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올해 봄, 충남 청양에서 만난 한 농민의 하소연이다. 쌀과 채소, 과일 할 것 없이 농산물 가격이 출렁이고, 한번 폭락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전국 방방곡곡의 농민들은 해마다 풍년을 두려워하고, 태풍보다 더 무서운 ‘가격 폭락’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이런 절박한 현실 앞에서,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회기에서 먼저 통과된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까지 합쳐 ‘농업민생 4법’이 모두 입법화된 것이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단 하나다. 정부가 쌀값 하락이나 생산 과잉 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매입은 임의 조치에 불과했으며, 시장에 쌀이 넘쳐도 그 피해는 오롯이 농민이 떠안아야 했다. 이제는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급락할 경우, 정부가 직접 시장 개입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지지해야 한다. 박 의원은 “양곡법은 단지 쌀값 보장만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화한 첫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7월 중순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8월 4일 정부에 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피해 현장을 발로 누비며 주민들의 고통을 직접 확인해왔다. 7월 17일부터 나흘간 공주·부여·청양의 침수·산사태 현장을 점검했고, 20일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정현 부여군수와 함께 부여군 오이·수박 농가를 찾아 수해 현황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단순한 현장 방문을 넘어, 이후 정부 부처와 직접 통화를 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정책 결정 라인에서의 압박과 설득도 병행해왔다. 실제로 이번 집중호우는 해당 지역에 큰 상흔을 남겼다. 공주에는 301mm, 청양에는 348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청양군 대치면에서는 산사태로 2명이 매몰되었다 구조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부여군에서는 4천 건이 넘는 사유시설 피해가 접수됐고, 현재까지 집계된 시설 피해액만 해도 공주 181억 원, 부여 106억 원, 청양 118억 원에 이른다. 세 지역의 공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요란한 말보다, 조용한 행동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다. 정청래 후보를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 당대표 선거를 앞둔 시점. 정치적 셈법과 전략이 오가는 가운데, 그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한 듯 보였다. 어느 날부터 수해 복구 현장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그곳에서 묵묵히 일손을 보태는 그의 모습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많은 이들이 "정치 일정의 일환일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알게 됐다. 그가 보여주는 모습엔 꾸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보다 ‘머무는’ 태도 한두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며칠, 몇 주를 한결같이 수해 현장에 머무르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이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있는지를 말해줬다. 점점 수척해지는 얼굴, 쪼그려 앉아 지친 듯 허리를 펴지 못한 뒷모습이 그 모든 걸 대신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마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용한 회복력 비난과 오해도 많았을 것이다. 동료라 믿었던 이들에게서 날아든 말들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농담처럼 흘려보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공천제도를 둘러싼 후보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는 ‘컷오프(공천배제)’ 제도의 운용 방향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보이며, 당내 공천 혁신의 방식과 기준을 놓고 의미 있는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수렴하고 혁신하겠다”는 기조 아래, 검증을 통과한 후보에게는 경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는 “억울한 컷오프는 없어야 한다”며, 무자격자는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해 걸러내되, 자격 있는 인물에게는 경선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 후보가 말하는 ‘노컷 공천’은 검증을 생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의 기준을 충족한 후보에게 정치적 이해관계나 내부 정치에 따른 컷오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의 공천 기준을 예로 들며,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교폭력, 혐오 발언 등은 당의 기준에 따라 무자격자로 분류되어 경선에조차 참여할 수 없었다”며,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무자격자는 애초에 경선 대상이 될 수 없다. 억울한 컷오프는 당원의 권리를 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4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법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된 ‘부자감세’ 비판에 대해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 의원은 “배당이 늘어나면 가장 큰 수혜자는 재벌이 아니라 국민연금, 연기금, 개인투자자 등 일반 주주들”이라며 “삼성전자가 배당을 2조 원 늘릴 경우, 약 95%는 국민연금과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가고, 대주주는 약 5% 수준만 받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은 최대 49.5%로,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보다 지분 매각이나 고액 급여를 통해 이익을 독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기업이 이익을 국민과 나누지 않고 쌓아두거나 지분을 팔아버리는 왜곡된 경영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전체 100만 개 법인 중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사 308곳에 한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세수 감소는 연간 2천억 원 안팎으로 제한적이다. 이 의원은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면 오히려 전체 배당금과 세수가 함께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부자에게 면세 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주 밝힌 바에 따르면, 당 최고위에 임명되는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 중 한 자리는 ‘평당원’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약속을 재차 확인했다. 이는 당내 민주적 참여 확대와 권리당원 중심 정당 운영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 의원은 1주일 전 개인 SNS를 통해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평당원으로 하겠다”고 약속하며, 다시 한 번 그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그는 “평당원 중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관심 있는 분은 자기소개서, 프리젠테이션 등을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겠다”고 언급하며 실질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여기서 말하는 ‘평당원’이란, 지역위원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순수 권리당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정당 내에서 공식적인 직책이나 영향력이 없는, 일반 당원의 대표성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정치 경력이나 조직 기반이 없는 당원에게도 정당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여는 시도로 평가된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당의 의사 결정 구조 내에서 진정한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단독 채택하며 정부에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이날 보고서 채택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을 지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속한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의료대란과 복지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전문성과 신뢰를 갖춘 정은경 후보자의 임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은경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 시절 코로나19 대응을 진두지휘했던 인물로,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장관 후보자로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복지 현장은 폭우·폭염 피해 대응부터, 의료공백 해소, 이번 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대응까지 발등의 불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재는 곧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장관 공백 상태의 조속한 해소를 재차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까지로 정해진 상임위 보고서 채택 기한에도 불구하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과 차규근 의원, 송재호 국회 세종이전위원장이 오는 7월 22일(월) 세종특별자치시를 방문해 행복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문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세종동 984)에서 진행되며, 국회세종의사당과 세종집무실 등 핵심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과 국회기능의 세종 이전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지방분권의 핵심 과제”라며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복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세종의사당은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세종집무실은 행정기능의 분산과 대통령의 지방 행보 강화를 위한 상징적 거점으로 조성 중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오늘은 고 채수근 해병 일병이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은 고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박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건장한 스물한 살 청년이, 국가의 부당한 명령 앞에 목숨을 잃었다”며, “그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침묵하고 외면해 온 현실 앞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채해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킨 것을 언급하며, “비로소 진실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해병은 부당한 명령에 희생당한 마지막 이름이어야 하며, 우리가 반드시 되돌려야 할 정의의 이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채해병 죽음의 진짜 책임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국방의 가치를 지키려다 부당한 처벌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부디 명복을 빕니다”라며 고인의 안식을 기원했다. 박찬대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이 고 채수근 해병 일병 순직 2주기를 맞아 19일 오전,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조용히 고인을 기렸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정 의원은 채 일병의 묘역을 찾아 헌화와 묵념을 올리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토방위를 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억울하게 희생된 고 채해병의 넋을 기립니다”며, “그의 죽음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권이 채 일병 사건을 둘러싸고 은폐와 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언급하며, “그 진상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해병과 함께, 거짓과 맞서 싸운 박정훈 대령의 용기 있는 행동 또한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채 일병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의정활동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방위원으로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겠다”며, “정의와 진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고 채해병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짧지만 묵직한 말과 함께, 빗속에서 묵묵히 고인과 마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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