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결정하고,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선임하는 등 총 14명의 특별위원회 위원(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구성을 마쳤다. 위원으로는 곽향기 의원(동작2), 김경훈 의원(강서5), 송경택 의원(비례), 신동원 의원(노원1), 이성배 의원(송파4), 이승복 의원(양천4), 이희원 의원(동작4), 정지웅 의원(서대문1), 임규호 의원(중랑2), 최재란 의원(비례), 한신 의원(성북1)이 선임됐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규남 위원장(국민의힘, 송파1)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특위가 출범하게 됐다."라며, "특위를 통해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미래 산업을 견인할 중장기적 에너지 전략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활동 할 예정이며, 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 공공자전거 구역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민 편의와 운영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민간 공유자전거, 일반 자전거 등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공자전거 대여·반납 불편과 주차질서 훼손 문제가 심각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5년 6월 기준 총 2,780개소의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서 약 4만5천 대의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막을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자전거 주차구역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해 법적 명확성 확보 ▲시장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안내판 설치, 앱 안내, 현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 내 시각장애인들의 알 권리 충족 및 특정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 및 개발 경험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과 동시에 이러한 현장영상해설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아 제정한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재석인원 74명 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음을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장애 유형 중에서도 활동에 있어 극히 제한되는 시각장애인분들에게 또 다른 눈이 되어줄 현장영상해설사를 서울시 차원에서 보장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이번 제5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74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2년 전에도 이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고자 했으나, 당시에는 본 의원도 현장영상해설에 대해 자세히 몰랐고, 이를 어떻게 활성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 하마터면 허울뿐인 조례를 만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K무비·K푸드·K컬쳐 등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흐름에 맞춰 서울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시외교 및 문화교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 정책고문 조례 개정안은 국제 정책고문의 기능에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협력 사항을 신설하고 도시외교의 정책방향과 평가에 대한 자문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향후 정책고문들이 집행부에 형식적 자문을 넘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개정안은 국제문화교류의 공공외교적 성격을 강화했으며, 사업 범위에 민간단체 및 법인뿐만 아니라 대학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주체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향후 서울시는 보다 다채로운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2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 내 물류체계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이 팰릿(파렛트, pallet)에 적재된 상태로 출하를 하도록 조치하고 물류운반장비의 운용대수를 적정규모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거나 판매원표가 정정된 현황에 대해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류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거래질서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발맞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내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AI 기술 도입 및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등 지원이 강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등의 지원사업에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AI 역량 강화 교육 및 자문 등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유통환경이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과 대형플랫폼들의 원스톱 서비스 대비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다. 특히 전국민 대상으로 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면서 일부 상인들은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실제로 정부·지자체 지원 및 민간 협약 등으로 온라인 판매, 스마트 CCTV, A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및 성평등한 예술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데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예술인권리침해행위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예술인의 권익 보호 교육,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폭력 예방 교육, 피해 구제 지원 등),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재정지원, ▲포상 등으로 상위법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근거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있어, 서울 지역 내 활동하는 예술인을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 예술 관련 법령 체계는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운동시설) 이용료를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해당 대상자에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 관계법령 관련 유공자를 비롯한 영유아 및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포함됐다.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훈 관계법령과 관련된 감면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에서 정하는 해당자 및 유족 등이다. 이와 함께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대상자로 규정됐다. 보훈 관련 법령에서는 ‘이용료 감면 시설’로 고궁, 공원, 박물관, 수목원, 공공체육시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강서구 조기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3동, 발산1동)은 제31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강서구 공무원 예방접종 지원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강서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방문인력’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복지현장의 특수성과 대민 접촉 빈도를 고려한 제도는 타당하다”면서도, “그러나 민원창구, 세무, 차량·주민등록, 현장점검 등 주민을 직접 응대하는 많은 직원들이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직원들의 건강은 곧 주민 안전과 행정의 연속성과 직결된다”며,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인력’으로 우선 확대 ▲지원방식은 단순·투명·유연하게 설계 ▲예산은 현실을 고려하되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예방접종 지원 확대는 단순한 직원 복지가 아니라 주민과 약속한 행정의 연속성을 지키는 장치”라며, “강서구는 같은 위험에 놓인 직원들에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동대문구가 지난 10일 ‘AI·스마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구청 22개 부서가 추진해온 51개 AI·스마트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그간 스마트 쉼터, 스마트 그늘막,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다양한 주민체감형 사업을 진행했다. 자체 분석 결과 미충족 분야 및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스마트 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심포지엄을 기획했다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행정·복지·교육·교통·안전 등 전 분야의 사업 담당 팀장이 참석해 ‘주민 체감’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토론을 이어갔다.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AI·스마트 사업을 연결해 중복을 줄이고 데이터를 공유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이필형 구청장은 “AI·스마트 사업의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민 체감은 아직 부족하다.”라며, “데이터와 시스템이 섬처럼 따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부서 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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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09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