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는 제64회 진해군항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5일 주요 행사장인 진해공설운동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해공설운동장은 진해군항제 개·폐막식을 비롯해 군악의장페스티벌, 체리블라썸뮤직페스티벌 등 많은 관람객이 집중되는 주요 행사장으로 축제 기간 중 안전관리의 중요도가 특히 높은 곳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현장 방문은 축제 개최에 앞서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무대 및 객석 설치 계획 ▲가설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관람객 출입 동선 및 병목 구간 관리 계획 ▲비상대피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진해군항제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만큼 작은 위험 요소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축제 개막 전까지 단계별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확인·보완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64회째를 맞이하는 진해군항제는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로,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진구는 지난 2월 23일 전기 화재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이웃사랑 코드로 불(火)안없는 안심이룸(ROOM)’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재 발생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전기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 가구의 경우, 부족한 콘센트로 인해 문어발식 배선을 방치하거나 노후 멀티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형 화재 사고의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화재 안전 취약계층 800세대를 대상으로‘자동소화 안전형 멀티탭’을 지원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동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등 촘촘한 인적 안전망이 투입된다. 이들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 멀티탭 설치 및 노후 멀티탭 수거 ▲화재 예방 안전 수칙 안내 ▲주거 환경 모니터링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화재 발생 후의 사후 대책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선제적 예방 복지”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주민들이 전기 화재 불안 없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 광산구가 민선8기 들어 선보인 대표 축제인 ‘광산뮤직온(ON)페스티벌’이 3연속 흥행에 성공하며 광주를 대표하는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 제1회에 7만여 명이 찾으며 성공적으로 출발한 광산뮤직온(ON)페스티벌은 2회 연속 7만 명 이상 관람객을 기록했고, 제3회에는 이틀간 9만 5,000명이 방문하며 3연속 흥행을 이어갔다. 짧은 기간 내 많은 관람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지역 대표 음악 축제로서의 브랜드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뚜렷하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제3회 축제는 상권 빅데이터와 신한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행사장 인근 상권의 일평균 매출이 전 주 대비 19.7% 증가했으며 축제 이틀간 2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축제 모델로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박원철 어룡동 상인회장은 “행사 기간에 배부한 선운지구 활력 쿠폰 회수율이 91%에 달할 만큼 상권 유입 효과가 컸다”라며 “축제가 지역 상권에 지속적인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황룡강 장록습지와 인접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TF)의 논의결과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은 아니나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면 건전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충실의무 이행방안에는 첫째,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방안, 둘째,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외부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 셋째,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및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산업통상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5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미(對美) 투자 주요 기업 8개사와 관련 협회와 함께 '對美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반도체 분야 對美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입국·체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최근 미국 입국·체류 제도 동향을 공유했으며, 참석 기업들은 비자 발급, 입국 심사, 현지 체류 절차 등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에 청취한 기업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별 세분화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반영하여, 대규모 투자 기업뿐 아니라 동반 진출 협력사까지 간담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배터리·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 중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자 생태계 전반의 애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對美 투자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화면 상단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14시에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 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 2026년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임핀지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에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담도암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신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월 25일 14시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등 대기업 52곳과 유한티유㈜, ㈜다원앤컴퍼니 등 중소기업 52곳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참석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등에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컨설팅,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활동 비용 일부를 보태는 사업이다.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3년간 사업에 참여한 기업 10,453곳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은 0.07‱로 참여 이전(0.17‱)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올해는 대기업 220곳이 중소기업 3,160곳과 함께 참여한다. 상생협력 투자 금액은 지난해보다 11.3%(74→83억 원) 증가할 예정이고,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 거래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등 안전관리 손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부는 2월 25일 14:00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시 숙박, 교통, 음식업 등에서 일부 업자들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바가지 업자의 한탕주의 행태는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K-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일부 숙박업종(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음식점,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행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 둘째, 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들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