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의 민락동 옛 청구마트 부지와 해운대 센텀의 세가사미 부지 매각‧개발 추진 사례를 제시하며 부산시가 밀어붙인 공유재산 행정의 현실이 시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부산시 민락동에 소재한 옛 청구마트 부지 사업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부산시는 최근 민간 제안을 명분으로 ‘판매·영업시설’이던 부지를 ‘문화·집회시설’로 바꾸며 디즈니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했지만, 결국 입찰에는 단 한 곳의 사업자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로 마무리됐다. 반 의원은 지난 3월 시의회의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시가 장담했던 민간사업자의 입찰 참여에 대한 확답도 결국 검증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10년간 문화‧집회시설의 용도 유지’ 조건 역시 부산시는 강조했지만, 10년 후에는 용도변경이나 전환이 가능한 단순한 조건부 안전장치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회가 제기해온 용도 변경 가능성, 의도적 유찰에 따른 가격 하방, 외부 IP(브랜드) 의존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은 11월 4일 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글로벌 해양관광 부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이 외형적 관광객 증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해양관광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말숙 의원은 앞선 5분 자유발언(제316회)에서도 해양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글로벌 해양관광 부산’으로 도약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다시 한번 발언대에 섰다. 임말숙 의원은“부산은 올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세계 최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아고다(Agoda)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 세계 관광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부산의 7개 해수욕장 방문객이 2천만 명을 넘고, 해운대 방문객만 1천만 명에 달한다”며, “전국 해수욕장 이용객 49.8%가 부산을 찾았으며 , 해양관광 소비는 6조 3,800억 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며 부산의 해양관광 수요 확장을 강조했다. 임 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4일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청소년들이 법의 보호 밖에서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최근 배달 플랫폼 기업의 지역 협력사들이 허술한 인증 시스템을 악용해 청소년을 장시간 노동에 투입하고, 산재보험조차 없는 환경에서 고가의 오토바이 리스료까지 떠넘기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일부 기업의 도덕 불감증이 아니라, 청소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제도적 안전망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인용하며, “전체 고등학생의 20.2%가 근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26.6%가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 청소년의 34.5%가 임금체불, 부당한 업무 지시, 언어폭력 등 14가지 유형의 부당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소년 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1, 국민의힘)은 4일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공공지원형 청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의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종철 의원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희망더함주택’이 보증보험 미가입이라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는 청년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진구 부전동・범천동, 연제구 연산동, 영도구 봉래동 등 4곳에 총 1,108세대의 희망더함주택이 공급되어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 조사 결과 약 27%인 295세대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일부 세대가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예외 조항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현행 제재 수준은 청년 세입자의 현실적 위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이 국토교통부의 특화주택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고령자복지주택을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1,024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의미하며, 그 충격이 부산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다.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9%로 전국 평균(20%)을 크게 웃돌며, 특히 중구(31.2%)ㆍ서구(29.4%)ㆍ동구(29.7%)ㆍ영도구(33.3%) 등 원도심의 초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도심은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많아 도심 속 고령화의 집중지로 꼽힌다. 황석칠 의원은 “부산의 원도심에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낡은 주택에서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이 많고, 이는 단순한 주거문제로 볼 게 아니라 복지와 안전이 결합된 사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은 11월 4일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등교 하지만 사실상 정신적 어려움으로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배제된 ‘마음 결석 학생’ 문제를 조명하고, 교육청과 부산시 차원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무기력한 눈빛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고립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결석’은 단순한 학습 부진이 아니라 정신건강 위기 신호이며 정서적 고통과 불안 속에 방치된 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나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은 학습 속도와 대인관계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실패와 낮은 자존감으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학습 부진’으로 오해되거나 교사의 헌신에만 의존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하 청소년의 정신질환 진료 인원은 2020년 약 8만 8천 명에서 2023년 13만 4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11월 04일,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침례 병원 정상화 지연 사태에 대한 부산시와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준호 의원은 “금정구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 이후 무려 8년째 정상화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그 동안 두 차례의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락은 지역 주민에게 불안과 좌절만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백종헌 국회의원이 주선한 미팅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보건복지부 요구안을 전폭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상화의 불씨를 다시 지핀 것은 평가할만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준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반응이 적극적 협조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수용에 그쳤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아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침례병원 정상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부산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되, 연내 건정심 통과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래구2)은 11월 1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의 주거주권이 외국인에게 역전되는 부동산 제도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국민에게는 무겁게 적용되고, 외국인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우리 국민이 자국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 임대인까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사실상 ‘신고만 하면 되는 구조’로 방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외국인 보유 주택은 10만216호로, 이 중 56%가 중국인 소유이며 부산에서도 외국인 소유 주택이 3,090호에 달한다. 또한 최근 조사에서 557건 중 282건이 위법 의심 거래, 그중 44.3%가 중국인 거래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1998년 이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신고제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상호주의 규정도 임의조항에 그쳐 제도적 공백이 25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n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이 4일에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직면한 한계를 지적하며,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의 속도 혁신과 전면적인 지원 방식 개편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최근 부울경 청년 약 2만 명의 타 지역 유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부산의 성장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라고 진단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한계를 꼽으며, 현재 부산의 창업 청년들은 부족한 입주 공간, 어려운 투자 유치, 복잡한 행정절차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민간 주도의 클러스터와 전략적 투자로 창업 기반을 넓혀가고 있지만, 부산은 아직도 행정과 제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의 시간, 제도의 속도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부산의 스타트업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부산 스타트업 3년 차 이후 생존율 급격한 하락 통계를 제시하며, 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시의원(서구1,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다. 송상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은 이곳 부산이었다”며 “부산은 1,023일 동안 국가의 행정과 국민의 삶을 지탱한 임시수도로서, 전쟁의 고통속에서도 민주주의와 교육, 문화를 지켜낸 생존과 희망의 도시였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 시민 홍보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임시수도 정부청사, 유엔기념공원, 피란민 수용시설 등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증언하는 소중한 인류의 기록으로 평가받는다. 그러기에 2026년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은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실현할 결정적 기회이자 세계가 주목할 역사적 전환점이며, ‘전쟁의 상처를 딛고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도시’로서, 부산이 가진 메시지와 자부심을 세계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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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9일 21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