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은 13일 환경산림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 협의회의 공정성 관리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도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구조는 도민 눈높이에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협의회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심의하고 협의하는 공식 기구로, 위원은 행정 내부의 자료와 사업 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이런 위원이 동일 분야의 용역을 수행한다면, 결과적으로 정보 접근의 형평성이 깨지고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한 용역업체 소속 인사가 2025년 4월 위촉 이후에도 관련 용역을 계약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입찰 절차상 문제는 없더라도, 도민의 입장에서는 ‘협의회 위원’이 행정 파트너이자 동시에 수탁업체로 활동하는 구조가 결코 공정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적어도 위촉기간 중에는 관련 용역 참여를 자제하도록 내부 기준이나 권고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사천시는 13일 (사)대한민국팔각회 사천지역 회원들과 ‘사천 미래+ 팔각회와 함께 그리는 내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 봉사와 공익활동에 앞장서 온 팔각회 회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 주요 현안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팔각회의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회원 간의 단합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팔각회로 발전하자는 다짐을 나누었다. 사천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팔각회와의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현장에서 필요한 복지·봉사 수요를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사천의 변화와 발전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단체의 협력이 더해질 때 더욱 힘을 얻는다”며, “팔각회가 그동안 지역을 위해 보여주신 봉사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천은 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과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시민과의 소통은 시정 운영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12일 열린 농업기술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이 단순 면적 중심의 예산 배정과 장비 부족으로 현장 체감도가 낮다”며 예산 산정기준 개선과 도비 확대, 파쇄기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시·군별 예산은 파쇄 계획면적 등 면적 단위의 수요조사를 기준으로 배정되고 있으나, 이는 실제 발생량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영농부산물은 발생 면적보다 중량(ton) 등 정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비와 시·군비로만 운영되는 사업 구조 속에서 도 차원의 관심과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통된 기준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파쇄기 고장·정비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장비 보급 위주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만큼, 경남도도 실태조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도내 파쇄기는 119대(트럭 55, 파쇄기 64)수준으로, “농가 수요 대비 장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12일,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 의무에 미달하는 점과, 공무원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연간 14억 원의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면서도 이를 도내 장애인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는 ‘연계고용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와 시군의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0.66%에 그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의무 비율 1.1%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남도 본청의 실적은 0.51%로 더욱 저조했다. 유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은 단순한 구매 독려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품목 다양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유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천, 창녕, 고성, 함양을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이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의원(국민의힘, 거제2)은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농정국·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인 복지, 농기계 지원,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 축산 산업기반 조성, 스마트농업 지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전 의원은 먼저 “농작업 휴게쉼터가 농업인 복지정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설치가 2개소에 그치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설치를 확대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농업인 왕진버스 사업과 관련해 전문 의료인이 동행해 실질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농기계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해 소규모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요율은 법적으로 인하가 어렵지만, 경기 불황기 감면 사례가 있었던 만큼 업체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감면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13일 열린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잇따른 산불 피해와 관련해 “예산은 썼지만, 대응은 안 되는 행정”이라며 경상남도의 산불 대응체계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먼저 “수십억 원을 들여 도입한 산불감시용 CCTV가 지난 5년간 실제 조기 탐지한 사례는 전국 기준 단 16건, 0.67%에 불과하다”며, “AI 연기감지 시스템까지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눈먼 예산으로 전락한 시스템을 도민이 더 이상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경남도는 AI 감시체계, 헬기 임차, 임도 확충 등 예산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과 시스템이 따로 움직이고,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것처럼, 의용소방대를 산불감시에 병행 투입하면 예산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며, “AI와 사람이 함께 작동하는 하이브리드형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진 의원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道복지여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여성·가족 정책 전반에 대한 현안 점검과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김순택 의원(창원15, 국민의힘)은 2015년 9월 대비 2025년 9월 경남의 청년층(19~39세) 기초생활수급자가 76% 증가해(10,075명 → 17,727명), 같은 기간 18세 이하(61.2%), 40~64세(71.4%)보다 더 빠르게 늘었다며 청년 맞춤형 자활지원 정책 개발을 요구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수급자가 고령화 영향으로 201.5%(27,057명 → 81,573명) 급증한 만큼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소득·돌봄·건강지원 강화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호 의원(양산3,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문화·여가 접근성 개선은 단순 복지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 등 여가·문화생활 지원 사업들이 호응도가 높은 만큼, 관련 예산 및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 다양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유계현 의원(진주4, 국민의힘)은 이주배경아동 지원이 여전히 교육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쌍학(국민의힘, 창원 10) 경남도의원은 13일 경남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부 중심’의 인사 독점과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에 대해 매섭게 질타했다. 먼저 소방본부에 만연한 인사 편중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정 의원은 “2025년 상반기 소방령 승진자 11명 중 7명이 본부 근무자이며, 근무 이력까지 포함하면 본부를 거쳐간 인원이 9명에 달한다”라며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대다수 소방관을 승진 심사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본부 근무가 곧 승진의 보증수표가 되는 ‘그들만의 리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땀 흘리는 직원들도 공정하게 평가받고 승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직 기강 해이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소방감사과 소속 간부가 2024년 감사 기간 중 출장을 신청하고 골프를 친 사실을 언급하며,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지녀야 할 감사 부서의 비위행위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이자 도덕적 해이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주봉한(국민의힘, 김해5) 의원은 2025년도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 내 상하수도관 매설 후 표식 설치 미비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경남도의 안일한 관리와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했다. 주봉한 의원은 “경남도는 도로에서 상하수도관 위치를 명확히 표기하여 도로 굴착 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경남도는 여전히 상하수도관 표식 설치를 형식적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상하수도관 표식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 내 일부 시･군에서는 표식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가 미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주봉한 의원은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상하수도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를 경남도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봉한 의원은 3년간의 상하수도관 표식 설치 현황에 대해 “710.87km의 상하수도관 중 상당 부분이 표식이 설치되지 않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의원은 13일 열린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과 환경의 균형을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과 악취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경남의 환경행정이 규제 중심에서 상생과 협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기수 의원은 먼저 올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정부·지자체·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 노후 방지시설 개선과 IoT 기반 배출관리 시스템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형 환경개선 모델”이라며, “도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환경 세일즈’와 효성중공업의 참여 확약은 산업과 환경의 공존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함안 칠서산단 악취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창녕과 행정경계를 맞댄 칠서산단은 주민 생활환경과 직결된 지역 현안”이라며, “도에서 자발적 협약 체결, 주민참여형 실태조사, 첨단 감시장비 운영 등을 병행한 결과 악취농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민원도 현저히 줄었다”고 밝혔다. 또한 우 의원은 “이 같은 성과가 일회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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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1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