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손주돌봄수당 국가 직접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0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맞벌이 가정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한 아이 돌봄 공백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고,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영제 의원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손주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 포함)을 시행 중이지만, 지역별 재정 격차로 인해 지원 수준과 대상에 큰 차이가 있다”며 “돌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 제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수는 2020년 대비 2025년 약 26% 감소하여 자녀를 맡길 곳이 급감한 반면, 교육부의 ‘2024년 보육실태조사’에서는 조부모의 돌봄 지원이 부모 이외 양육 지원자의 8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의 돌봄 참여가 이미 보편적 양육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가 도내 전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도내 인접 시·군을 상호 연계하여 ‘광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상남도의원이 사회 변화에 발맞춘 광역 공간구조 체계 구축과 경남 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를 원안통과했다. 서희봉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만큼 도내 시·군 사이에도 인구, 산업 및 경제 등에 격차가 존재하고 도시공간과 생활환경 전반에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 차원의 공간체계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강점은 살리고, 중복 투자나 불필요한 지역 간 경쟁 등은 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역생활권계획은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사이 중간단계가 없어 유기적인 연계 및 환류가 어렵다는 점을 보완할 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1월 20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달빛철도(광주~대구)는 영호남을 하나로 잇는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산업·문화·인재 교류를 확대하는 국가균형발전 핵심사업으로 총연장 198.8km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장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음에도 예타 면제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며 “영호남 6개 시·도의 공동성명과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즉시 면제 ▲후속 행정절차의 신속한 추진 ▲영호남 상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달빛철도 건설의 조속한 착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달빛철도는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닌 대한민국 남부경제권을 하나의 생활·산업권으로 통합하는 미래전략”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원이 20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임태식 의원은 남해군 인구가 과거 13만명에서 현재 약 4만명으로 급감하고, 노령화가 심화되는 위기를 언급하며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025년 6월 말 기준 배정액 72억 원 중 집행액은 5300여만 원으로, 집행률이 0.74%에 불과하며, 전체 누적 집행률은 46%이나 최근 사업 추진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 지연의 원인으로는 단기성과 중심 사업 구조, 부처 지침 변경, 현장 수요와의 괴리 등을 꼽았다. 이어 임태식 의원은 “집행률 수치보다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고 군민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3가지 개선 방안은 △예산의 우선순위는 청년 정주 여건 개선 △남해형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구조로 전환 △성과 중심의 집행과 평가 시스템 구축이다.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남해군의회가 11월 20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날 개회식은 관내 기관·단체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태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장충남 군수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다. 박종식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태식 의원은 ‘남해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실태와 향후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이중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수단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영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시기에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어 뜻깊다”며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일정으로 20일 오후부터 21일 양일간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소관 조례안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는 20일 창원시의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점검하고, 정책적 방향을 검토하고자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정훈 위원장과 권성현·김경희·성보빈·오은옥 의원, 의정자문위 산업경제복지분과위원 9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산업 육성 전략, 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창원시의 산업·경제·복지 관련 부서의 내년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보며, 각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나 예산 반영 필요성 등을 중점으로 질의와 토의를 이어갔다. 산업경제복지위는 이날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148회 정례회에서 관련 안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례회 기간에는 창원시의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예산안 심사 등이 진행된다. 최 위원장은 “이번 분과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지역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과 민생 회복을 동시에 구현해야 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각 추진 계획이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이 대표 발의한'아동수당 확대 및 안정적 시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0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저출생 장기화로 인한 지역사회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아동수당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예산·집행체계를 정비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OECD 최하위)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경남은 0.8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기만 시·군 간 격차가 커 인구감소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특별지역에는 월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액을 높이는 차등지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일정 부분 논의가 진전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은 이른 상황이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아동수당 지급 방식과 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인 의원(국민의힘, 양산5)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혼인 감소와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형 결혼친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 경남의 혼인 건수는 11,429건으로 전국 혼인건수(218,133건)의 5.2%에 그쳤다. 최근 5년간 혼인 증감률 역시 전국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해 지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1월 20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인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최근 결혼율 하락은 단순한 개인 선택을 넘어 지역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약화, 지방소멸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결혼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 역할 갈등, 불균형한 사회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년층의 결혼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현상을 반영해 경남이 결혼준비·결혼문화·결혼환경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와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5년 경남학부모 아카데미[3차]’를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총 3회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교육정보를 제공하여 자녀교육에 체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분야별 교육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 맞춤형 강의로 마련됐다. 첫 강의는 ▲11월 20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창원대학교 특수교육과 최진오 교수가 ‘우리 아이 공부잠재력 키우기’, ▲12월 4일 진주교육지원청, 재미와의미연구소 홍영일 대표 ‘AI시대의 현명한 부모, ChatGPT로 여는 교육의 미래’, ▲12월 11일 대한민국민주주의정당, 경상남도교육청 진로진학담당의 권순관 장학사가 ‘변화하는 2028 대입 준비 전략’을 주제로 강의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모든 강의는 유튜브 채널 ‘경남학부모TV’에서 실시간 중계되며, 수어 통역도 함께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현숙 학교혁신과장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남도의회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의원은 20일 열린 건설소방위원회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안전본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 공사의 저조한 복구율을 지적하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치우 의원이 이날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16~20일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도는 국비 포함 총 1276억 4745만 원의 재난대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난 9월 5일 시·군에 교부를 완료했다. 하지만 11월 현재, 도로와 하천 등 피해 입은 공공시설 2602건 중 복구가 완료된 곳은 109건으로, 복구율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1276억 원이나 대거 예산이 편성되어 시·군에 교부됐음에도 복구율이 4.2%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도는 설계 발주와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결국 절차에 발목이 잡혀 복구가 지연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11월 말이다. 행정절차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내년 6월 우기가 돌아오면, 복구가 덜 된 현장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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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1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