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에만 약 23만 개나 존재하는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통신기술,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조례에 근거해 창업 촉진과 안정적 경영 지원, 판로 개척, 네트워크 조성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조례에는 ▲시장 책무 규정 ▲육성계획 수립 ▲실태조사 ▲성장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등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창업 초기 리스크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박유진 의원은 “1인 창조기업은 단순한 소규모 창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곧 서울의 경쟁력이 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홀로 시작하는 창업자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핵심기술을 우선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는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건물 단열 기술(패시브) ▲고효율 전기·기계 기술(액티브) ▲태양광·태양열·지열 기술(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건축물 3대 핵심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어, 시범사업이 특허와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미래지향적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게 되며, ▲건축물 에너지 요구량 최소화 ▲건축 설비 에너지 소비량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가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숙자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9월 16일 25개 자치구청과 함께 '교육청-자치구청 유보통합 공감소통 워크숍'을 처음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영유아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을 앞두고, 교육청과 자치구청 간 협력의 첫 공식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서울시청과 이관 대비 협의체 및 준비 협의회를 운영하며 상시적으로 협력해왔으나, 자치구청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는 부족했다. 이에 2024년 ‘찾아가는 자치구청 설명회’를 통해 협력 교두보를 마련하고, 시청 영유아 보육 사무 분석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치구청 사무 분석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제도적 경계를 해소하여,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질 높은 교육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사업으로써 교육청으로의 이관은 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영유아 교육력 강화는 물론, ▲중복 업무 해소, ▲행‧재정 지원의 일원화, ▲현장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 현황 안내, ▲정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9월6일 번1동 주민총회를 시작으로, 9월 13일 수유2동 주민총회에도 참석하여 주민들을 격려하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 의제를 제안·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다음 해 추진할 사업을 결정하는 주민 참여 민주주의 제도로서,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현안을 주민의 손으로 해결해 나가는 대표적인 참여형 공론장이다. 김명희 의장은 “오늘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주민 여러분의 참여야말로 주민자치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주민총회는 행정과 정치인만이 아닌, 주민 스스로가 필요한 일을 발굴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이자 강북구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북구의 주민총회는 총 13개 동에서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현재까지 번1동, 수유2동을 비롯한 7개 동의 총회가 진행됐다. 이어 오는 9월 20일(토)에는 삼양동, 번2동, 인수동에서, 9월 27일(토)에는 수유1동, 삼각산동, 수유3동에서 주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9월 12일에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관련 산업‧윤리‧교육 분야의 제정조례안 3건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가 AI 산업 전반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등 인프라 확충, 스타트업 지원 및 산학연 공동연구 확대, 전문 인력 양성과 글로벌 교류 협력 등을 규정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AI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안전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AI 윤리 기본계획 수립, 윤리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윤리적 AI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장기간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조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배경과 목적을 짚었다. 고밀 복합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향상, 역세권 가로 활성화를 통한 도시활력 증진, 지역균형 및 생활특성을 고려한 생활 SOC 시설 확충이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목적이다. 이 제도는 2019년 도입됐다. 최 의원은 “도입 후 선정된 56개소 중 절반 가까이가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했지만, 오직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만 5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라며 “지난 7월 정비계획안을 입안했음에도 또다시 보류돼 주민들이 충격과 실망을 겪고 있다”고 지지부진한 상황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사업지 선정 당시 약속했던 용적률 400%를 345%로 낮추고, 최근에는 327%조차 거부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용적률을 300% 수준으로 진행할 거라면 애초에 준주거 사업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가 12일 오전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케데헌 열풍과 한의의료관광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K-Medi(케이메디)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전문가와 시민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를 계기로 기획됐다. 축사와 개회사를 생략한 ‘3無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돼 형식보다 실질 논의에 집중했다. 윤영희 의원(좌장)은 “케데헌에서 주인공이 한의원을 찾는 장면처럼, 한의학은 이미 세계적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 누구나 한의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제우 하나투어ITC 대표는 “의료관광은 글로벌 플랫폼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한의의료관광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제도 개선과 현장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위원장은 “비자, 불법 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용적이양제 실행을 앞두고 난개발과 보상 형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1일 제332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회의에서 임규호 의원은 "용적이양제가 실행되면, 특정 구역에 개발 자본이 몰리는 현상이 우려된다"며 "외곽 지역일수록 개발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높고, 초고도 도심지 용적률을 풀어주게 된다는 인식이 생겨 초고층 빌딩이 난립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균형 개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용적이양제가 오히려 도시 균형 개발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과 함께 다른 법률에 의한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지역의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문화재보호구역, 고도지구 등 중복규제로 인해 법적 허용 용적률을 100%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의 재산상 손실을 완화하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지역에 추가 용적을 제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가 9월 1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학생들이 활용하는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구체적인 도서구입비 지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무상교육의 범위를 교과서 너머까지 확장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반영했다. 학생들이 실제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는 참고서와 문제집을 직접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교육비 보조를 넘어 학습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8만 2천 원에 이르며, 그중에서도 고등학생은 102만 9천 원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다. 특히 서울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까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장난 레코드처럼 수십 년 반복된 ‘고도제한 완화’ 구호를 이제 실행으로 바꾸겠습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9월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변화와 김포공항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항공안전과 도시개발의 조화를 명시한 국제기준 변화에 맞춰, 실제 운항절차에 근거한 합리적 고도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민 삶과 도시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 70년 만의 국제기준 개정, 안전과 개발의 균형 명문화 ICAO는 지난 8월 항공고도 관리 기준을 70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기존 단일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해 필수 구역은 철저히 보호하되 불필요한 제한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역은 개발을 위해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 개정서문에 명시됐다. 새로운 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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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09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