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발의한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19일 창원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성범죄 사례 증가와 피해자들의 심리적·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 지원 범위를 기존 ‘동영상 삭제지원’에서 ‘불법 촬영물 등 신상정보 삭제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민간 단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확보하도록 했다. 성 의원은 지난 10월 경남여성회와 간담회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받았고, 이후 논의를 통해 제안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 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해시의회는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9일간 진행된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내년도 시정 운영의 방향을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4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김해시가 제출한 예산안 2조 4,831억 원 가운데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효율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15건에서 50억 3,933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배급수관로 긴급누수 수선'외 1건에서 12억 7,400만 원을 삭감해 최종 확정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안건 처리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총 9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은희 의원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김해형 통합복지모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교육청은 19일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학교복합시설 교육부 공모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부지를 활용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돌봄, 문화·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공모에 선정될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교육청은 2023년에 3교, 2024년에 1교 공모 선정되어 단계별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공간을 지역과 공유하는 학교복합시설 정책, 2026년 교육부 공모사업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학교복합시설 정책 설명 ▲2026년 교육부 공모 추진 방향 ▲경남교육청 학교복합시설 현황 소개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국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지자체와 학교, 교육청은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안순영 미래학교추진단장은 “학교복합시설은 교육 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교육청은 22일부터 도내 초등학교 신규 교사의 안정적인 학교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6 새내기 교사 첫 출근 생존 키트』를 도내 전 초등학교에 배포한다. 이번 도움 자료는 저연차 교사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시리즈의 첫 번째 자료다. 신규 교사가 첫 출근을 시작으로 초기 교직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내 사항을 담았다. 신규 교사는 학교 조직과 업무 흐름 이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등 각종 행정 시스템 사용, 학부모와의 소통, 학급 운영, 위기 상황 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동안 이러한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부족해 신규 교사들이 시행착오를 통해 적응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새내기 교사 첫 출근 생존 키트』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신규 교사의 안정적인 교직 생활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출근 전날부터 첫 주까지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한 점검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선배 교사의 노하우와 실수 예방 도움말 ▲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는 19일 정부 주도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창원시가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을 떠안게 됐고, 현재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게 됐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박승엽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지원 촉구’ 건의안은 이날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박 의원은 팔룡터널 사업이 창원시가 통합하기 전인 2007년 경남도가 주무관청으로서 추진한 광역교통시설이며, 건설보조금도 경남도가 50%를 부담했고, 추정교통량 산정도 경남도가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창·진 통합으로 2012년 주무관청이 창원시로 이관되면서, 결과적으로 팔룡터널 운영 손실을 부담하게 됐다. 창원시는 실제 교통량이 추정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352억~594억 원에 달하는 부담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8조는 지자체 통합으로 인한 행정상·재정상 이익을 상실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는 19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이 발의한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특검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 시도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신설 △김남국 전 비서관 인사청탁 및 김현지 실장 권력 남용 △이재명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민중기 특검팀 편향적 선별 수사 등에 6가지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신설은 사법 파괴이자 입법 독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청탁 의혹이 있는 대통령실 김남국 전 비서관과 김현제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해서는 특별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는 19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재욱 의원(내서읍)은 이날 건의안 대표로 발의하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했다. 남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국가 안보의 엄중함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흔들림 없는 안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현실적인 안보 환경을 고려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밀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 관련 법·제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현행 형법, 테러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는 북한에 의한 각종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지난 76년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전을 지켜온 핵심 법률”이라며 “현재 정전 상황과 북한의 적화 전략, 대남 공작, 사이버 위협 등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법을 폐지하면 국가안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선량한 국민을 옥죄는 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는 19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농어업 분야 조세 특례의 안정적인 유지를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2025년·2026년 말 일몰을 앞둔 농어업 분야 세제 지원이 연장되지 않으면, 폐업을 넘어 지역소멸까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농어업인 등 융자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자경농민 농지·농업시설 취득세 경감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등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농어촌 현장은 고령화, 인구 감소, 기후 위기 심화, 국제 곡물·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불안과 소득 불안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농어촌 사회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농어업의 공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박해정 창원시의원(반송, 용지동)은 19일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353억 원을 들여 만든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하 민주전당)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전당을 직접 방문한 결과, 그 숭고한 정신이 건물 어디에서도 또렷하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전당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전당의 전체 7894㎡ 면적 가운데 민주화 역사 전시 공간은 13%(1038㎡)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도서관, 카페, 로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 의원은 “이곳이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전당인가, 목적을 잃은 문화시설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전시 내용 가운데 작은 글씨의 빽빽한 설명문, 추상적인 개념의 나열 등도 지적했다. 이어 박종철 열사의 죽음과 국가폭력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서울 남영동 민주화운동기념관, 역사의 진실을 피하지 않고 기록한 제주4·3평화기념관 등과 비교했다. 박 의원은 민주전당 내 도서관·카페 등 공간을 민주화운동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창석 창원시의원(반송, 용지동)은 19일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텀블러 재사용’을 강조하며, 창원시가 텀블러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기념품용·홍보용으로 텀블러를 무분별하게 제작해 놓고,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태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5년간 71억 원을 들여 41만여 개 텀블러를 제작한 것도 한 사례로 언급했다. 강 의원은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를 보면,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최소 130회 이상 사용해야 환경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텀블러와 일회용 컵을 병행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텀블러 재사용을 시민의 의지에 맡기지 말고, 창원시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상업지구 등에 ‘자동 세척 스테이션’을 설치해 시민들이 손쉽게 위생적으로 텀블러를 세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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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9일 16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