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월 30일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수정안의 핵심은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존의 보편적 지급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재정 여건과 정책 목적에 따라 선별적·차등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급 대상을 규정한 조항에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했다. 아울러 조례에 규정돼 있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했다. 민생지원금은 재난 등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정의돼 있고, 실제 지급 여부와 규모 역시 예산 편성과 도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수정안 의결을 통해 민생지원금 제도가 도민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3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사노동은 청소, 세탁, 양육 등 가정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종사 형태의 특성상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직업군으로 꼽힌다. 특히 기존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직업소개소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활동하는 종사자들은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형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 외 종사자들까지 ‘기타 가사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구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산청군은 지난 29일 차황면 방문을 끝으로 ‘2026년도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읍면순방’일정을 마무리하며, 군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중심 군정에 한층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읍면 순방은 군정 주요 시책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과 주민 건의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형식적인 보고를 넘어 군민의 생활 속 불편과 지역별 과제를 현장에서 확인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농업 △복지 △안전 △교통 △정주여건 개선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군수가 직접 설명하고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소통 행정을 펼쳤다는 평가다. 산청군은 이번 읍면순방을 통해 접수된 주민 건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추진 가능여부 검토 △부서별 후속조치 △단기해결 가능사항 즉시 시행 △중장기 계획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 건의 접수에 그치지 않고,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공유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순방기간 동안 “군정의 방향은 행정이 아닌 군민의 삶에서 나와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성군수와 고성군 의회 의장은 1월 29일 하일면 송천리(자란도) 일원에서 추진 중인 해양치유센터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그간 추진된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수와 의회 의장은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하여 공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기업체 연계형 해양치유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휴식 및 힐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철저히 반영하여 해양치유센터 개장 이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기업체 연계형에 맞는 기업체 연수, 세미나(seminar)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양치유센터를 최상의 품질로 시공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공사 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동절기 등 자연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공사 현장에서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이행에 철저히 관리·감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은 202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29일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심사 5건을 했다. 이 가운데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1건은 보류 처리됐다. 보류된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개선 지원을 포함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재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 약 1,5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예산과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으며 현장의 혼선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조례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유보통합 핵심 3법’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자체와 교육청 간 사무·재정 통합 전략 수립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이 제429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청소년 사고가 늘고 안전수칙 위반이 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해 학교 현장에서 예방교육·현장지도·홍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증가했고, 19세 이하 사고도 2020년 186건에서 2024년 996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고 안전모 착용 의무 등이 부과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무면허·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이시영 의원은 지난해 김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학생이 귀가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청소년 이용 실태와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강하게 지적해 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청소년 개인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는 29일 창원시 재능기부뱅크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의창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핸드드립 커피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추운 날씨 속 각종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활동은 커피 재능기부팀 인트로커피멤버스 소속 봉사자 4명이 참여해, 의창소방서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핸드드립 커피를 제공했다. 활동에 참여한 한 봉사자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분들께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순길 자치행정국장는 “재능기부뱅크를 통해 시민의 재능이 공공 현장과 연결되며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살린 재능 나눔 활동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 재능기부뱅크는 현재 57개팀, 618명의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들이 건강·의료, 기술·기능 등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안경원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오는 2월 3일 실시한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23일 경상남도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을 받았으며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병역,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인사검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제출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경력 및 업적, 윤리관 및 도덕성, 기타 등의 분야에서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검증한다. 이날 10시부터 실시되는 인사청문은 후보자의 선서,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발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과 후보자 간 질의·답변, 후보자 최종발언, 경과보고서 채택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진해 웅동1지구 조성사업, 함안군북일반산단 조성사업, 창원 현동 공공주택 건립사업, 경남농업기술원을 비롯한 도시개발사업 등 산재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집중해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경남개발공사는 진해 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29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유치원·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 목적과 무관한 행위, 가무·방뇨 등 부적절한 이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어린이와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내 이용자 행위 제한 규정 신설△개인형 이동장치 출입, 위험 물건 투척,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 구체적 금지 행위 명문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감시원 위촉·운영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를 조례에 반영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 가능한 관리·지도 체계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박진현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적절한 이용 행위를 예방하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놀이환경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은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학생 봉사활동이 지닌 교육적 가치를 회복하고 대학입학전형 운영 과정에서 합리적인 참고 지표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 건의했다. 이용식 의원은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 시기에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중요한 교육 활동으로, 교실 수업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전인교육의 핵심 요소”라며, “그동안 봉사활동은 학생이 사회와 소통하며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경험의 장으로 기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시행 이후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학입학전형 자료에서 제외되면서,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와 학생의 공동체 참여 경험이 입시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가 위축되고, 봉사활동이 형식적인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성 확보라는 정책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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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