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성범죄와 관련해 대응책 마련과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에 합성해 만들어진 가짜 영상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이 기술을 악용해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얼마 전 용인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제작된 사건이 발생했고,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됐으나 그 직전 부모와 함께 해외로 이민차 출국한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24시간 내 삭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 2)은 9월 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로부터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해 2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사건 이후,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과 보완책 마련, 그리고 2차 피해 확산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민호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불가 조치 등, 그간 마련된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보완책의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호 의원은 “청소년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고, 나아가 2차 범죄로 연결될 수 있기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에서는 청소년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리 감독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가평군의회는 9월 5일 오후 3시에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27건(조례안 19건, 동의안 3건, 예산안 5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난 8월 27일부터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제32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 및 규칙안 1건,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가평군수 제출 조례안 10건, '가평군노인복지관·청평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를 받은 5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의결했다. 군수 제출 조례안 중'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날 이용료 무료 근거 규정 신설을, '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용어의 정의 및 시설 운영 규정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한 5건의 예산관련 안건 중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민주, 군포1) 도의원은 5일 경기도청 외부공간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에 참석해 박람회에 참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업체 부스를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주관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전시․홍보․판매함으로써 생산품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장애인 인식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으로 올 해가 두 번째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모두 ‘평등한 기회’를 꿈꿉니다. 장애인 여러분 또한 그런 바람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단순한 물품의 개념을 넘어, 공평한 기회, 평등한 사회 실현을 한 걸음 더 가깝게 하는 소중한 도전의 결과물 이다”라며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제10대 교육기획위원장과,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도의원을 하면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 등 어디에서나 장애인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고, 예산지원과 입법활동에 노력해왔다”라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원교육지원청은 9월 5일‘2024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보고회 및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상반기 학교폭력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장 및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담당 장학사 등 65명이 참석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보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연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강의(강사 최항규)가 진행됐다. 최근 딥페이크 등 사이버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공정한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보고회와 연수를 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월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7월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때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관계공무원이 전원 불출석하여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출석 요구했고, 그 결과 9월 업무보고 때는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 등 보좌기관이 출석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9월 10일 업무보고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생중계와 방송사 중계를 실시할 예정으로 경기도민 누구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청이 가능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난번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운영위 소관업무로 포함되는 것에 대승적으로 결정한 만큼 이번 업무보고때 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지난 5일 정책연구용역인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 지방의회 조례가 발견됨에 따라 민원 발생 및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이에 맞춰 의회 운영 과정에서 법규상 잘못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 ▲반복 위반 사례 ▲위임범위 위반 사례 ▲목적 규정 위반사항 등으로 구분, 표준조례(규칙)안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승빈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책임연구원은 “도내 31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및 규칙을 검토한 데 이어 타시․도 간 연구 대상으로는 서울시와의 비교연구로 조례 위법 사례를 유형화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조례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해당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고 심각할 경우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며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조례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5일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회 직후 안건 숙의를 위한 정회 요청을 받자 “금일 총 12개의 안건 중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결사항이 아닌 위원회 보고 사항이다”라며 “정회 전 위원장의 권한으로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자 한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이날 상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약 1,524억 원을 포함하여 ▶ 청년문화예술패스 ▶ 문화도시 조성 지원 ▶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등 다수의 민생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7분의 의원님들께서 이석하시어 의결정족수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9월 5일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번 추경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을 요구하겠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 제안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을 경기도가 동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는 지난 8월 언론보도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가족재단 등 유관기관에 긴급현안보고를 요청하며 진행됐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 보고에서 “경기도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단언컨대 공공부문에서 가장 선도적인 디지털성폭력대응 정책을 마련해 왔다.”라며 경기도의 디지털성폭력 대응 정책을 높게 평가한 뒤,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정부종합대책, 2019년 웹하드카르텔 방지 대책, 2020년 n번방 방지법으로도 디지털성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2024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업무보고서에 24년 하반기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라고 질타하며, “말로만 떠들 뿐 실질적인 추진 의지와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추진단은 명확한 타임라인과 로드맵을 설정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해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석균 의원은 ““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가 무엇인지 특별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추진단은 명확한 목표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통과를 위해 추진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고 있는지” 질의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며 설득하는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