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 |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7·18호점이 12월 중 매교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17호), 고등동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18호점) 단지 내에 문을 연다. 수원시는 10일 시청 아동돌봄과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수원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 자원봉사단(17호)’, ‘시선 사회적협동조합(18호)’와 17·18호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위탁 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5년이다. 17호점은 매교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단지 내 시설에 들어설 예정이다. 138.38㎡ 규모이고, 정원은 26명이다. 고등동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단지 내 시설에 들어설 18호점은 135.33㎡ 규모이고, 정원은 25명이다. 수원시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응모한 법인·단체의 시설 운영·사업수행 능력 등을 심사한 후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만 6~12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부모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저학년 학생·맞벌이 가정·다자녀 가정 자녀 우선). 이용 아동에게 급·간식을 제공하고, 놀이·학습지도·특별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월~
경기뉴스원 | 광주시교육청이 2024년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 대비 3757억원(△12.3%) 줄어든 2조 6818억원을 편성해 1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1243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64억원, 기타 이전수입 112억원, 자체수입 및 기타 40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했다. 특히 보통교부금이 3935억원 감소해 발생한 부족재원 2598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시교육청 기금적립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세수 여건 악화로 세입재원이 대폭 줄어드는 악조건에도 사업 우선순위 및 투자 시기 조정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이 이뤄지는 교육사업은 반드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책임돌봄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등 학생맞춤 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 첫째,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책임돌봄 교육’ 부문에 1702억원을 편성했다. 누리과정 지원 등 유아교육 강화와 돌봄교실운영 1502억원, 학교폭력근절 및 교권확립 91억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경기뉴스원 | 춘천시가 오는 13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2023 춘천 부동산 아카데미 전문가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우리 지역과 우리 안의 자원의 가치와 미래 등 부동산 전망을 짚어보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선도하고자 한다. 강연자는 각종 언론 및 방송 출연으로 유명한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와 현문길 원광디지털대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다. 이날 권대중 교수는 부동산 전망에 대해, 현문길 교수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를 비롯한 춘천시민 누구나 무료로 강연을 들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시민들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강의를 통한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원 | 화성시가 철도혁신추진 자문단을 확대 구성해, 관내 철도사업 전반을 진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철도망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선다. 시는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민선 8기 철도 관련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철도망을 구축하고자 자문단 신규 위원 8명을 추가 위촉했다. 자문단은 신규 위원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철도 정책, 철도 운영, 차량기계, 궤도 토목 등 각 분야별 전문가인 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9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제5회 자문회의를 열고 시에서 국토교통부 건의 예정인 경기남부동서횡단선 등 일반·광역철도 계획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시는 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신규 위원에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진관 교통사업단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화성시 건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반영돼 100만 특례시민의 이동편의 증진할 뿐만 아니라 화성시가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문화·관광·산업벨트 구축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경기뉴스원 |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6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15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안건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덕계저수지(덕계동 산7번지 일원)를 수변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기본 구상계획을 살펴보면 덕계저수지는 전망대와 출렁다리, 순환 산책로를 두루 갖춘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시의회와 양주시는 덕계저수지가 뛰어난 자연경관을 지닌 명소로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수지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는 최근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발전 잠재력도 커지고 있다”며 “행정복지센터와 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을 건립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는 옥정 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과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변경 계획이 담겨 있다. 신설되는 옥정 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8,000m2 규모로 옥
경기뉴스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0일, 용인소방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시설 관리업체 과태료 부과율이 증가한 사항을 거론하며 특히,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지연보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용인소방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2021년에 50건, 2022년에 69건으로 2021년 대비 2022년 과태료 부과율이 약 38%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위반내용들의 대다수가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결과 등에 관한 지연보고가 주된 사유였다. 소방시설 관리업체들은 일정 급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건축물에서 법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여 화재 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점검결과 보고를 일부러 지연시켜 단순히 과태료 납부 등을 통해 시간을 벌거나 보수 또는 설치가 시급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버티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방안전상 위해요소를 제거하지 않아, 추후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한가지로 작용한다. 윤종영 의원은 지연보고 자체로 보면 일선 소방서의 적극적인 점검 및
경기뉴스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업자재 지원시 도비 반영 등 경기도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매칭사업인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지방비에 도비를 반영하는 반면에 경기도는 도비를 편성하지 않아 시·군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시·군의 농업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에 지속적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도비 반영을 촉구해 왔는데, 이번 행감에서 여전히 도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질타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농자재비 인상 등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작년 농업수입이 천 만 원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농가 수요가 매우 높은 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친환경인증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21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일반 농가
경기뉴스원 | 강화군은 내달 8일까지 2024년 유지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환경친화적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로 우수한 강화농산물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며, 지원단가는 품질 및 등급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를 정액으로 지원한다. 단,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물량은 1,000㎡당 2,000kg(20kg기준 100포)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며, 농지가 여러 타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 시‧군‧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강화군내 각 읍면에 농지가 있는 경우 가장 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물량 확정 등을 거쳐 2024년에 공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많은 관심을 바라며,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
경기뉴스원 | 강화군이 오는 14일부터 퇴역 함정을 활용한 ‘강화함상공원’을 임시 개장한다. 강화함상공원은 내가면 외포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시 개장 기간 무료로 운영한다. 강화군은 1985년 취역이래 34년간 우리 바다를 지켜오다 2019년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퇴역 함정 ‘마산함’을 해군본부로부터 무상 대여하여, 지난해 12월 함정 해상 거치를 완료하고, 올해 함정 내부 전시 및 안전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마산함은 1960톤급 한국형 호위함(길이 102m, 높이 27.8m, 폭 11.5m)으로 1984년 10월 진수되어, 1985년 7월 취역한 함정이다. 국산 호위함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였으며, 림팩(RIMPAC) 훈련에도 참여했다. 해군 최우수 포술함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는 등 맹활약하다 2019년 퇴역했다. ‘강화함상공원’은 마산함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재생하여, 시민들이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군함에서 해군의 생활과 각종 전투 장비를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군함 내부 공간에는 함장실, 조타실, 전투정보실, 통신 센터, 76mm 상비 탄약고 등을 재현했고, 전함 외부공간에는 76mm 함포 2문, 30
경기뉴스원 | 11월 9일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①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②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처벌법(’21. 10. 시행) 적극 적용, ③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지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극 적용하여, 그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