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청은 전라남도학교급식지원심의원회 심의 결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교육청 60%, 지자체 40%로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무상학교급식지원사업비 총 1,241억 원 중 전남교육청이 745억 원, 지자체가 496억 원을 부담한다. 이번 결과는 2024년 12월 전남교육청의 제안과 전남도의 수용으로 시작된 ‘장기분담비율 조정 및 학교급식 관련 TF 공동 운영’ 논의 끝에 얻은 1년 만의 결실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중재 과정에서 분담비율을 놓고 난항을 겪었으나, 전남교육청이 ‘전라남도무상학교급식지원조례’ 제3조에 따른 중장기 지원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요구하며 공동TF 운영을 공식 제안,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도 조례가 규정한 학교급식 중장기 계획 및 예산지원 체계를 전남도가 처음으로 실천한 사례로 행정적 의미도 크다. 공동TF는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의회, 학교급식 관계자 등 8명으로 구성되어 2025년 한 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현창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17일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심 싱크홀(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지반 탐사 지원 사업’의 부진을 지적했다. 이현창 의원은 “도심 싱크홀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국비를 50%나 지원하는 핵심 안전 사업에 전남 22개 시군 중 단 3곳(여수, 순천, 화순)만 신청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지하 공동구나 하수관로 주변의 지반 침하 위험을 사전에 탐사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전남에서 싱크홀 발생은 목포, 영광, 무안, 함평 등 시군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공동구가 존재하는 다른 지역들도 위험성이 큰데, 홍보가 미진한 탓인지 올해는 신청이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싱크홀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도민안전실이 '시군의 신청만 받는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사업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시군의 참여를 강력히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순국선열의 날인 11월 17일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오류·누락·왜곡’으로 얼룩진 '전라도 천년사'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전남·광주·전북이 전라도 정체성을 확립한다며 2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편찬했지만, 고대사 오류 논란에 이어 근대사 독립운동 서술까지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신민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대편 서술에서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가로 문제 제기하며 ‘전라도 천년사 감수단’을 구성하여 지역적 편중이 없도록 누락된 부분을 바로 잡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전남도는 감수단을 꾸려 전반적 내용과 전남 관련 누락 사례를 검토했다. 신 의원은 감수 결과에 대해 “전라도 천년사는 ‘오류·누락·왜곡’ 세 단어로 요약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신의원은 “맞춤법, 용어, 사실 오류 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드러났고, 독립운동을 다룬 근대 4권에서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와 전남 지역의 실제 활동이 대거 빠져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화순군의회는 11월 17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함께 만드는 화순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만연홀을 가득 메운 군의회,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군민 등 2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공식 발제 첫 순서에 나선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방 소멸 위기와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정치권의 공감대가 필수라며, “지역에서부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오늘과 같은 노력이 정책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말하며 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사업 여부를 넘어 전국적 전면 시행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제도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국민이 함께 만드는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11월 17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보급 확대와 정책적 지원 강화를 전라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전남은 전국 밭 면적의 약 15%를 차지하는 ‘밭농사의 중심지’이지만, 매년 사용되는 플라스틱 멀칭필름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일반 멀칭필름은 자연분해까지 300년 이상이 걸리고, 폐비닐 처리 비용만 연간 180억~225억 원에 달해 농가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의 고령화율이 27.9%로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폐비닐 수거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노동력 절감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도가 2025년 추진 중인 생분해 필름 지원사업은 19개 시군 480헥타르, 예산 8억 원 규모로, 이중 도비는 1억 5천만 원에 불과해 농가의 실질적 부담 해소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는 최대 80% 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목포시의회 백동규 의원(신흥·부흥·부주동)은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목포시의 인구 및 청년 정책이 실효성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목포시가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시정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추진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목포시에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출산축하금·첫만남이용권·출생기본수당·신혼부부 건강검진 등 18개 주요 청년·출산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수행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예산 대비 사업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 의원은 “목포시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4~202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아, 정책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인구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동규 의원은 신흥동, 부흥동, 부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합리적인 정책 제안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질을 측정하고 생물 다양성을 탐사하면서 깨끗한 물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 영산강 수질 개선 활동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이는 17일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에서 열린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 환경 토론회에 참여한 목포홍일고등학교 이주헌 학생이 밝힌 소감이다. 이번 토론회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생의 길(물길·숲길) 프로젝트’의 하나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력하여 지역의 대표 생태자원인 영산강의 보전과 수질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학생들이 직접 현장을 탐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청소년의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생태 실천 방안을 모색한 것이 특징이다. 1년간 프로젝트에 참여한 초·중·고 우수 동아리 20팀을 비롯해 150여 명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 환경청 관계자가 함께했다. 행사장 내부에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수질 보호 및 물 절약 챌린지’ 작품, 생태 탐사지도, 활동 소감 메모판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1부에서는 ‘디지털생태탐사지도 웹’을 활용해 제작한 학생 활동 영상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장성군이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제안하는 기구다. 주민 제안사업 심의·조정, 주민 의견 예산 반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군은 공개모집과 기관·단체 추천을 통해 제6기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위촉식에선 신규 위원 11명과 연임 위원 8명 등 총 23명이 위촉됐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 간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한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군민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제안사업 심의 등이 진행됐다. 군에 따르면 총 144건의 사업이 심의·의결됐으며, 36억 4500만 원 규모의 사업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3)은 11월 17일 열린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유치 성과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전남형 협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희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유치는 전남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지만, 기술 인프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주거, 생활 기반이 조화를 이뤄야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전남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통해 청년과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라남도교육청은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도농 간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학교를 활성화하는 한편, 2030 교실 구축을 통해 미래 교육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처럼 각 기관이 의미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이들 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전남형 협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전남은 이미 AI 인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양시의회 서영배의원은 17일 열린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양만권 데이터센터 유치와 국가 디지털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배 의원은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는 지역 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토대”라며 “광양만권은 최적의 여건을 갖춘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 후보지”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수도권 전력 공급 한계에 대응해 ‘디지털 인프라 지방분산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산과 해남이 대형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만큼 광양만권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영배(전반기 의장) 의원은 광양만권의 강점으로 ▲대규모 전력 공급 인프라 ▲풍부한 냉각 자원 ▲탄탄한 산업 기반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꼽으며, “이러한 환경은 글로벌 ESG 경영 기조와 RE100 이행에 부합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제는 단일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광양만권의 지자체와 여수광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