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여의도 불꽃축제가 서울 유일의 람사르습지인 밤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11월 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선유도공원에 설치됐던 불꽃축제 작업장의 해체 현장을 공개하며, 민간축제를 위해 생태공간이 훼손되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9월 27일 불꽃축제 이틀 후인 29일 선유도공원 북단 기슭에서 축제 시설물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작업 현장에는 화약 잔재물과 담배꽁초, 각종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고, 안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위원장은 하천 일반보존지구인 선유도공원이 한강 생태축의 중요한 거점이라는 점을 근거로 축제 작업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원 환경영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민간축제의 작업 공간으로 전락한 현실을 개탄했다. 생태보전이 필요한 공간에서 불꽃놀이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고라도 발생하면 한강 생태계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더 큰 문제는 불꽃축제 개최지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7일 열린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에게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의 실효성과 일상보행권 연계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김용일 의원은 현재 18명의 상담위원(공인중개사 17명, 행정사 1명) 중 3명을 알선위원으로 위촉한 체계에 대해 이중적인 구조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알선조율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당사자가 비대면 조율을 원하는 경우 조정 전 비대면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제도이다. 민생노동국장은 “알선위원 제도는 법적 조정기구로 가기 전 대화로 해결해 신속한 조정을 위한 장치”라면서 “실제로 보증금 반환, 임대료 인상 및 갱신 거부 등으로 인한 분쟁이 알선 조정을 통해 합의가 된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용일 의원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중적인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명지대 상권 외 낙후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적하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총 157건의 부정유통이 발생했으며, 이 중 불법 환전액만 약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요 유형으로는 웃돈을 요구하는 차별거래(73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환전(15건, 30억 원 이상 추정), 본인 가맹점 결제인 자가매출(34건) 등 고질적인 유형이 반복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조치는 157건 적발 중 과태료 처분은 단 6건(총 2,100만 원)에 불과해 행정조치율이 3.8%에 머물렀다.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조치율(78%)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구미경 의원은 "30억 원대 부정유통에 2천만 원대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사실상 ‘관리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지표가 시민의 체감에 동떨어진 지표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을 성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의 성과지표는 단속 건수나 송치율 등 계량적 실적에 집중돼 있고, 실제 민생침해 범죄의 감소 및 시민의 피해 회복 등의 효과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적 실적을 넘어 질적 가치를 담아내는 입체적 성과관리 체계를 강조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제 및 안전분야 수사건수는 목표 281건이고 송치율은 95.4%였다. 그러나 2025년 수사건수 목표는 497건으로 대폭 상향됐지만, 송치율 목표는 전년도 실적과 동일한 95.4%로 설정됐다. 이에 박 의원은 성과 향상을 위한 도전적 지표보다 실적 유지를 위한 보수적 지표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젤리, 향료 젤리 등 신종 담배 대체제품의 단속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단속 중심의 행정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니코틴 젤리나 액상형 전자담배 등은 단순한 식품이 아닌 청소년 흡연의 새로운 진입 경로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단속은 여전히 유해식품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관리 방식으로는 청소년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실질적 피해 예방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 흡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종합대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교·보건소·경찰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청과 연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사전에 흡연 접근을 차단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SNS, 온라인 쇼핑몰, 개인 간 거래 플랫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강북구가 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강북구 스마트팜’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지방정부의 우수정책을 널리 알리고 지자체 간 정책교류를 활성화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고자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마련된 자리로,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했다. 강북구는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도심 유휴부지를 미래 농업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생산·소비·교육이 선순환하는 지역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 2월 대규모 재배시설인 ‘스마트팜 재배단지’를 개장한 데 이어, 4월에는 번동에 ‘스마트팜 센터’를 개소해 딸기와 엽채류 등 친환경 농산물 재배와 체험, 교육시설을 갖춘 복합형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다. 9월에는 4·19 카페거리 7개 협력매장과 현판식을 갖고, 루꼴라 감자뢰스티, 크림치즈김밥, 소시지 야채피자빵, 애플수박 주스 등 시그니처 메뉴를 선보였고, 지역 내 대형마트, 리조트 등과도 협약을 통해 판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강북구는 지역 내 교육자원을 활용해 관내 초등학생 대상 스마트팜센터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지속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은 2025 강북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스마트팜센터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4월 문을 연 강북구 스마트팜센터를 거점으로, 학생들이 첨단 농업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미래형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환경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올해 9월 시작된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3~6학년으로, 총 9개교 400여 명의 학생이 학급 단위로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팜 시설 견학 ▲디퓨저 만들기 ▲테라리움 만들기 등 체험 중심의 활동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농업과 환경의 연관성을 배우고 창의적 사고력을 키운다. 구는 체험 종료 후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프로그램 개선과 정규 사업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스마트팜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중랑구는 지난 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䶩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구민과 구민을 연계하는 전국 최초의 복지 플랫폼인 ‘중랑 동행 사랑넷’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䶩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지방정부의 혁신 정책을 널리 알리고 지자체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중랑 동행 사랑넷’은 謘만 구민이 40만 구민을 돕는다”는 목표 아래 2025년 1월 1일 홈페이지 오픈과 함께 본격 운영을 시작한 전국 최초 공공 주도형 구민 연계 복지 플랫폼이다. 출범 10개월 만에 참여자 약 1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되어 복지 허브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기부, 관계망 형성, 재능 나눔,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플랫폼 ▲교육 플랫폼을 연계해 운영하며, 행정이 중심이 되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았다. 구민이 서로를 돕는 상생 복지문화를 만들어 온 노력이 이번 대회 수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1월 10일 충무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어린이집 학부모 연수'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유치원 학부모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청 연수를, 유보통합 정책 시행에 따라 만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학부모까지 확대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연수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학부모의 역할을 안내하고, 초등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학교 적응, 학습 태도, 교우 관계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자녀 발달 단계에 맞는 양육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영유아 교육·보육 전문가의 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학부모 역할 강연 ▲현직 초등학교 교사의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안내’ ▲샌드아트 공연 ▲학부모와의 소통·공감 시간으로 구성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간 이음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아·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연수는 어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은 11월 7일(금) 개최된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강북소방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장은 곽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해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역 내 주택 화재 안전 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취약가구 중심의 보호대책 마련은 물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곽인혜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교육·홍보 의무화를 구청장 책임 규정으로 포함하여 안전행정의 일회성 보급에서 벗어나 ‘지속적·현장형 예방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소방서·경찰서·주민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조례상에서 상시적 구조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화재 대응력 강화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여식에서 곽인혜 의원은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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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9일 21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