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5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되지 않은 사실을 질타했다.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조정교부금의 부당 집행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방안으로 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데 따라 2022년 말 조례가 개정됐다. 오미화 의원은 “조례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부당한 재정 집행을 막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한 결과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무 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이 위원회 설치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조례를 종이 조각으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심의·운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관련 조항을 다시 확인해 내년에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현재의 위원회 위원들은 자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농업박람회를 둘러싸고 ‘행사 중심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29일 막을 내린 이번 박람회에 대해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국제행사라는 이름을 내세우기보다, 실제로 전남 농업에 어떤 성과를 남겼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류 의원은 “행사 시기가 농번기와 겹쳐 정작 농민들이 참여할 수 없었고, 현장을 외면한 일정과 구성은 박람회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미래 농업을 표방했지만 실상은 기존 농기계 전시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느니, 농업 기술 개발이나 농가 경영안정 등 실질적 지원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년마다 반복되는 박람회가 목적과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채 예산 소모성 행사로 변질된 만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올해는 예산이 약 56억 원으로, 기존 대비 60% 수준으로 축소돼 기간도 7일로 단축됐다”며 “예산과 기간의 제약 속에서도 정량·정성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10월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공모사업의 지역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남교육청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꿈실현금, 독서인문학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어려워 대부분 공모 형태로 운영된다”며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신청률과 선정률의 편차가 큰 것은 단순한 참여 문제를 넘어 정보 접근성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역은 학부모에게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인력과 행정 부담으로 개별 대응이 어렵다”며 “교육지원청이 지역 단위에서 공모 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홍보를 지원해야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고 학생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병국 영광교육장은 “공모에 따른 학생들 참여율이 낮아 혜택을 많이 보지 못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의나 학부모 안내 채널을 활용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교육청은 2026년 3월 개교하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을 위해 전국의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입학 원서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는 전남 강진군에 개교하는 전국 단위 대안학교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청소년에게 한국어·기초학력 지원과 직업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6학년도 전형에서는 전체 정원 90명 중 63명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현재 모집중이며, 나머지 27명은 국내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 설비시스템과 ▲ 스마트전기과 ▲ 건축시공과 등 3개 학과에 걸쳐 선발한다. 특히, 전남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50% 우선 선발을 적용해 지역 이주배경학생에게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 전국 중학교 졸업(예정)자 ▲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 해외 중학교(9년 과정) 이수자 등 2009년 이후 출생한 이주배경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형은 1차 서류 심사(자격 확인)와 2차 면접으로 진행되며, 합격자는 오는 12월 5일 14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정일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11월 5일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9일간 광양시민을 고통에 빠뜨렸던 '광양항 물류창고 알루미늄 폐기물 화재'를 언급하며, 특수 재난에 대한 전남소방본부의 대응책을 집중 점검했다. 강 의원은 “광양만권 내에 여전히 막대한 양의 광재류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어 대형 화재 재발 위험이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화재 당시 범위가 넓어 팽창 질석 등 보유 약재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흙으로 덮는 방식 등 현장 경험을 반영한 알루미늄 화재 전용 진압 매뉴얼을 시급히 수립하고 필요한 특수 소화약재와 장비를 선제적으로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강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급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전남의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률(심정지 환자 소생률)이 8%대로, 15.8%인 전북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도서·산간 지역이 많은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치”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회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 도민 대상 심폐소생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청년 어업인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임대형 양식단지 사업”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전라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월 6일 열린 2025년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원의 임대형 스마트팜처럼, 수산 분야에도 임대형 스마트양식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고, 사업 기반 조성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융자)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어업인후계자는 최대 5억 원(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은 2억 원(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의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 의원은 “고흥군은 올해 해양수산부의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돼,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소자본으로 수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사업을 검토하고,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해양수산과학원도 연구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11월 7일 열린 2025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량 바이오차 유통 문제와 벼 깨씨무늬병 확산 대응을 언급하며, 농업기술원이 현장 중심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류 의원은 “불량 바이오차가 규격 미달 상태로 유통돼 농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술원이 규격을 만든 기관인 만큼 유통 관리에도 책임 의식을 갖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벼 깨씨무늬병 확산 대응과 관련해서도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기술과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병해충 대응과 토양 관리, 신기술 실증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기술원이 현장 문제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현장 중심 연구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공모사업 홍보 개선의 추진 결과를 점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선정을 위해 앞으로도 행정수요자가 정보를 고르게 접할 수 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1월 7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이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종원 의원은 “올해 전남도는 도내 1,687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며, “이 방대한 점검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도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여부를 끝까지 관리하고 미이행 시 제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검은 시작일 뿐이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관리이다”며, “보수·보강 이행 여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군별 이행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의 최우선 가치이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 전남’ 실현을 위해 도민안전실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11월 10일 제395회 정례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에 예정된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 지역 상권의 붕괴와 교통혼잡 우려를 제기하며 전라남도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순천시 선월지구에 입점이 추진 중인 코스트코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 여수·광양·보성·고흥 등 동부권 전반에 걸친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특히 식품·축산 분야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지역 자영업자들이 고사할 경우 지역경제 전체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전라남도가 단순 승인 절차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인 상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문제에 대해 “코스트코 입점에 따라 진입로 부족과 주차난 발생 등 교통혼잡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안 없이 허가가 진행된다면 추후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11월 4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편법으로 퇴직금을 농가에게 이중 청구하는 사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면 고용주는 한달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신분이 불안한 불법체류자의 경우 퇴직금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농가는 월급에 퇴직금을 추가해 계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는 보로커들이 출국을 앞둔 불법체류자에게 퇴직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미지급 퇴직금을 돌려달라고 농가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퇴직금은 근속 종료 시 별도 정산해야 하며,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농가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피해 농가들이 불법체류자를 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걱정되어 상황을 알리지 않는 만큼 익명 상담·신고 창구를 열고, 주요 피해 지역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어 김주웅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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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