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산업통상부는 12월 12일, 몽골 울란바토르 과학기술대학교 內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동 센터는 산업부 무상 ODA 사업으로 2023~2027년간 약 98억 원을 지원하여 설치·운영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석유광물청, 지질연구소, 한국 산업통상부, KIAT, 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산업통상부는 2023년부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ODA를 활용한 ‘희소금속협력센터’ 설립·운영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몽골 센터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추진 중인 총 5개 센터 중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사업이다. 몽골 희소금속협력센터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몽골지질연구소가 공동으로 텅스텐, 몰리브덴, 리튬 등 몽골 내에 부존하는 희소금속을 분석하고, 선광·정제련 등의 기술 교육을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몽골이 보유한 희소금속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생산으로 연계되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센터 개소로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 협력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3억 71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2K Games, Inc.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게임 헬프데스크를 이용하는 국내 정보주체 약 12,90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2022년 9월 28일)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신고(2022년 10월 8일)했다. 해커는 2K 헬프데스크 관리직원의 계정정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하여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하고, 국내 정보주체 약 12,906명을 포함한 전세계 헬프데스크 이용자 4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2K는 2011년부터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아이디, 비밀번호 이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중 이행 기간(2024년 10월~2025년 6월 중 의결)이 도래한 108건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03건(약 95.3%)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점검에는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 없이 종교·정치관, 동성애 등 민감정보를 수집·생성하고 이를 맞춤형(타겟팅) 서비스·광고 등에 활용한 메타(Meta) 처분 건”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메타는 민감정보 기반 맞춤형 광고 타겟팅 옵션을 삭제했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계산 시 상품소개·혜택안내 미동의자에 대한 동의 재유도 팝업 화면 삭제 등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미계약한 경우는 개인정보 자동 파기 조치도 병행했다. 올해 6월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과징금,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대학 2곳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간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한다. 이 역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최대 2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 프라하를 방문했다. 윤호중 장관은 방문기간 중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체코 신임 총리,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부총리 겸 산업부 장관 내정자,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 등과 연이어 고위급 양자 면담을 가졌다. 또한, 협력단은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민주정부’ 비전을 공유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단의 체코 방문은 체코 내무부가 행정안전부와 공공서비스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지역개발 및 공무원 역량강화 등에 대한 협력을 희망하여 추진하게 됐다. 윤호중 장관은 현지시간 12월 9일, 체코 하원에서 같은 날 취임한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신임 총리 및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부총리 겸 산업부 장관 지명자를 만나 양국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바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10일 청주 오스코(OSCO)에서 '2025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발표심사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지역 단위의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환경보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9년 5개 마을을 시작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현재는 전국 39개 마을에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참여 마을의 다양한 개선·모범 사례와 우수 성과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경진대회를 마련했다. 지난 2개월간 전국 39개 참여 마을로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뒤, △농업환경 분야(토양·생태·용수·경관·문화유산 등)별 주요 개선 성과 △사업 추진 전·후 변화 △독창적 성과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서면심사를 진행해 6개 마을을 최종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2월 10일 열린 최종 발표심사에서는 △대상 충남 보령 ‘소양마을’ △최우수상 제주 서귀포 ‘대평리마을’ △우수상 4개 마을(경북 의성 ‘장2리마을’, 강원 양구 ‘양구지구’, 충북 진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9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양념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42개소(품목 146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전국 47,831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전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08개소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8개소), 휴게음식점(5개소), 집단급식업(4개소)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춧가루(5건), 마늘(2건) 등 양념류 순서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101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5%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 이들의 기대수명은 약 86세다. 즐거운 노년기 삶을 영위하는 일이 사회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농업을 활용한 치유·여가 활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개발한 ‘밀 새싹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높이고,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줄여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전북사회서비스원 협조를 얻어 61~74세 사이 활동적 은퇴 노인 25명을 대상으로 밀새싹힐링팜 실증농장에서 밀 새싹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밀밭 길 추억 따라 소곤소곤’)을 운영했다. 주 1회 총 4회에 걸쳐 농촌 문화, 원예, 치유 음식 자원을 접목해 경관, 체험, 요리·식이, 농작업 4가지 유형 활동을 진행했다. 1회차(경관)는 수수·옥수수·콩 등 식량작물 재배지에서 명상하기, 2회차(농작업)는 고구마 수확 및 밀 새싹 텃밭 조성, 3회차(체험)는 나를 위한 밀 새싹 액자와 티백 만들기, 4회차(요리·식이)는 밀 새싹 맨손음식(핑거푸드)과 밀 새싹 라떼 만들기 등으로 구성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간이대지급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근로자 ㄱ씨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선박 건조･수리 업체인 ㄴ회사에서 근무했고, 퇴직 시 임금을 받지 못한 ㄱ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2024년 10월 공단에 퇴직 전 2개월분 임금 826만 원의 지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공단은 ㄴ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 2023년 10월 10일이므로 ㄱ씨의 퇴직 시점까지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임금채권보장법령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사업기간 요건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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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14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