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12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강조하며, 예산이 편성되면 당해 연도에 지출이 완료되고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상기시켰다. 박종선 의원은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출과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의 이월과 관련하여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의 제도가 있으나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박종선 의원은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산 편성, 사업 발주 시기까지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예산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로 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업비 이월은 한 번으로 끝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를 넘겨 계속 이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은 12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장애인 체육선수 유출과 체육 인프라 강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비장애인 체육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체육계에서도 선수 이적 등의 문제로 인한 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장애인 선수들이 다른 시도로 이적되는 문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우려했으며, 장애인 체육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황 부의장은 "관련기관에서도 장애인 채용 관련 예산을 세워 진행하려 노력했음에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에서 심혈을 기울여 육성한 장애인 선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적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한 황 부의장은 대전의 체육 기초 인프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잘 양성되어 대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12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불용 예산과 집행 잔액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 예산이 최근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형편인데 많은 예산을 집행 잔액과 불용 예산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 부서에서 제대로 계획을 잡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계상한 것인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한영 의원은 “대전시 예산이 어렵다고 계속 말하면서도 실제 결산에서는 수백억씩 불용 예산과 집행 잔액으로 남는다”며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로 체육 시설 관련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집행 잔액 73억 6900만 원, 생활문화센터 건립 1억 67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감리비 5억 2300만 원 등을 언급하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불용 예산으로 나온 것은 사업 전체적인 틀을 처음부터 잘못 잡은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 예산 3억 원이 전액 불용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12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하수 처리 시스템의 합류식과 분류식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합류식은 생활하수, 공장폐수, 빗물 등을 하나의 관로로 모아 처리하는 방식인 반면, 분류식은 오수와 빗물을 별도의 관로로 분리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재경 의원은 합류식은 우기철에 빗물과 오수가 함께 유입되어 처리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수 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가장 큰 오염원인 공장 폐수의 처리 방법을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의 하수도 보급률이 약 96%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 오염원인 공장 폐수를 합류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시적이며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촌동 하수 종말 처리 시설(90만 톤)과 금고동 현대화 하수 처리 시설(65만 톤)의 규모를 언급하며, 우기철 대비를 위해 간이 처리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의 이중 투입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 등 안건 3건을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한밭수목원의 황톳길과 마사토길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유지관리와 시설 확대를 강조했으며, 장미터널 추가 설치와 그늘막, 파고라 설치 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노후 복지관의 시설 개선 예산 편성, 갈마동 노인복지관의 인력 충원, 대전시 노인지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이어 제70회 현충일 행사에서 발생한 교통 안내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충원을 방문하려는 시민들에게 현충원역 대신 월드컵경기장역에서 하차하라는 안내 방송을 했음에도 실제로는 이동 지원 차량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시행착오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채는 긴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APEC 회원국의 정상용 객실(PRS)을 비롯한 숙박시설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조성한다. APEC준비지원단과 경주의 숙박시설 관계자들은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필수적인 완벽한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12일 서울 특급호텔을 방문하여 시설과 서비스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날 견학에는 외교부 APEC준비기획단, 건축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PRS추진위원회, 주요 11개 숙박시설 대표가 참석해 리모델링에 참고할 정상용 객실을 둘러보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의전 및 서비스 응대 경험을 전수 받았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 경제인, 언론인 등 2만여 명이 참석하며, 일 최대 7,700객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는 21개 회원국 및 서너 개의 초청국 정상과 글로벌 CEO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상용 객실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35개의 PRS 객실을 조성하는 한편,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성군은 6급 팀장을 대상으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홍천 선마을에서 힐링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장의 중심에서 조직을 이끄는 중요한 연결자이지만, 정작 본인의 마음을 챙기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중간관리자인 6급 팀장의 정서적 회복과 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상근 군수의 지시로 마련됐다. 3일간의 워크숍 일정에는 디지털 공해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연과 소통하며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를 자각하고 경직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숲테라피, 소도구테라피, 싱잉볼비움명상, 힐링토크 과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첫날에는 이상근 군수가 방문하여 “군정추진의 핵심이자 중간관리자인 6급 팀장들은 없어서는 안 될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행사이므로 마음껏 힐링하시고 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6급 팀장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자란만 해양치유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6급 팀장 힐링 워크숍을 웰에이징 힐링프로그램 선두주자인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진행함으로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6월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이용자 또는 어린이놀이기구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등 어린이놀이시설 내 제한 행위 규정의 신설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및 위험시설의 정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가 명문화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박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는 물론, 교육기관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이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이 6월 12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전 의원은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교 교육의 재구조화로 인한 교육 현장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 △교원 연수 및 학생ㆍ학부모 대상 교육 등 실시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권고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전경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교학점제가 지역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6월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지속적인 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5월 현재 대구시교육청이 관리 중인 폐교는 12개교에 달하며, 이 중 7개교가 군위군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 의원은 “폐교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도시 미관 저해, 공공재산의 비효율적 관리로 인한 자원낭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폐교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폐교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붕괴나 전도 등으로 재난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폐교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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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