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 김이근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148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창원 관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및 취·창업 지원 △주거 및 생활 지원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김이근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려인 등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고려인은 역사적으로 강제 이주, 독립운동 등 현재 한국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동포 집단이기 때문에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호는 제428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6,057억 7,5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6조 8,037억 1,500만 원 대비 1,979억 4,000만 원으로 2.9% 감소된 규모로, 이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소관부서의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해 강도깊은 질의가 이어졌다. 강성중의원(국민의힘, 통영1)은 창의인재과의 핵심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을 우려하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학생에게 직접 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액이 기초학력 저하와 디지털 전환 가속이라는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영재교육은 33.5%, 독서·논술 중심의 기초문해력 사업은 22.1%, 미래역량의 핵심 축인 SW·AI 교육 활성화 사업은 51% 감액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시영 의원(국민의힘, 김해7)은 초등돌봄교실 사업과 관련하여 “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2026년도 경남교육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직업계고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취업을 위해 학교에 간 학생들을 예산으로 홀대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남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전년 대비 3.6%포인트 하락했고, 미취업자 비중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학생들의 취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과 직업체험 및 인식 제고 사업 예산을 50% 이상 삭감한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남 직업계고 꿈디딤(취업준비지원금) 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80% 가까이 줄어들고, 1인당 지원금도 연 4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된 점에 대해 “취업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교육과 자격 취득, 실습 등을 지원하라고 만든 예산을 이 정도 수준까지 줄이는 것은 직업계고를 선택한 학생들의 노력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은 “이 사업의 집행 내용을 점검한 결과, 취업역량 강화와 직접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은 제428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참전명예수당 조정, 노인정책 예산 구조, 아동수당 지급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복지정책과 보훈수당 예산과 관련해 6·25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월남전 참전수당 연령 구분 폐지 등 그동안 상임위 요구가 반영된 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을 수용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한 대상자 변동, 사망 처리, 누락·중복 지급 가능성을 지적하며 “보훈수당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예우의 문제인 만큼, 대상자 관리와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인정책과 예산에 대해서는 2026년 노인복지 예산이 2조 원을 넘어서며 도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음에도,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등 경직성 예산에 편중되어 있고, 실질적인 신규 정책이 보이지 않는 점을 문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이 12월 1일 열린 2026년도 문화체육국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대형 국책사업 관리부터 프로구단 운영, 문화시설 경쟁력까지 도정 현안을 꼼꼼히 짚으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문화예술과 심사에서 ‘발달장애인 미술작품 대여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이어, “올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발달장애 작가들에게는 자긍심을, 도청 직원들에게는 정서적 환기를 제공하며 호응이 높았다”고 평가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이 5천만 원에서 1,800만 원이나 삭감된 것은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림을 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창작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시행착오를 보완하여 향후 수요에 맞춰 예산을 확대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화유산과 소관 ‘양산 통도사 세계유산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지지부진한 진행 상황을 도마 위에 올렸다. “해당 사업은 202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은 1일 2026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 경남도의 수소차 보급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국비는 늘어나는데 도비는 거꾸로 줄어드는 구조가 왜 만들어졌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권 의원은 “2022년 수소차 보급 사업에서 도비 비중은 총예산의 17.8%였지만, 2026년에는 4.8%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비는 확대되고 있는데 지방비는 축소되어 결국 도민이 체감하는 지원은 크게 줄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비 비율은 2022년 64% → 2023년 69% → 2024년 82%로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경남도의 도비 비중은 17.8% → 15% → 8% → 4.8%로 급격히 감소했다. 권원만 의원은 “차량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충전 인프라도 부족한데, 도비 지원까지 줄어들면 누가 수소차를 구매하겠느냐”며 “수소차 보급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사업임에도 도의 지원 의지가 약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남에는 수소차가 3,400대 이상 등록돼 있지만 수소충전소는 창원에 집중되어 의령·산청·하동·고성·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교육청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에서 재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친화 문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경남교육청은 2020년 최초 선정 이후, △전국 최초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개원 및 긴급돌봄센터 구축 △모성보호휴가·자녀양육휴가 등 확대(전국 교육청 최고 수준) △임신·출산·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 △직장 내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운영 △직원 가족 참여행사 등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러한 가족친화 경영 노력을 인정받아 2023년 재선정된 후, 2025년 재인증 심사를 통과했다.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인증 표시 사용 권한 부여, 가족 친화 우수기관 표창, 가족 친화 우수사례 홍보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은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양산시가 지난 1일 시장 주재로 열린 관리자회의에서 2025년 시정 성과 보고를 받고, 2025년 대외기관 평가 및 수상, 주요사업 등 양산시가 한 해 동안 이룬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나 시장은 “우리 시 인구가 37만명을 넘어 38만명 시대에 들어섰다”며 “40만 자족도시로 안정적으로 도약하고 시민이 머물고 싶어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들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시장은 오는 4일 도지사를 초청해 시민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2025 도민상생토크'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6일 동부양산, 13일 서부양산에서 각각 개최되는‘온(ON) 골목 온(溫)기 페스티벌’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된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와 지속가능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나 시장은 “유지관리 체계와 수익모델을 포함한 운영·관리 로드맵을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양산시는 2026년 신년 사자성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허용복 도의원(국민의힘, 양산 6)은 지난 1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지원 조례'가 심사보류 결정을 받자 “오늘은 경남교육이 죽은 날”이라고 주장하며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조례는 현행 “깜깜이 학력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학력 평가를 위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시험 실시와 이에 대한 결과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이와 유사한 서울시교육청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으나, 당시 진보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의 조례무효확인소송 제기로 약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됐다가 올해 5월에 대법원에서 유효로 최종 판결 받은 전례가 있다. 허 도의원은 2023년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정질문 등을 통해 경남교육청에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으나, 성적 서열화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관련 조례의 제정을 준비한 적이 있다. 이에 허 도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선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도의원은 1일 열린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서 기후 변화로 재난이 빈번해지고 대형화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 20년 동안 우수한 활동성과를 보인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상남도 자율방재단은 총 5,336명 규모로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2025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6점)과 도지사 표창(20점)을 수상할 만큼 전국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입증했으나, 도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2026년 도비 지원은 2천795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수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매년 제자리 걸음"이라며, "경남도가 위험한 재난 현장의 최일선 조직의 땀과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박 의원은 "경상남도 지역자율방재단은 20년간 재난 사전 예찰, 행사장 안전점검, 폭염 예방활동, 재난대비 훈련 등을 수행해 온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핵심 민간 방재 조직이다"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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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1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