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가 7일 소상공인 정책 제안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용역의 추진방향과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덕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정필·김철민·김채경 의원,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 발굴을 모색했다. 김철민 의원은 “정책의 주체를 행정이 아닌 실제 수혜자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용역사에서 제시한 31개 사업 중 효과가 큰 10개 과제에 선택과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진식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 청년위원장은 “소상공인은 행정의 시혜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경제 주체”라며, “이에‘소상공인’이라는 명칭을 ‘경제인’으로 바꾸고, 자치단체의 지원 정책도 보조 개념에서 벗어나 ‘투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종배 한국외식업중앙회 여수시지부 회장은 “연구용역에 먹깨비 활성화와 금융·세제지원 확대를 포함해야 한다”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여수시의회는 기후해양정책연구소(CORI), 여수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에서 국제 해양보호구역(MPA) 포럼 'Towards 30×30: Asia’s Contributions to MPA Expansion and Challenges'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효과적으로 보전한다(30×30)’는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아시아 지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국의 해양전문가, 연구자,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포럼에서는 △BBNJ(공해 생물다양성 협약) 이후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전략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사례 △과학적 관리 및 지역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문갑태 부의장은 “여수는 섬과 바다로 이루어진 도시로, 해양생태 보전은 곧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해양보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인숙 의장은 “이번 행사는 해양보전과 지속가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지난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2025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정부의 ‘가루쌀 정책’이 현실성을 잃은 채 지속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류 의원은 “가루쌀은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라며 “한 달 보관료만 2억 1,200만 원인데다, 활용처도 없어 대형 식품업체들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사업 지속성에 공감하는 이는 없다”며 “전남도는 이제 중앙정부의 입장만 따를 것이 아니라, 정책 전환을 공식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가루쌀 정책은 국가 인센티브와 연계된 구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공용을 중심으로 소비가 조금씩 늘고 있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류 의원은 “전남도가 신속히 결단해 농민들이 새로운 작목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이번 질의는 중앙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내고 전남 농정의 나아가야 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 것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1월 5일,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 핵심시설인 데이터센터가 소방안전 특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남 주요 전산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방안전 특별관리대상’은 화재 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을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공항의 여객터미널, 철도 역사, 전력·통신용 지하구,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등이 해당되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5,700여 곳이 지정되어 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최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번 사건은 단일 시설의 화재가 국가 전산망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전남에도 도청, 시·군청, 교육청, 한전, 공공병원, 농협 등 주요 기관이 자체 전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시설이 실제로 정기적인 화재 점검과 특별관리대상 수준의 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1월 6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은 대통령 공약이자 남해안남중권의 핵심 과제”라며 전라남도가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여수공항 활주로를 2,100m에서 2,800m로 700m 연장하는 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약 1,1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여수공항은 연간 5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남해안남중권의 대표 공항이지만, 활주로가 짧고 안전시설이 미흡해 이용객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활주로 길이는 2,100m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짧고, 활주로 둔덕 높이는 4m로 전국 15개 공항 중 가장 높아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주로를 700m 연장해 2,800m로 확장하면 부정기 노선 유치, 산업·관광 연계, 동부권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공약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선 복선화와 SRT 증편, 경전선 순천 도심 지하화 등 전남 동부권 핵심 교통 현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이 “동부권 교통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순천ㆍ여수ㆍ광양 등 동부권은 철도와 도로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교통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라선 복선화와 SRT 증편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광역철도망만 봐도 서해안철도, 달빛내륙철도 연장선 등 서부 내륙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동부권을 연결하는 노선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속도로망 역시 서남권 위주로 추진돼 순천·여수ㆍ광양 등 동부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전라선 복선화와 SRT 증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라선 KTX 이용률은 107%, SRT는 120%를 넘는 포화 상태임에도 복선화와 증편 계획 모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성화고가 지역 인재를 길러내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전남의 미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정”이라며 전남교육의 방향성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화순은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모델을 구축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방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아직 명확한 육성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해 그 지역의 인재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올해 특성화고 예산 지원 방식이 바뀌어 전공심화동아리가 학교 기본운영비로 운영되다 보니 학교의 부담이 커졌다”며 “특히 드론, 로봇 등 고가 장비 구입비와 전문 강사 인건비 부담이 커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담양공업고 박은희 교장은 “공동실습소를 운영하며 올해 34개교 1,002명의 학생이 다녀갔지만, 내년도 예산 3천만 원이 줄어 참여 학교를 아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정일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11월 6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핵심 주거 정책인 '전남형 만원 주택'의 지속 가능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 8개 군(진도ㆍ고흥ㆍ곡성ㆍ장흥ㆍ강진ㆍ영암ㆍ신안ㆍ보성)에서 추진 중인 '만원 주택' 사업에 대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장기적인 유지보수 어려울 것”이라며,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재정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청년 인구가 적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 수요 예측에 실패할 경우,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편법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매년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사업 시행 전 청년층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입주 수요를 고려하여 세대수를 군별 50세대로 산정했다”며 “실제로는 50세대 이상의 수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업비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표준건축비 상승률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11월 5일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복 감축사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청년 임대형 양식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회식 의원은 전복 가두리 시설 감축사업을 언급하며 “지난 10년간 전복 생산량은 2.6배 증가한 반면 가격은 절반 가까이 폭락하여 전복 어가 평균 대출 규모가 전국 평균의 1.6배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복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가 5년간 489억 원을 투입해 가두리 시설량의 10%를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칸당 32만 원의 지원금(철거비 20만 원, 보상 12만 원) 수준으로는 어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며 지원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감축은 곧 어민의 소득 축소를 의미한다”며, “해삼·새조개·성게 등 대체 양식품종 육성, 폐가두리 부지의 활용방안, 면허 전환 간소화 등 구조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1월 7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 어린이집 석면 철거 지원사업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남도 내 어린이집 70곳에 석면이 설치돼 있어 영유아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그러나 올해 석면 철거는 단 1곳에서만 이뤄졌으며, 나머지 시설은 개선사업에서 제외됐다. 박 의원은 “전남교육청은 내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의 석면을 전면 철거하기로 했는데, 전남도의 어린이집 관련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며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라도 석면 철거 사업만큼은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신청한 시설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군과 협력해 연차별 철거계획을 세우고, 매칭사업 형태로 단계적 철거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내년부터는 석면이 남아 있는 어린이집이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26년부터는 연차별 철거 목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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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4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