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뉴스원 |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한 도내 시ㆍ군 조정교부금 감액에 이어 지난해 정부 주도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축소 정책이 지자체의 세입 재원인 부동산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지역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도내 31개 시군의 재원인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경기도가 매달 교부한 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을 상반기에 집중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41.2만 명)가 2022년(119.5만 명) 대비 ‘3분의 1 토막’ 됐다.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2023년 대상자 수인 66.6만 명보다 25.4만 명 더 줄어들었다. 특히 경기지역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2023년 86,532명으로 2022년 329,493명 대비 73.7%나 감소했다. 전국 합계 65.5%보다 8.2%나 더 큰 폭의 감소다.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고지세액 기준)는 2022년(결정세액 8,179억 원) 대비 63.7% 감소한 2,968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도내 31개 시
경기뉴스원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더민주, 수원2)은 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우수조례 추천 및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정책 기본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우수조례 및 우수부서 선정, 의원입법 활성화 등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심의에서는 79개 조례를 평가항목별로 평가하여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반영이 필요한 조례 3개 개정, ▲ 보건복지부와 재협의 문제 등 장래 사업이 불투명한 조례 1개 개정, 1개 폐지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또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우수조례 추천건과, 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건에 대한 심의도 주재했다.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수조례 선정 위원을 전원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하여, 12개 전문위원실을 통해 신청 접수된 60개의 조례 가운데 19개의 조례를 선정하여 학회 주관
경기뉴스원 |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특별위원장이 8일 경기도의회 주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선포식’에서 메가시티 서울을 뛰어넘는 경기북부의 합심을 호소했다.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는 양당 대표의원, 임상오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북부지역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과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김포시의 서울편입론으로 불거진 메가시티 서울의 거센 바람에 맞서 경기북부 도의원들은 굳은 결속력으로 뭉쳐있다”면서 “경기북부 단체장과 도민들 모두 합심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또한 “1987년도부터 선거때마다 단골 공약인 경기북부 분도론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구호가 아닌 경기북부 도민의 간절함 염원을 담아 실현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경기북부 도의원협의회 회장을 맡아 도의회 양당을 아우르는 협력을 이끌어왔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뉴스원 |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월 8일 경기도 의회에서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민간이송업체 관계자, 병원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민간이송업체의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이송업체 관계자들은 이날 정담회를 통해 “응급환자를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려면 구급차에 전문성을 갖춘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민간 구급차로 인해 민간이송업체 대부분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송 처치료는 십여 년 동안 사실상 동결된 상태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파생하는 지입차 문제도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민간 구급차를 운용하려면 특수구급차뿐 아니라 소속 운전기사, 응급구조사까지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민간이송업체의 심각한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업체 소속 구급차를 지입 기사에게 팔아 수익을 확보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경기뉴스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대상”을 수상했다. 시민과 함께 공공성을 성찰하고 실천하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한국공공사회학회가 주관한 “2023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대상”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열정으로 실천해온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의원, 자치단체장, 학자, 언론인, 활동가등을 선정하여 수상식을 갖었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내 공공성의 확대를 위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마련등의 다양한 입법활동 및 도정,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며 현장 밀착형 공공성 실천 활동으로 타협과 상생의 의정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김규창의원은“ 뜻밖에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임하라고 준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도민행복 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공공사회학회(대표 김상돈)는 공공성 향상에 기여한 국
경기뉴스원 | 7급 이하 전보 이길환 지방행정주사보 시민소통담당관 윤지혜 지방행정서기 행복민원과 임지선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여성가족과 박정진 지방행정주사보 관광체육과 원태화 지방행정서기 환경과 박준영 지방시설서기보 도시계획과 김근민 지방행정주사보 교통행정과 정희남 지방행정주사보 가남읍 이아선 지방시설서기 산북면 2023. 10. 23. 여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