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박준 의원(창원4, 국민의힘)은 12월 2일 제428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회전성 저하, 보조사업 중심 편성, 자생력 부재 등 근본적 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기금의 전면적 구조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6년 투자유치 사업이 일반회계 4개 사업(542억 원)과 기금 4개 사업(166억 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장기적·순환형 투자 촉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실질 가용재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7년 가용재원은 약 104억 원에 불과하고, 만약 2027년에 올해와 같은 규모로 융자를 시행하면 2028년에는 사실상 기금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무이자·장기거치 구조로 회전성 바닥…이자수익 없이 매년 수수료만 지출” 박 의원은 기금의 핵심사업인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이 5년 거치·3년 상환 구조로 되어 있어 재원이 회수되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짚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2025년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 이사회에는 조규일 진주시장, 재단 회장인 김종욱 스위스포트코리아 대표, 유해성 장한기술 대표, 김기찬 세계중소기업학회 회장, 소효근 컬리넌홀딩스 대표, 정병인 마스터항운 대표, 강대춘 前 올인원코리아 회장, 허성판 파로마 가구 대표, 박재현 법무법인(유) 화우 고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5년 사업 추진현황 보고에 이어 2026년도 사업계획(안) 등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했다. 2025년 K-기업가정신 창업경진대회, 진주 K-기업가정신 청년 포럼과 국제포럼 등 주요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으며, 올해 처음 개최한 K-기업가정신 창업경진대회에 삼성ㆍLGㆍGSㆍ효성 등 4대 기업 창업주의 호를 딴 ‘진주 K-기업가정신상’을 시상한 것을 값진 성과로 꼽았다. 내년에는 K-기업가정신 창업경진대회, 진주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과 청년포럼 등 재단의 주요 사업을 고도화하고 소식지 발행을 통해 재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남지역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안전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상남도의원은 지역 내 운수사업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이를 통한 운수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이 2일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원안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재두 의원은 사회 및 생활 패턴의 변화로 전국적으로 물류량이 증가하면서 화물자동차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 주행거리 등은 증가하는 반면 장시간·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복지 개선 사업비 등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안전용품 지원사업, 안전운행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운영하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재두 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경남도의원이 ‘스마트 물류장비산업 육성 사업’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 기업 역량 강화와 산업 육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수 도의원은 2일 경상남도 교통건설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스마트 물류장비산업 육성 사업’ 예산은 진해신항·가덕도신공항·동북아 물류플랫폼에 필요한 스마트 물류장비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R&D 정부 공모사업 발굴·유치, 물류장비 기업 지원,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등에 쓰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도·도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사업예산 1억5,000만원 중 연구개발비(2,550만원, 17%)와 연구수당(1,500만원, 10%), 기업지원(1,500만원, 10%) 등 성과 창출 비중이 37%에 불과한 반면 인건비(4,164만원, 27.8%)와 간접비(1,500만원, 10%) 등에 37.8%가 편성됐으며 10월 말 현재 연구수당·기업지원 예산 집행률은 0%다.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6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 의원(국민의힘, 창원10)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쌍학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 2,000건을 상회하며 전체 사고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는 2026년도 사업 예산을 전년(7억 7,900만 원) 대비 약 39%(3억 400만 원) 삭감한 4억 7,5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정 의원은 “사고가 급증하는 엄중한 시기에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은 도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으며, 특히 시군비 매칭액이 전년 대비 절반 이하(5.3억→2.3억)로 급감한 점을 들어 시군의 사업 추진 의지를 독려하지 않은 도의 책임을 물었다. 이날 심사에서는 예산 삭감 문제 외에도 정책의 ‘구조적 허점’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경남도는 65세부터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무료 이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이 경남 택시요금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택시업계 경영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과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두 도의원은 2일 개최된 경상남도 교통건설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장기간 이어지는 고물가와 내수침체로 경남지역 택시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전국 최저 수준인 택시기본요금을 현실화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택시기본요금은 2023년 6월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고 2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택시기본요금이 4,000원인 곳은 충북·충남·전북·경북 등이며 나머지 지역은 4,300원~4,800원이다. 이재두 의원은 택시를 운영하기 위한 자동차 가격이나 기름값, 인건비 등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데 기본요금이 낮으면 택시업계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택시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상남도가 요금 현실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2026년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놓고 인구 유입 효과, 재정 부담, 정책 타당성, 지역 형평성 등을 두고 장시간 논쟁을 벌였다. 본 사업은 남해군 전 주민(약 3만 9천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부 공모 시범사업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702억원이 편성·제출됐으며, 국비 280억 8,000만원(40%), 도비 126억 3,600만원(18%), 군비 294억 8,400만원(42%)으로 구성된 재정 분담 구조가 주요 쟁점사안으로 언급됐다. ▣ 인구 유입 ‘풍선효과’ 논란… “1,000여명 이상 증가, 실거주 여부 검증 필요” 김진부 의원은 인구 증가 현황을 제시하며 풍선효과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공모 발표 이후, 남해군 인구유입이 1,000명을 넘어 군 인구는3만 9천 명에서 4만 명을 넘어섰으며, 도외에서는 부산이, 도내에서는 진주, 사천순으로 유입인구가 많음을 언급했다. “이들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수위 농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농민수당의 국가 정책화”를 공식 제안했다. “남해군 기본소득… 재정자립도 10%에 단일사업에 60% 투입은 전례 없는 구조” 장 의원은 남해군의 재정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본소득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했다. 남해군 재정자립도는 10%로 재정수입 527억 중 60% 이상을 단일사업인 기본소득에 투입하게 되는 것에 대해 “이 정도 재정 여건에서 단일사업에 60% 넘게 투입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의문이며,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금 일괄 지급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아… 점진적·체계적 접근 필요” 장 의원은 “단숨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사회보장체계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농어민수당과 농어촌기본소득 모두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에 해당하는 만큼 동일 성격 정책은 일원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지난 12월 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회 농해양수산위원회 2026년도 농정국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위장전입 부작용이 우려되고,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불투명하다”며 도비 지원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도비 지원 예산을 두고 삭감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보조금 수령을 노린 위장전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류 의원은 “현재 남해군 내 직장을 다니면서도 정주 여건 등의 이유로 진주나 사천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상당수”라며, “기본소득 지급은 이들의 주소지를 본 지역(남해)으로 옮기게 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 지역 거주자 중 남해 향우가 30%에 달하고, 남해에 빈집 등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귀향하거나 5도 2촌(5일 도시, 2일 시골) 생활을 하러 올 때, 기본소득이 정착을 결심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창원시 꿈의 예술단’ 참여 연령을 확대하고, 공공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4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꿈의 예술단은 아동·청소년이 음악과 예술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꿈의 예술단 단원의 참여 연령을 조정하고, 창원시 5개 구별 형평성 등을 반영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조례상 단원 나이는 9세이지만, 운영 주체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기준과 통일 시켜 8세로 바꾼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아동·청소년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유도한다. 또 꿈의 예술단이 연습과 공연 때 공공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연·연습 뿐만 아니라 교육, 창작, 발표 등 활동까지 범위를 넓혔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를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재능을 키우고, 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3일 11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