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페이지가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 투명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려 했으나, 각 부서별 담당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직위와 담당 업무, 전화번호, 팩스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담당자의 실명은 비서실장을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 상태다. 문제는 시의회 직원이 단순한 민간인이 아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즉 ‘공인’이라는 점이다. 공인은 자신의 업무 영역과 이름, 연락처를 시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민원 응대의 책임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의 시민은 “민원인은 자신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모두 제출해야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정작 행정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담당자의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는 책임 회피와 직무유기의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누가 어떤 민원을 담당했는지 기록이 남지 않는다면,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며, 시의회의
개혁신당의 시도당 위원장 선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Minsub Rhee가 자신의 SNS를 통해 후보자들의 건전한 경쟁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Minsub Rhee는 최근 SNS에 올린 글에서 “시도당 위원장 선거도 뜨거워지니, 개혁신당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좋은 징표”라고 평가하며, 선거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잡음은 정치조직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조직이 완전히 조용하기만 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비정상일 수 있다”며, 권력을 둘러싼 경쟁이 존재하는 정치조직 특성상 어느 정도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 갈등이 비방과 감정 싸움으로 흐르기보다는 비전과 전략 중심의 생산적인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hee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에는 휘말리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당내 일각에서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 없이 자제와 절제를 당부했다. 이어 “정당의 생리는 때로 갈등과 분열을 동반하지만, 그것이 정당 운영의 실패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핵심은 얼마나 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조국혁신당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례를 언급하며,
【광주광역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공사 현장에서 시민이 추락해 크게 다치거나, 차량이 공사 구간 구조물과 충돌하거나 빠지는 사고들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된 안전 펜스나 경고 표지판이 부족하거나, 통행로가 협소하고 미끄러운 상태로 유지돼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행자 통로가 차도와 근접해 설치된 곳도 있어, 차량과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충분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조로, 실제 우회전 차량과 통행인 간의 충돌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복공판(공사용 덮개) 단차나 파손, 도로의 포트홀 등으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 모두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으며,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시인성 부족으로 사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차량 및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상태, 비상연락망
【고양=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0월 16일, 고양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과 관련한 주민소송(2023구합1489)에서, 고양시의회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이동환 고양시장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예비비 지출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고양시의회가 이동환 시장의 독단적인 시정 운영을 문제 삼아 제기한 사안으로, 재판부는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을 집행한 점 ▲경기도 감사 이후에도 강행된 지출 ▲부시장 단독 기안 등 비정상적 절차를 지적하며 예비비 사용이 최소한 ‘부당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시의회의 변상 요구를 시장이 묵살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행위로 명확히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고양시 행정의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중요한 사례로, 시의회와 시민사회에서는 시장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은 “이번 판결은 독선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이동환 시장은 즉각 시민 앞에 사과하고 시청사 이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시청사 백석 이전 문제를 둘러싼 고양
【대전=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유성구에 조성 중인 유성복합터미널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철도역과 버스 터미널이 연계된 이 복합교통 허브는 교통 편의성 증대는 물론 쇼핑몰, 업무시설, 문화공간 등 다양한 복합시설을 한데 모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대전시는 16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유성복합터미널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연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과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안전하고 품격 있는 시설 완공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공정률 61%에 이른 유성복합터미널은 주요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건물의 기본 뼈대가 완성된 상태다.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전시는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 시공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터미널 내 쇼핑몰과 다양한 상업시설은 주민과 방문객 모두의 소비 수요를 흡수해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시설과 비즈니스 센터 조성은 인근 기업과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 기반
【서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해양 생태계에서 크기는 작지만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은 생물이 있다. 바로 ‘발콩게’. 이름조차 생소한 이 작은 갑각류는 지금, 조용히 우리의 바다에서 사라지고 있다. 발콩게는 길이 약 7~8mm, 너비는 10~11mm에 불과한 소형 갑각류로, 등딱지는 옅은 회갈색을 띠고 있으며 집게다리 한 쌍과 걷는 다리 네 쌍이 대칭으로 붙어 있다. ‘십각목 콩게과’에 속하며,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일부 갯벌에서만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희귀종이다. 특히 깨끗하고 건강한 모래 조간대에만 서식하기 때문에, ‘갯벌 건강성의 지표종’으로도 불린다. 이 생물은 모래에 작은 굴을 파고 살면서, 먹이를 찾을 때 모래를 공 모양으로 뭉쳐 주변에 흩뿌리는 독특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태적 특징은 연안 갯벌 생물다양성 속에서도 그만의 생존 방식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평가된다.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대표 신상애)는 최근 실시한 갯벌 모니터링 조사에서 서해안 모래조간대에서만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인 ‘발콩게’가 서천 송석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홍성민 국장은 “이번 발콩게 발견은 세계자연유산 송
【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 내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안이 공개되며, 청년 주도의 참여와 자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가 최근 도의회에 전달한 ‘경기도 청년정책 건의서’에는 청년의 실질적 참여 보장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안들이 포함됐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16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청년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정책 건의서를 전달받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청년들과 소통하며 경기도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공개 모집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청년 참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번 제안은, 청년들이 단순한 대상이 아닌 ‘정책 결정 과정의 주체’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공개 모집을 통해 청년의 다양한 시각이 위원회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자원 개방 및 연계 지원 확대도 건의서에 포함됐다. 사업 초기에 높은 임대료와 장비 확
【세종=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하려는 논의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관련 논의가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정치권의 갈등 속에 오랜 기간 정체돼 왔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국정과제에서, 행정수도 명문화와 국회·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통한 ‘세종시 완성’ 계획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번 국정과제는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은 것으로 평가된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공식화됐다. 이후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제정되고, 세종시 예정지가 발표되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은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방향을 전환, 부처 이전을 중심으로 행정 기능을 분산시켜왔고, 세종시는 현재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17개 중앙부처와 20여 개 국책연구기관이 입지한 행정 기능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국회와 대통령실
【제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천시청 정문 입구 양측 도로변에 시민연대 이름으로 게시된 현수막이,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수막은 특정 시의원을 겨냥해 성추행·갑질 의혹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공공장소에 노출함으로써 시민과 방문객에게 강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는, 해당 사안이 현재까지 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은 사실처럼 내용을 단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칫 불특정 다수에게 잘못된 인식을 유포하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 유포는 명예훼손 소지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죄)」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내용이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 없이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해당 현수막은 법적 판단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마치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단정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공
【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기세가 밀려 단전이 예고된 날,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미루고 있는 순간.. 절박한 순간에 은행을 찾는 사람들 신용이 낮고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그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그들이 다시 돌아서야 했던 수많은 문턱 앞에, 한 줄기 희망처럼 나타난 정책이 있다. 바로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이다. 신용점수 454점 이하, 즉 통상적으로 ‘금융 거래 불가’에 해당하는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극저신용대출 제도를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다. “당신의 신용이 0점이어도 괜찮다”는 이 대출은 이름 그대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이다. 대출 한도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누군가에게는 적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이 돈은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시간, 재기의 발판,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된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신뢰 회복’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2023년부터 경기도는 이 제도를 확대하며 문화창작 플랫폼, 자활근로 연계형 지원, 취업준비 청년 대상 대출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생계를 위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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