및 당진항 개발 등 당진 지역의 핵심 SOC 사업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안 발표에 나선 이해선 의원은 “당진은 산업·물류·에너지 기능이 집적된 핵심 거점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도로·철도·항만 인프라는 여전히 추진 속도가 더딘 실정”이라며 “개별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성장 전략과 연계한 종합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김성환 충남도 도로철도항공과장은 “당진~천안 고속도로와 지방도 확·포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천철호 의원이 5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진입도로 기준의 비현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골재포장을 제외한 포장도로” 중심으로 기준이 적용돼 임야나 농지 등 비포장 진입로가 많은 현장에서는 허가가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어렵고 높은 포장공사비 부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도 이어져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마을공동사업 또는 마을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한해 진입도로 기준에서 골재포장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과도한 도로 포장 부담을 줄이고, 기준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천철호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임야나 농지에 설치돼 비포장 진입로가 많았지만 기존 기준이 포장도로 중심으로 적용되면서 불허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현장의 실정을 행정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천철호 의원은 5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보일러 보호시설을 제도권에 포함시켜 불법 증축을 줄이고 시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보일러 보호시설은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 설비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그동안 무단 설치 사례가 빈번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의 단속 중심 행정이 시민 갈등과 행정 부담을 키웠다는 반성 속에서, 개정안은 합법적 설치 절차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가설건축물 대상에 보일러 보호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1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 5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했다. 구조는 경량철골구조 및 그와 비슷한 구조로 정리해 관리 기준을 구체화 했으며, 이를 통해 행정 해석의 차이를 줄이고 현장 적용성을 높일 전망이다. 천철호 의원은 “보일러 보호시설은 규모는 작지만 주거 환경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2월 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비율을 기존 ‘100분의 80’ 범위에서 ‘100분의 90’ 범위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설치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대한 실질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며,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망설이던 취약 지역 거주 시민들의 현실을 개선하고,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아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당시에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관심과 지원 체계 강화를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는데, 관계 부서와 이번 조례 개정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의 재산세 경감률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경감률 구조(5년 50%·3년 25%)를 조례에 반영 ▲조례 용어를 ‘감면율’에서 ‘경감률’로 정비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적용 시점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적용 과정에서 해석이 엇갈리거나 혼선이 생길 소지를 줄이겠다”며 “행정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기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1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은아·김미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우선 검토 ▲40MW 초과 대규모 발전사업에 집적화단지 방식 우선 검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아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은아 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발전소가 들어와도 주민들은 사업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에서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발의한 김미영 의원은 “집적화단지 규정을 신설해 아산호 수상태양광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집적화단지를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며,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전제로 사업을 설계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소통 부족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은아 의원은 5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은아 의원과 이춘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해, 아산시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과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해 관련 정책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폭언·폭행 등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을 반영해, 종합계획 수립과 처우개선 관련 조항에 “안전보장” 표현을 함께 담아 문구를 정비했다. 김은아 의원은 “사회복지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안정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실태조사와 정보공개, 계획 수립, 사업 추진이 하나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춰 처우 개선이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해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청남도교육청은 2월 5일 2026년 3월 1일자 도교육청 국장, 과장,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 학교장 등이 포함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새로운 교육수요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질과 능력 중심의 인사 배치에 중점을 두었다. 인사 규모는 유‧초등 305명(교(원)장 111명, 교(원)감 70명, 교육전문직원 124명), 중등 158명(교장 50명, 교감 46명, 교육전문직원 62명)이다. 도교육청 교육국장 송하종,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선탁,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경,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영선,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광현,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송명숙을 임명했고, 직속기관장으로는 교육연수원장 오동석, 과학교육원장 이태훈, 진로융합교육원장 김홍제를 각각 임명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주도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사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 그리고 공정을 핵심 가치로 삼아 교육공동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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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4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