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은 최근 성남시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주요업무 청취에서, 분당 선도지구의 선정 과정에서 용적률 공개 없이 주민동의를 요구하는 성남시의 행정 방식에 강력히 비판했다.

최종성 의원은 “분당 선도지구의 신청이 9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아직 용적률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성남시의 발표가 없어 용적률에 따라 결정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에 대해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최종성 의원은 "8월 말에 상향 용적률 정보가 공개되면, 추석 직후 예정된 9월 선도지구 접수까지 준비기간이 매우 촉박해진다"며, "주민들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성남시가 용적률 정보를 8월 초에 앞당겨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6월 29일 진행된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주민 설명회’에서 성남시는 선도지구 과열 양상을 감안해 차등을 두기 위해 ‘공공기여 추가 제공’ 항목을 평가기준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신탁방식과 조합방식, 공공시행방식 등의 재건축 사업시행방식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평가 항목에 대해 우리 시가 이런 방식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사업방식 선택이 소유주의 고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조합방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소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시가 가산점을 부여한 근거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주민들은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으며, 행정에서는 안정성, 예측 가능성, 보편 타당성이 중요한 원칙이라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