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안전정책은 여전히 사고 이후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제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예방 중심의 안전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학교 안전 실천 다짐대회’에 참석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교육청은 매년 수많은 안전대책을 세우지만 현장은 체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직원조차 법정 의무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는 현실에서 학생 안전을 논할 수 없다”며 안전 교육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교직원의 8%, 계약직 교직원의 36%가 법정 의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안전교육은 학교 자율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 교직원 안전교육을 인사평가와 연동하고 교육청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의원님의 뜻에 공감하며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생은 아침에 집을 나서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산구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건설위원회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과 춘천시를, 복지도시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교육·청년·문화·복지·환경 분야의 정책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구정 접목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건설위원회는 ▲화천커뮤니티센터 ▲화천학습관 ▲춘천문화재단 ▲근화동396 청년창업공간 ▲춘천시의회를 차례로 방문해, 교육과 청년정책의 차별화된 사례를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글로벌 영어몰입교육과 돌봄을 결합한 ‘Two 담임제’, 지역 우수학생을 위한 기숙형 입시지원 시스템, 창업공간 조성과 운영지원이 결합된 청년창업센터는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복지도시위원회는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돌문화공원을 현장 방문해 복지시설 운영현황과 친환경 폐기물 처리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유스호스텔에서는 시설 관리와 이용자 중심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또한 제주 전통시장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심재억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은 11월 3일, 강북구민운동장 시설 훼손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강북구 생활체육과 담당 직원들과 현장을 방문하고 신속한 시설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북구민운동장은 최근 ‘2025 한마음 체육대회’, ‘열린음악회’ 등 대규모 행사 개최로 인해 운동장 트랙과 인조잔디 등 시설물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운동장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장 확인 결과, 트랙 구간은 대형 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인해 심하게 찢겨져 있었으며, 인조잔디 역시 많은 인파와 시설물 설치로 인해 눌림 현상이 심각하여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는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스포츠 활동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심 위원장은 현장에서 담당자들과 함께 훼손 정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트랙과 인조잔디의 신속한 복구를 강력히 요청했다. 더 나아가, 향후 대형 행사 개최 시 시설 훼손을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양천구 문화예술 발전 연구회’가 지난 7일(금) 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어 올해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며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 문화예술의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 자원과 인적 기반을 활용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옥동준 대표의원·오해정 의회운영위원장·이재웅·곽고은 의원)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나슬기·조용현 연구원이 참석해 연구성과와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양천구의 문화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의 0.58%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위 수준이며, 문화시설 또한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중심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역 예술인 2,440명 가운데 30대 비중이 43%로 젊은 창작층이 두드러지지만, 활동공간과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예술 활동이 목동권에 집중되는 등 지역 간 문화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연구단체는 ‘참여와 창작이 공존하는 지역문화도시 양천’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문화행정 조직 역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균형발전본부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첫째 날에는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서울시 정책의 방향성과 공공성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가 이루어졌다. 둘째 날에는 K-POP 중심 복합문화시설이자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를 견인할 서울아레나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 등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현장감사가 이어졌다. 감사위원들은 첫째 날 남산곤돌라 사업과 관련해 현재 본안 소송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사업 재개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곤돌라 인수단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률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위원은 소송 상대방 대리인으로 참여한 로펌에 곤돌라 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전직 서울시 고위 간부가 고문으로 재직중인 점을 언급하면서 “공정성 확보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화문광장 내 추진중인 ‘감사의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일부 위원은 “6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포대로 가로수 교체 사업과 관련한 자치구의 심의 결과 불이행 문제와 서울시 점검 부실을 지적했다. 남궁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정원도시국은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마포대로 가로수 교체 계획을 심의하고, 양버즘나무를 일부 제거, 일부 이식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그러나 마포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전체 나무를 제거하고 이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남궁 의원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조건부로 승인했음에도 자치구가 임의로 결정을 변경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원도시국의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남궁 의원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가로수 관련 사업에서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자치구 집행이 다를 경우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원도시국장은 “현행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6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 임대주택 화재 안전 대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지연 없는 예방 설비 확보를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SH공사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 24,722세대 중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된 곳은 7.2%(1,790세대)에 불과하다”며 “고령자·장애인 등 대피가 어려운 주거약자의 피해가 큰 만큼, 화재 발생 즉시 작동하는 초기진압형 설비의 전면 확대와 2028년까지로 계획된 설치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또한, “SH공사는 필로티 구조 매입임대주택 2,499개동 모두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했지만,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기동 참사를 막지 못했다”며 기존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시설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필로티 구조 매입임대를 전수조사 결과, 옥상 피난이 불가하거나 필로티 1면만 개방된 화재 취약 주택 24개동이 확인됐다”며 “주출입문 방화유리자동문 교체, 불연 천장재 시공 등 보강을 2026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6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양주택·시설이 혼재된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재정비·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내 SH공사가 공급 및 관리하는 노후 공공임대단지는 34개소 46,056세대(임대 39,802세대)로, 이 중 수서1, 신내9, 성산 등 22개 단지가 분양주택 또는 분양시설이 혼재된 '혼합단지'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혼합단지의 노후화로 재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분양주택 소유주들의 재건축 요구도 늘고 있으나, 법적 공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은 사업주체가 '단지 전체를 소유한 경우'에만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양 세대나 개인 소유 상가가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SH공사는 사업을 주도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을 추진하려 해도, 기존 임대주택 세입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 공공기관인 SH공사가 동의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있다.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청계천 산책로 일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백석면)이 다수 발견된 사건을 언급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현장 관리와 대응 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계천 구간에서 채취된 인조 슬레이트 조각의 석면 함유율이 법정 기준치의 1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서울시설공단이 청계천을 직접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각이 장기간 방치된 것은 관리 쳬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계천 내 공사장에서는 석면 자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 건축물 철거 현장이나 토사 반입 과정에서 외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단은 석면 조각의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를 신속히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 절차와 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서울시가 교통광장 미디어를 통해 ‘건축폐기물 의심 조각을 만지지 말라’는 안내를 실시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석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척스카이돔 지붕 구조물에서 중대결함이 확인된 이후 1년 동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고척스카이돔은 연간 14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 복합문화시설임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붕 철골 접합부 84곳 중 23곳이 휘어진 ‘중대결함’ 판정을 받은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서울시설공단은 진단 결과가 공식 통보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안전점검에서는 ‘양호’로 평가된 지 3일 만에 직원이 철골 변형을 육안으로 발견한 것은 형식적 점검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같은 관리 공백이 반복된다면 시민 안전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시설 전반의 점검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붕 구조물의 변형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였다면 즉시 긴급점검과 하중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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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9일 21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