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중증장애인 가족의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법적으로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행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은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등 가족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가족 활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적용 대상과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여전히 많은 중증장애인이 복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건의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범위 확대와 법적 보장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 문제를 위한 가족 간 활동지원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윤 의원은 “2024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263만 명 중 중증장애인은 약 96만 6천 명(36.7%)에 달한다”며 “더욱이 중증장애인의 경우 폭력성, 와상, 사지마비 등 신체적 특성과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으로 고통받는 서민 가계와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전기요금 개편 및 소상공인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1974년 1차 오일쇼크 이후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2018년부터 8년째 ‘450kWh 초과 시 과소비’라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한파로 냉난방기 사용이 필수가 됐다”며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이미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폭탄’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소상공인 대부분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높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전기료로 빠져나간다”며 “냉장･냉동 설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음식점, 카페, 마트 등은 전기료 절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천수만 수질개선과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권 조성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천수만은 한때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던 황금어장이었으나, 간척사업 이후 해수 순환이 차단되면서 수질 악화와 생태계 붕괴, 어업 생산성 저하의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1986년 1만 2천여 톤에 달하던 어류 생산량은 현재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2024년에는 고수온 피해액만 100억 원에 달했다”며 “지금처럼 해수유통을 미룬다면 천수만은 회복 불가능한 ‘죽음의 바다’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또 “시화호는 해수유통을 통해 생태계를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대표적 성공사례”라며 “천수만도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 개선과 어패류 생존율 향상, 나아가 생태·관광·어업이 공존하는 복합 해양생태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천수만 해수유통 국가 차원 특별대책 지정 및 조속 추진 ▲범도민 협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 의원은 “프랜차이즈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자영업이 아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수출·관광·고용 창출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 “해외시장 개척의 최전선이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미국에 개점한 롯데리아 1호점은 ‘K-버거’라는 이름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폭발적 반응을 얻었으며, 부산의 돼지국밥은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가 관광 상품으로 확산되어 대만 관광객 50만여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프랜차이즈산업이 해외 소비자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충남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페리카나·명랑핫도그·원할머니보쌈족발 등 유력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전국적으로 1,75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브랜드는 충남에서 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당진-인주(아산)’ 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당진-인주'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당진-인주 구간을 별도로 재평가해 ‘타당성 부족’ 결론을 내리고 사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중단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의 만성 정체를 해소하고 경부축과 서해안축을 연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10년 전 구간(43.35㎞)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타당성 충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돼 천안-아산 구간은 2023년 개통됐고, 아산-인주 구간도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문제가 된 당진-인주 구간 역시 2023년 실시설계까지 완료돼 구체적인 노선이 확정･공개된 상태였다. 이해선 의원은 “전 구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재정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국가 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2024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충남의 4개 의료원(천안·공주·홍성·서산)도 총 200억 원이 넘는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병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방의료원은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했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적자는 단순한 경영 손실이 아닌 ‘공익적자’임에도 그 부담이 지방정부와 의료원에만 부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현행법은 운영 경비를 주로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산시의회 문수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일(화) 오전 8시,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충남교통방송 ‘출발! 충남대행진’의‘힘쎈 인터뷰! 충남이 좋다’ 코너에 출연해 최근 법원과 수사기관에 민‧형사 소송까지 진행 중인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사업 논란에 대한 의원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은 주차난 해소와 초록광장 조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현장 정비만으로도 500여 대를 무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 위반, 용역 결과 조작, 불투명한 재원조달, 일방적 거짓홍보 등 심각한 행정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민들이 직접 주민소송,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형사고발까지 나서고 있는 만큼, 저 역시 시민들과 뜻을 함께하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간절히 희망한다”며 “결정이 나기까지 피켓 시위, 도의회 및 중앙정부 설득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설령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예산군의회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9월 2일(화)부터 9월 12일(금)까지이며, 체험활동은 9월과 11월 중 비회기 기간을 선택해 참가할 수 있으며, 당일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체험활동은 ▲의회 시설 견학 ▲의회 홍보영상 시청 ▲모의 의회 운영 ▲군의원과의 대화 ▲기념촬영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실제 회의처럼 안건 제안과 표결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상반기에 의회를 방문해 프로그램을 체험했으며, 학생들은 “의회가 하는 일을 정확히 알게 된 흥미로운 시간이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순관 의장은 “이번 체험활동은 청소년들이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적 토론문화와 시민의식을 키워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청문의는 예산군의회 의사팀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천안시는 2일 시청 봉서홀에서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 주제로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한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시상식,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 한편에는 ‘육아하는 아빠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전시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통해 가정과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슈퍼맨이 돌아왔다’ 김영민 PD가 ‘일도 가정도 소중하게, 함께 만드는 평등한 일상’을 주제로 강연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과 실질적인 평등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양성평등 사회는 성별을 넘어 모든 개인이 존엄과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서로를 존중할 때 실현된다”며, “이를 위해 제도와 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은 2일 오전, 성연초등학교에서 ‘통학택시 첫 운행 기념 교육장 등교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성연초등학교는 과거 명봉초와 일광초의 통폐합으로 통학버스 2대가 운행됐으나, 통폐합 학구 학생 수가 줄어 탑승 인원이 총 6명에 불과하게 됐고 이에 서산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편리한 등교 지원과 예산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25년 9월부터 1대를 감차하고 통학택시를 도입하게 됐다. 서산 지역 최초로 운영되는 통학택시의 의미 있는 출발을 함께하고,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장, 학교장을 비롯해 교육청, 학교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통학택시를 이용한 학생(1명)의 등교를 맞이하고 안전한 통학 운영을 살폈다. 이날 통학택시를 이용한 학생은 한층 편리해진 통학 환경에 만족감을 보였으며, 학부모 역시 자녀의 안전한 등굣길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김지용 교육장은 이날 “통학택시는 학생의 편리하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제도적 시도”라며,“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학부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4일 12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