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0월 15일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통합돌봄 전담조직 설치의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 의장, 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중인 ‘돌봄 통합지원 조례’의 핵심 내용을 논의했다. 조례안에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이 핵심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어, 돌봄 대상자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람 중심 돌봄은 전담조직에서 시작돼야”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특히 통합돌봄 전담조직의 신설과 기능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은철 의원은 “돌봄 수요는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기존의 분절된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개인별 돌봄계획 수립부터 실질적 연계까지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구성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신동화 의장도 “
【강화=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화군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본격 나서며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접경지역의 한계를 기회로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강화군 남단을 중심으로 한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화도면‧길상면 일원 190만 평 규모 개발 계획 강화군은 화도면과 길상면 일원 약 6.32㎢(190만 평) 규모에 블루‧그린바이오, AI 기반 디지털 제조, 복합관광 산업이 어우러진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개발 여건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갖춘 입지로 평가받는다. 박 군수는 “과거 농업과 관광 중심의 경제 구조를 넘어,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할 시점”이라며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 유입,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강화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강화군은 올해 연말, 인천광역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식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입지 분석, 산업 수요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군은 이번 지정이 확정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
공무원의 행정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공적 작용이다. 그만큼 행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반복되는 사건들을 보면, 행정 결정의 법적 책임이 실무 공무원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양평군청 소속 5급 사무관이 업무 관련 조사 압박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공무원의 정상적 직무 수행조차 사후 정치화되거나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이 빚은 구조적 결과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법적 책임의 원칙, 고의와 중과실을 전제로 한다 대한민국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된다. “공무원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민사상 책임은 제한된다.” (대법원 판례) 문제는 이 같은 면책 원칙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후적으
칼럼｜문화·역사 기원전 3세기 말, 중국은 전례 없는 통일과 다시 그보다 거센 분열을 경험했다. 진시황(秦始皇)이 칠국을 병탄하고 천하를 최초로 통일했지만, 그 제국은 단 15년 만에 붕괴한다. 그리고 유방(劉邦)과 항우(項羽)가 다시 천하를 두고 다투는 시대가 도래했다. 결국 유방이 한(漢)의 고조로 즉위하며 천하를 통일했지만, 혼란은 끝나지 않았다. 제국은 세워졌으나, 권력 내부의 암투는 계속됐고 민심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격변의 시기에 병력도 벼슬도 없이 제국의 향방을 바꾼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동원공(東園公)이라 불린 은자다. 동원공(東園公)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그는 중국 고대 성씨 유씨(庾氏)의 후손으로, 후세에는 상산사호(商山四皓) 중 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름 없이 덕으로 세상을 움직이다 동원공은 진말한초의 격동 속에서 조정에 참여하지 않고 상산(商山)에 은거하며 스스로를 지켰다. 그는 세속을 버리고 도를 좇는 삶을 택했으나, 세상은 오히려 그를 찾아왔다. 한 고조 유방은 본처 여후의 아들 유영 대신 척부인의 아들을 태자로 삼고자 했으나, 조정과 백성의 여론은 이에 흔들렸다. 유방의 책사 장량은 “네 은자를 태자의
"서울시 최초의 여성 시장을 향한 문이 열리고 있다." 4선 국회의원이자 '입법천사'로 불리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제는 여성 서울시장이다. 불통의 시대를 끝내고, 시민과 소통하는 실용의 리더십으로 서울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누구보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정치인이다. 구하라법, 정인이법, 고교무상교육법 등 국민이 체감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하고 통과시키며, '시민과 함께 만든 입법'이라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었다.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고통받는 당사자들과의 소통, 공론화, 추진 과정을 통해 ‘정치가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몸소 입증한 인물이다. 서 의원은 말한다. “행정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해야 한다.” 이는 지금의 서울시정, 즉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에 대한 정면 비판이기도 하다. “실용과 소통, 이 두 가지 모두 가능한 첫 서울시장 될 것” 서영교 의원은 “정치는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그 과정은 시민과의 소통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1500억 한강버스, 1조 원 서울링, 700억 광화
【용인=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용(龍)’자를 형상화한 새로운 통합도시브랜드와 대표 캐릭터 ‘조아용’을 공식 발표하며,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했다. 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첨단산업도시 용인의 변화와 도약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한 결정으로, 시민 참여와 공감을 통해 완성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龍’에서 시작된 브랜드… 첨단과 자연의 도시를 상징 새롭게 도입된 통합도시브랜드는 ‘용(龍)’자를 모티브로 한 중심 형상을 갖고 있으며, 이는 곧 용인이라는 도시명 그 자체를 상징하는 동시에, 첨단산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의 비전을 담고 있다. ▶ 중심 형상, ‘용’자의 곡선을 형상화 상단 원, 인구 150만 광역시 도약 하단 원, 글로벌 반도체 산업 중심도시 인체 형상 포함, 활기찬 시민 중심 도시 이미지 이 도시브랜드는 단순한 로고를 넘어 첨단기술, 지속가능성, 시민 중심이라는 용인의 미래 방향을 하나의 상징 속에 통합했다. CI(심벌)와 BI(도시브랜드)를 하나로 묶은 일체형 구조로, 용인의 도시 정체성과 비전을 통합적으로 표현한다. ▶ 색상에도 도시 비전 담겨 자주색, 창의성과
【K바이오뉴스】 |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자체 개발한 경주마 유전자 분석 시약 ‘Horse Easy-PlexⓇ’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며, K-바이오 기술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유전자 연구 기반 ‘K-말산업’ 기술력 증명 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는 수년간 축적된 경주마 유전자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범용 유전자 분석 시약을 독자 개발했다. 해당 시약은 경주마는 물론 제주마, 당나귀, 승용마, 몽골마, 얼룩말 등 다양한 품종에 적용 가능한 범용 분석 플랫폼이다. 이 기술은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했으며, 2024년 제품화에 성공한 이후 2025년에는 호주 연구기관에 첫 수출을 성사시켰다. 현재는 영국, 아일랜드, 튀르키예,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스페인, 모로코 등 세계 주요국의 동물 유전기관에서 성능 테스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K-바이오 기술의 세계 진출 신호탄 이 시약은 최근 열린 국제동물유전학회(ISAG) 주관 2025년 말 유전자 국제시험에서도 큰 성과를 보였다. 한국마사회는 자체 시약을 사용해 20두 시료, 1,320개 유전자형을 모두 정확히 분석, 전 세계 약 10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민법상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를 폐기하며,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채무자의 권리 보장과 법적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중대한 판례 변경으로 평가된다. 사건 개요,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일부 변제…과연 시효포기인가?”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2억4천만 원을 빌린 후 발생했다. 이 중 1, 2차 차용금에 대한 이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으며,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 경매에서 약 4억6천만 원을 배당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시효완성된 채권에 대해서까지 배당이 이뤄졌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원고의 일부 변제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피고의 시효완성 채권에도 일부 배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쟁점,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는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 가능한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일부라도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를 두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서울, 2025년 10월 9일 –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속에서 실질적인 기후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가 내일(10일, 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김대중재단과 산하 기후환경위원회, 강득구 국회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며, MBC, SDX재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탄소 감축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 인권,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관점을 중심에 두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 리더국가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을 다각도로 조명할 예정이다. ▶기조 발제부터 다양한 현장 목소리까지 세미나는 김수산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되며, 이차복 위원장(김대중재단 기후환경위원회)이 개회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을 계승한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한 기후 전환의 가치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축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정책적 지지를
【세종=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시, 10월 9일 –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하는 ‘한글런(Hangeul Run)’이 올해도 시민과 참가자들이 함께하며 성황리에 펼쳐졌다. 단순한 달리기를 넘어, 한글의 소중함과 문화적 자긍심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이 행사는 ‘모두가 함께 하는 한글 축제’라는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한글런은 매년 한글날(10월 9일)을 기념해 열리는 시민 참여형 마라톤 행사로, 올해는 ‘모두의 한글, 모두의 발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이 참여해, 한글이 특정 세대나 집단의 문화가 아닌 ‘모두의 자산’임을 몸소 증명했다. 특히 한글날을 상징하는 10.9km,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하는 5.15km의 두 코스는 참가자에게 단순한 거리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많은 시민이 달리는 내내 ‘훈민정음’, ‘자음과 모음’, ‘세종대왕’ 등이 새겨진 구조물이나 설치물을 지나며 한글의 과학성과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체험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경쟁보다는 ‘동행’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이다. 기록 측정이 필수가 아니며, 참가자 전원에게 완주 메달과 기념품이 제공되는 시스템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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