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과 관련 주민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특정감사를 실시해 ‘변상책임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2025년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주민소송 판결을 통해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의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게을리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변상책임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관련자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2023년 7월 25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할 당시 담당부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야 타당성 조사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점과, 해당 일자까지 용역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약정해제에 따른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해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협의 및 일상감사 등 사전 통제 절차를 거쳤고, 예비비 지출 제한인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 제약 사유 등에 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사업 참여 시군이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도민들이 돌봄사업 혜택을 받게 됐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기반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돌봄활동 후 그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 시군별 운영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활동 시작 시점이 다르게 운영된다. 성남시 등 일부 시군은 2026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용인시 등 나머지 시군은 2026년 2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군별 준비 일정에 따른 단계적 시행인 만큼, 정확한 신청 일정은 각 시군 공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표1 참조) 확대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최근 ‘2026년 가족돌봄수당 사업설명회’를 열고 시군 담당자에게 주요 개정사항과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연구원은 급증하는 공동주택 관리 수요와 복잡해지는 민원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모델’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예방적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 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관리 수요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다. 전국 공동주택 단지의 25.7%, 동의 30.8%, 세대의 28.9%가 경기도에 위치하며, 지난 10년간 세대수는 무려 56.7% 증가해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증가 폭이 크다(2025 기준). 주택공급의 대규모화와 고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리의 양적 부담뿐 아니라 전문성 요구도 동시에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경기도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이 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단지이며, 30년 이상 단지도 26.3%에 달한다. 시설 교체 주기 도달과 안전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비해 현재의 행정･지원체계는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연간 약 10조 원 규모의 관리비가 집행되고 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한 사용과 우선순위 결정 등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는 올해 추진할 ‘2026년도 민방위 계획’을 확정 5일 발표했다. ‘민방위 시행계획’은 재난·위기 상황에서의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정 계획으로 대피시설 평시활용·확충, 민방위 훈련 강화, 급수 및 경보시설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올해 계획을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사회구조를 반영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방위 기능 강화를 목표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민방위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접경지역 비상대피시설이 접경 7개시군 78개소에서, 가평군이 추가되어 8개 시군 81개로 확충예정이다. 마을주민 쉼터․건강프로그램, 문화시설 등 비상대피시설 활성화를 위해 비상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주민참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방위 훈련’ 분야에서는 올해 3월과 5월, 8월 등 세차례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하고 10월에는 화재, 지진 등 복합적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음용수 확보를 위해 4개시 8곳에서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아파트 공원 등의 비상급수시설 검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 금정구는'2025년 동절기 민생 안정 종합대책'에 따라 전통시장과 한파 대응 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민생 안정 현장 점검을 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겨울철 화재 위험이 큰 전통시장의 전기·소방 안전을 점검하고, 한파에 취약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따쉼터 및 온열의자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구서오시게시장을 방문해 노후 계량기함 차단기 교체 등 전기 분야 시설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금정구는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전기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했으며, 향후 전기기반시설 교체 공사를 추진해 시장 내 전기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부곡시장을 찾아 자동화재탐지기 및 유도등 교체, 소방 펌프실 보강 등 소방 분야 시설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부산가톨릭대학교 인근 금정따쉼터를 방문해 따쉼터와 온열의자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한파 속에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윤일현 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 수정구는 올 하반기까지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청계산로 총 1.9㎞ 구간에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고 6일 밝혔다. 2차선 도로인 청계산로 양측에 조성된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운전자 시야에서 명확히 분리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청계산로 안전시설물 설치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 구간은 고등동 526-37번지부터 상적동 94-9번지까지 0.7㎞로, 지난해 12월 공사를 완료했다. 이 구간에는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노란색 실선을 도색하고, 차선 분리대와 시선유도봉을 교차 설치해 주행 안전성을 높였다. 2단계 구간은 상적동 94-9번지부터 120-3번지까지 1.2㎞로, 1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전 구간 안전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면 청계산로는 자전거도로와 차도가 완전히 분리되는 구조로 개선된다”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는 최근 고시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혜택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확정된 내용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제기돼 온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허용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해 왔으나,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민과 사업 시행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성남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하고, 정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층간소음 문제와 원도심 녹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을 새롭게 도입했다.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설계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할 경우 3%의 용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고, 부동산·재산을 매각·현금화하려는 정황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남욱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규모를 확대해 범죄수익 처분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남욱이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 상대 300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취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시는 남욱 소유의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1,000억여 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해당 계좌(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해 1,000억여 원 상당으로 가압류 가액을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검찰이 성남시의 수차례 요청 끝에 제공한 자료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보전 조치가 이뤄진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닌, 단지 초기의 ‘법원 추징보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인특례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는 지난 한 해 지역 농식품 창업보육기업과 대형백화점을 연계한 팝업스토어(반짝매장) 판매 지원사업을 총 8회 진행, 매출 1억 2700만 원의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센터의 지역 농식품 창업보육기업의 판로 확대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센터 창업보육기업인 ‘그렇게하루’와 ‘용인청정팜’ 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팝업스토어는 롯데백화점 동탄점·김포공항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등에서 설·추석·연말연시 등에 맞춰 진행됐다. 특히 9~10월 추석맞이 행사에선 매출 3810만 원을 기록, 연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연말연시를 겨냥한 행사에서도 135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렇게하루’는 송화버섯을 활용한 스프레드‧차‧소금, 장아찌 등 기능성·프리미엄 가공제품을, ‘용인청정팜’은 블루베리잼과 차, 선물 세트를 선보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창업보육기업이 대형 유통망에서 독립적으로 운영 역량을 축적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브랜드 ‘용인의 소반’을 중심으로 유통·마케팅·상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인특례시는 상반기 독서동아리 회원 409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상반기 독서동아리는 동부도서관 5개 도서관(포곡·동백·모현·청덕·남사) 중부도서관 6개 도서관(기흥·구성·보라·흥덕·서농·영덕) 서부도서관 5개 도서관(수지·죽전·상현·성복·동천) 등 총 16개 도서관에서 운영된다. 독서동아리는 일반부(37개)와 초등부(16개) 등 총 53개 동아리로 이뤄졌다. 한 동아리당 10명 내외 인원이 참여한다. 일반부는 회원이 자율적으로 도서를 선정해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거나 토론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초등부는 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책을 중심으로 독후감 쓰기, 만들기, 퀴즈 등 다양한 독후 활동이 진행된다. 상반기 모임은 3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독서동아리 활동은 책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삶의 지혜를 쌓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책 읽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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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7일 1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