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1월 12일, '인구감소지역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진영 의원은 “농지는 농업과 농촌 공동체의 핵심 기반이지만,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영농인력 부족 등으로 농촌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농지 거래와 승계가 막혀 고령농의 은퇴가 지연되고, 청년·후계농과 귀농·귀촌의 진입이 차단되면서 농촌 소멸이 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팔 수도, 임대할 수도 없는 농지’가 늘어나 농민의 생존권과 지역 공동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1년 공공기관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규제가 투기 우려가 낮은 농촌·인구감소지역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정상적인 농지 거래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규제 강화 이후 전국 농지 거래 회전율은 2023년 기준 약 1.7% 수준으로 급락했으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규제 영향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는 1월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되, 성급한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와 통합 논의가 불가피한 흐름이며, 경남·부산 행정통합 역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장기적 방향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학범 의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생활권, 재정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통합자치단체에 걸맞은 위상과 실질적인 자치권이 함께 보장되는 제대로 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제도적 방향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2026년을 특례시 제도 내실화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삼고, 실질적 권한 확보와 재정특례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정부 전략 속에서, 창원이 동남권 핵심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창원특례시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은 이후, 권한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며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 운영 기반을 구축해 왔다. ◈분야별 주요성과 : 재원 확충·절차 개선으로 행정효과 확대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으로 연 1만명, 149억원 급여 추가지원 ▲소방안전교부세 50%이상 증액으로 5년간 100억 원 추가 재원확보 ▲항만운영 자주권 확보로 항만시설사용료 2년간 32억 원 확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전액 시 세입화로 기후대응기금 2년간 9억 원 조성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권한에 따라 12개 단체 공익활동 예산 지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반 구축으로 행정절차 단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박준 의원(창원4, 국민의힘)은 지난 8일'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다만 그동안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집중되면서, 실제 정책 성과와의 연계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경상남도의 지역성평등지수가 전국 중하위권(Level3~4)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이 정책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과 목표와 대상사업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목적에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성평등지수’ 정의를 신설해 성인지 예산 운영의 기준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목표를 연도별 시행계획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9일 새해를 맞아 관내 8개 보훈단체 거제시지회와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를 방문해 신년 인사를 나누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거제시 보훈회관을 방문한 변 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께 새해 인사와 함께 건강안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보훈단체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올해는 보훈명예수당 및 보훈단체 운영비 확대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강화하고 보훈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방문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새해에도 변함없이 어르신 복지시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개선해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새해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거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훈단체와 대한노인회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물품관리 부담을 줄이고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행정적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변화된 교육 환경에 맞춰 관리 절차를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의 조항의 용어 정비 ▲물품관리 책임과 사무 위임 절차 구체화 ▲불용품 소요 조회 방식 개선(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게재 방식 일원화) ▲소모품․비소모품 구분 기준 현실화 등이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소모품을 분류하는 단가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물품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데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물품관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학교의 행정 업무를 줄여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정숙 재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려는 경남교육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 지역 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원만, 의령, 국민의힘)는 9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도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경상남도에 촉구했다. 이날 특위는 경상남도로부터 도내 균형발전 권역별 발전계획 추진 상황(정책기획관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상황(균형발전단),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추진 상황(공공기관이전추진단)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 추진 전반을 점검했다. 특위 위원들은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과 여건이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진부 위원은 “권역별 발전계획수립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박해영 위원 역시 “지역균형발전은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위원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농어촌 등 상대적으로 뒤처진 지역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사업 대상지 선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변광용 거제시장은 9일 거제 굴 양식업체를 찾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변 시장은 조선산업 회복 국면 속에서도 외국인 노동력 의존 심화, 원·하청 이중구조로 개선이 시급한 지역의 현실을 설명하고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E-7) 현행 30%에서 20%로 축소, 조선업 지속 성장을 위한 조선산업 기본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또한, 양식어업 생산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양식용 물양장 등 전용 공간이 부족하다며, 양식 전용 국가어항 지정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타 면제,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을 통한 광역 교통망 개선,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거제시 이전 등 거제 미래 성장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에 정 대표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제의 현안과 건의 사항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광용 시장은 “거제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12월 22일 반영한 EBS'클래스 UP, 교실을 깨워라 시즌3'의 ‘재미와 논리를 함께 잡는 서․논술형 수업’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경남형 서․논술형 평가의 진면목을 알렸다. 경남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중 서·논술형 평가 문항 출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현재 중학교는 지필평가 환산 총점의 50% 이상을, 고등학교는 40% 이상을 서·논술형 문항으로 출제한다. ‘평가가 바뀌면 수업이 바뀐다’는 교육 방향 아래, 10년 넘게 서·논술형 중심의 학생 평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다. 이는 최근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 정책을 경남 교육이 한발 앞서 실천해 온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번 방송은 EBS 제작진이 김해 수남중학교와 양산 증산고등학교를 방문해 경남형 서·논술형 평가의 운영 과정과 교육적 성과를 조명하고자 기획했다. 방송인 서경석 씨가 진행을 맡았으며, 수남중 손진아 교사와 증산고 서혜원 교사, 경남교육청 이종석 장학사가 출연해 서·논술형 수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주시는 9일 시청 5층 상황실에서 가축질병 예찰 및 원활한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의사 8명에 대한 ‘2026년 공수의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공수의는 1년간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소 1만 5510마리, 돼지 5만 8308마리, 가금류 94만 8366마리, 염소 6968마리 등에 대해 진료와 질병의 예찰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브루셀라병, 결핵병 등 가축전염병 혈청검사를 위한 채혈 ▲가금농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시료채취 등의 가축방역활동을 수행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있어 공수의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가축질병 청정 진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차별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방역 시책을 추진해 ‘2025년 경상남도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에서 ‘우수 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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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9일 12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